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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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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고영석 |
참여연구자 | 김호정 , 연복모 , 강선욱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06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800001052 |
DB 구축일자 | 2019-04-27 |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〇 민자고속도로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요금체계가 서로 다른 고속도로(재정/민자, 민자/민자) 간 연계구간 통행료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제기
〇 재정고속도로는 이부요금제, 민자고속도로는 이부요금제 또는 최저요금제를 적용함에 따라 단거리 연계구간에서 기본요금을 이중 부과하는 문제점 발생
• 이부요금제 : 기본요금 + 거리비례요금
• 최저요금제 : 거리비례제를 기본, 일정거리 이내는 최저요금 적용
- 현재 민자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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