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〇 민자고속도로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요금체계가 서로 다른 고속도로(재정/민자, 민자/민자) 간 연계구간 통행료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제기
〇 재정고속도로는 이부요금제, 민자고속도로는 이부요금제 또는 최저요금제를 적용함에 따라 단거리 연계구간에서 기본요금을 이중 부과하는 문제점 발생
• 이부요금제 : 기본요금 + 거리비례요금
• 최저요금제 : 거리비례제를 기본, 일정거리 이내는 최저요금 적용
- 현재 민자고속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〇 민자고속도로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요금체계가 서로 다른 고속도로(재정/민자, 민자/민자) 간 연계구간 통행료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제기
〇 재정고속도로는 이부요금제, 민자고속도로는 이부요금제 또는 최저요금제를 적용함에 따라 단거리 연계구간에서 기본요금을 이중 부과하는 문제점 발생
• 이부요금제 : 기본요금 + 거리비례요금
• 최저요금제 : 거리비례제를 기본, 일정거리 이내는 최저요금 적용
-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9개 구간(421.8km)이 개통되어 운영중이나, 현재 추진중인 구간들이 개통되면 향후 연계구간 통행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
• 현재 운영중인 9개 구간을 포함 24개 구간 추진중

〇 이에 따라, 이용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연계구간 통행료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
• 국회 및 감사원에서 연계구간 통행료 조정 필요성 제기(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2009.12)

2) 연구의 목적
〇 본 연구의 목적은 민자고속도로 연계구간 통행료 부과 현황 및 문제점, 타 분야 사례 등을 분석하고, 다양한 통행료 조정 시나리오 설정 및 효과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 원칙 및 조정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출처 : 본문 제1장 연구의 개요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참여연구진 ... 3
• 목차 ... 4
• 제1장 연구의 개요 ... 1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 1) 연구의 배경 ... 12
• 2) 연구의 목적 ... 12
• 2. 연구의 범위 ... 13
• 1) 시간적 범위 ... 13
• 2) 공간적 범위 ... 13
• 3) 내용적 범위 ... 13
• 3. 연구의 방법 ... 15
• 1) 연구 수행 방법 ... 15
• 2) 연구 수행 절차 ... 16
• 제2장 민자고속도로 연계구간 통행료 부과 현황 및 문제점 ... 18
• 1. 고속도로 통행요금 관련 기초자료 검토 ... 20
• 1) 국내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체계 ... 20
• 2) 국내 관련 선행연구 검토 ... 32
• 2. 민자고속도로 연계구간 통행료 부과 현황 및 문제점 ... 36
• 1) 연계구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 36
• 2) 민자고속도로 단거리 연계구간 ... 51
• 제3장 해외 민자고속도로 및 타분야 사례분석 ... 60
• 1. 해외 민자고속도로 요금사례 ... 62
• 1) 국외 고속도로 요금체계 ... 62
• 2) 일본 대거리 요금제 ... 66
• 3) 동일본 고속도로 연속할인 ... 73
• 4) Bandar MahKota Cheras 요금 분쟁 ... 75
• 2. 타분야 사례 ... 77
• 1)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체계 ... 77
• 제4장 민자고속도로 연계구간 통행료 조정 효과 분석 ... 80
• 1. 기존사례 검토 ... 82
• 1) 민자고속도로 연계구간 통행료 조정 사례 검토 ... 82
• 2. 통행료 조정에 따른 조정효과 분석 ... 84
• 1) 조정효과분석 개요 ... 84
• 2) 조정효과 분석을 위한 분석대상 선정 ... 84
• 3) 재무모델 분석 ... 88
• 4) 교통수요모형을 통한 분석 ... 101
• 제5장 민자고속도로 연계구간 통행료 조정방안 ... 110
• 1. 민자고속도로 연계구간 통행료 조정원칙 수립 ... 112
• 1) 연계구간 통행료 조정원칙 ... 112
• 2) 협약서 검토 ... 113
• 2. 민자고속도로 연계구간 통행료 조정방안 제시 ... 117
• 1) 추진단계별 조정방안 ... 117
• 3. 통행료 조정에 따른 재정분담방안 제시 ... 119
• 1) 재정분담 방안 ... 119
• 2) 연계노선 교통량 변화에 따른 분담방안 검토 ... 119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22
• 부록 ... 126
• 부록 1.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현황 ... 128
• 부록 2. 민자고속도로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지 ... 129
• 부록 3. 민자고속도로 단거리 연계구간(상세) ... 139
• 부록 4. 수정최저요금제 대안 검토 ... 163
• 부록 5. 평택시흥고속도로 요금제 검토 ... 169
• 부록 6.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 ... 171
• 부록 7. 민자고속도로 단거리 연계구간 분석대상 노선 선정 ... 175
• 부록 8. 민자고속도로 단거리 연계구간 장래구간(16개노선) ... 176
• 부록 9. 민자고속도로 단거리 연계구간 조정대상노선(10개노선) ... 177
• 부록 10. 10개 분석구간 대상 분석결과 ... 178
• 끝페이지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