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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농업 직접지불제도 도입 방안
Introducing Direct Payment Program for Low-Carbon Farming Practices and Creating an Action Plan Guidelin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창길
참여연구자 정학균 , 김정승 , 문동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01
주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등록번호 TRKO201800001143
DB 구축일자 2019-04-20

초록

○ 이 연구는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농업직불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세부적인 연구목표로는 저탄소 농업직불제 적용이 가능한 메뉴방식의 프로그램 개발, 적정수준의 지급단가·한도·기한 등 산정, 주요국의 저탄소 직불제 프로그램 검토, 농가의 저탄소 직불제 프로그램 참여 의향분석 등임.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기술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가들은 대부분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으로(49.7%) 주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detailed measures to implement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low-carbon agriculture which was developed to proactively cope with climate change. The detailed research goals include development of direct payments based on farming methods, calculation of ad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 ... 4
  • ABSTRACT ... 6
  • 목차 ... 8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론 ... 13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3
  • 1.1. 연구배경 ... 13
  • 1.2. 연구목적 ... 14
  • 2. 선행연구 검토 ... 15
  • 2.1. 저탄소 녹색기술,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과 관련된 선행연구 ... 15
  • 2.2. 직접지불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 ... 18
  • 2.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20
  • 3. 연구방법과 범위 ... 21
  • 3.1. 연구방법 ... 21
  • 3.2. 연구범위 ... 22
  • 제2장 농업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현황 ... 24
  • 1. 기후변화 대응 완화정책 추진 상황 ... 24
  • 2.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추진 현황 ... 25
  • 제3장 저탄소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검토 ... 29
  • 1. 저탄소농업 직접지불제 개념 ... 29
  • 2. 저탄소농업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 ... 30
  • 2.1. 법적 측면 ... 30
  • 2.2. 사회적 측면 ... 31
  • 2.3. 경제적 측면 ... 32
  • 2.4. 국제적 측면 ... 33
  • 2.5. 농업적 측면 ... 34
  • 2.6. 여건변화를 고려한 저탄소농업 직불제 도입 관련 SWOT 분석 ... 35
  • 3. 저탄소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의 이론 ... 38
  • 4. 저탄소 직불제 프로그램에 대한 농가수용력 평가 ... 39
  • 4.1. 설문조사 개요 ... 39
  • 4.2. 설문분석 결과 ... 42
  • 4.3. 설문분석 시사점 ... 47
  • 5. 저탄소 농업 이행에 따른 직접지불금 산정 ... 49
  • 5.1. 농림수산식품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구조 검토 ... 49
  • 5.2. 저탄소 녹색기술의 종류와 경제성 평가 ... 54
  • 5.3. 저탄소 농업직불제의 지급대상 ... 75
  • 5.4.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 선정 ... 76
  • 5.5. 적정수준의 지급단가 ... 76
  • 제4장 주요국의 저탄소농업 직불제 사례 ... 80
  • 1. 일본의 저탄소농업 직불제 ... 80
  • 2. EU의 저탄소 직불제 ... 82
  • 3. 미국의 탄소 저감에 대한 지원 ... 84
  • 4. 해외사례의 시사점 ... 86
  • 제5장 농업부문의 저탄소 직불제 추진 방안 ... 87
  • 1. 메뉴방식의 저탄소 직불제 추진 ... 87
  • 1.1. 메뉴방식의 저탄소 직불제 개념 ... 87
  • 1.2. 메뉴방식의 저탄소 직불제 프로그램 ... 90
  • 1.3. 메뉴방식 도입을 위한 필요조건 ... 94
  • 1.4. 저탄소직불제의 사후관리를 위한 이행점검(모니터링) ... 95
  • 2. 저탄소직불제 운용을 위한 농림사업시행지침(안) 제시 ... 97
  • 2.1. 사업개요 ... 97
  • 2.2. 사업시행 주요 내용 ... 98
  • 2.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99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03
  • 부록 ... 106
  • 부록 1. 온실가스 감축 녹색기술 목록 ... 106
  • 부록 2.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농가 실태 조사 설문조사표 ... 107
  • 참고문헌 ... 115
  • 끝페이지 ... 117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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