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연구수행절차
1.1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해양사고와 관련한 국내외 통계에 의하면 인적 요인(Human Element)에 의한 사고의 비율이 60~80%로 보고되고 있음. 국제해사기구는 해양사고의 80% 이상이 인적 오류 (Human Error) 와 조직의 문제 (Organizational Factor)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음 (IM0, 1994)
○ 해양안전심판원의 2006~2010년 통계에 따르면, 해양사고원인 중 운항과실이 전체의 71.6%로 가장 높은 원인으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연구수행절차
1.1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해양사고와 관련한 국내외 통계에 의하면 인적 요인(Human Element)에 의한 사고의 비율이 60~80%로 보고되고 있음. 국제해사기구는 해양사고의 80% 이상이 인적 오류 (Human Error) 와 조직의 문제 (Organizational Factor)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음 (IM0, 1994)
○ 해양안전심판원의 2006~2010년 통계에 따르면, 해양사고원인 중 운항과실이 전체의 71.6%로 가장 높은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운항과실 항목 중 세부 요인으로 당직근무 태만, 항행법규 위반, 경계소홀, 선위확인 소홀 등의 인적 요소 비율이 9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해양안전심판원, 2011)
○ 해외 연구에 의하면 인적 과실의 상당 부분이 선원의 피로(fatigue)에 의한 과실로 알려져 있음. 최근의 해양사고 관련 조사보고서와 연구결과는 선박승무원의 피로가 임무수행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쳐서 인간과실을 유발하게 하고 결국 각종 해양사고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
○ 미국의 연안경비대 연구개발센터 (USCG ReseaKh and Development Center)가 1996년 9월에 발표한 연구보고서 ‘인적요소 조사와 보고절차 및 해양사고의 피로기여도(Procedures for Investigation and Reporting Human Factors and Fatigue Contributions to Marine Casualties)’에 의하면 충돌, 좌초 등을 포함한 중대 해양사고에서 인간과실의 원인으로 선박승무원의 피로가 약 16%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명손상사고의 약 33%가 피로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 이러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선원의 피로는 많은 해상재난의 원인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피로는 많은 해상사건의 조사보고서에서 주원인 또는 부수적인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음. 이러한 결과로 선원의 피로문제는 국제해사기구, 해운산업계 및 선원단체 등에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음
○ 특히 항해 당직자들의 피로는 충돌 및 좌초 등 많은 해상사고에서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선원의 피로에 의한 해양사고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선원의 피로와 해양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 및 선원피로의 방지·완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또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기구로서의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조사 시 인적과실의 원인을 판단함에 있어 선원의 피로가 그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피로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위한 조사절차 및 판단기준이 필요함

( 출처: 본문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연구수행절차 9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연구수행절차 ... 9
• 1.1. 연구의 목적 ... 9
• 1) 연구의 필요성 ... 9
• 2) 연구의 목적 ... 10
• (1) 선원의 피로에 의한 해양사고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연구 ... 10
• (2) 우리나라 선원 피로실태 조사와 해양사고와의 인과관계 연구 ... 10
• (3) 〃국제해양사고조사코드〃지침서 및 절차서의 이행을 위한 대책 연구 ... 10
• (4) 선원피로의 방지 및 관리를 위한 방안 연구 ... 11
• (5) 연구 결과의 활용 ... 11
• 1.2. 연구수행 절차 ... 12
• 제2장 선원의 피로와 해양사고와의 인과관계 조사 ... 14
• 2.1. 재결서 분석을 통한 선종별 선원피로와 해양사고와의 인과관계 분석 ... 14
• 1) 재결서 분석의 목적 ... 14
• 2) 충돌 및 좌초사고를 통해 본 선원피로와 해양사고와의 인과관계 ... 14
• 3) 재결서 분석 결과 ... 30
• 2.2. 선원의 피로와 해양사고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기본 이론 ... 32
• (1) 피로도 개념 ... 32
• (2) 피로에 기인한 인간과실 유형 ... 33
• (3) 피로 원인범주 및 유발요인 ... 36
• (4) 선원 피로도에 대한 기타 사항들 ... 37
• 2.3. 선원피로와 해양사고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 검토 ... 39
• (1) 선원의 피로와 해양사고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국내외 연구 경향 ... 39
• (2) USCG 연구개발센터의 1996년 보고서 '인적요소 조사와 보고절차 및 해양사고의 피로기여도'의 검토 ... 39
• (3) '엑슨 발데즈호' 사고에 대한 미국 국립교통안전위원회 연구결과 검토 ... 41
• (4) 카디프 대학의 관련 연구결과 검토 ... 42
• (5) 〃Project Horizon〃연구 및 연구결과 검토 ... 43
• (6) 기타 연구결과 들의 검토 ... 43
• 2.4. 사고발생률로 본 선원피로와 해양사고와의 인과관계 ... 45
• 2.5. 선원피로와 해양사고와의 인과관계 검토 결과 ... 48
• (1) 재결서 분석 결과 ... 48
• (2) 선원피로와 해양사고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 ... 49
• (3) 선원 피로와 사고발생율과의 관계 ... 50
• (4) 소결 ... 51
• 제3장 선원피로의 실태분석과 관련 법규정의 검토 ... 52
• 3.1.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 현황 ... 52
• (1) 선종 및 톤수별 선박현황 ... 52
• (2) 업종별, 직책별 선원취업 현황 ... 56
• (3) 내항선의 선원 직책별, 면허별 취업 현황 ... 63
• (4) 연근해어선의 선원 취업 현황 ... 68
• 3.2. 선종별 선원피로의 실태분석 ... 69
• 3.2.1. 우리나라 선원들의 피로실태 분석방안 ... 69
• 3.2.2. 선종별 업무 현황 및 선원의 피로실태 조사 ... 71
• 1) 외항화물선 ... 71
• (1) 외항화물선 선원의 일반 업무 ... 71
• (2) 현황 조사 및 현장 방문 ... 71
• (3) 전문가 면담 진행 ... 72
• (4) 전문가 면담 및 현장조사 결과 ... 72
• (5) 외항화물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73
• 2) 내항화물선 ... 75
• (1) 일반 개요 ... 75
• (2) 현황 조사 및 현장 방문 ... 76
• (3) 전문가 면담 진행 ... 77
• (4) 전문가 면담 및 현장조사 결과 ... 77
• (5) 내항화물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79
• (6) 내항화물선의 선원 피로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 79
• 3) 예부선 ... 81
• (1) 일반 개요 ... 81
• (2) 현황 조사 및 현장 방문 ... 82
• (3) 전문가 면담 진행 ... 83
• (4) 전문가 면담 및 현장조사 결과 ... 83
• (5) 예부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84
• (6) 예부선의 선원 피로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 85
• (7) 기타 ... 86
• (8) 예인선열의 조종성능 취약 문제 ... 86
• 4) 급유선 ... 87
• (1) 일반 개요 ... 87
• (2) 현황 조사 및 현장 방문 ... 87
• (3) 전문가 면담 진행 ... 88
• (4) 전문가 면담 및 현장조사 결과 ... 88
• (5) 급유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89
• (6) 급유선의 선원 피로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 90
• 5) 어선 ... 91
• (1) 일반 개요 ... 91
• (2) 현황 조사 및 현장 방문 ... 91
• (3) 전문가 면담 진행 ... 91
• (4) 전문가 면담 및 현장조사 결과 ... 92
• (5) 어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93
• (6) 어선의 선원 피로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 94
• 6)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내항선 및 어선 선원의 피로도 ... 95
• 3.2.3.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선종별 선원의 피로실태 분석 ... 97
• 1) 설문목적 및 내용 ... 97
• 2) 설문배포 및 회수 ... 97
• 3) 설문분석 ... 97
• 4) 수면, 당직시간, 휴식시간 등을 중심으로 한 선원피로도 설문 분석 ... 97
• (1) 수면부족에 대한 전체 응답자 설문 분석 ... 97
• (2) 휴식시간, 시차, 스트레스, 건강,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전체 응답자 설문 분석 ... 100
• (3) 당직근무 시간, 업무량 등에 대한 전체 응답자 설문 분석 ... 102
• (4) 피로의 원인과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자 설문 분석 ... 103
• (5) 승선 중 피로도 자각에 대한 설문 결과 분석 ... 104
• 5) 선종별 선원피로도 실태 설문결과 분석 ... 105
• (1) 수면시간에 관한 선종별 선원피로도 실태 설문결과 분석 ... 105
• (2) 휴식과 스트레스에 관한 선종별 선원피로도 실태 설문분석 ... 107
• (3) 당직근무와 업무부하에 관한 선종별 선원피로도 실태 설문분석 ... 108
• (4) 피로유발 요인에 관한 선종별 선원피로도 실태 설문분석 ... 110
• 6) 선원 피로도 설문의 종합적 분석 결과 ... 111
• (1) 수면부족 ... 111
• (2) 휴식시간, 시차, 스트레스, 건강, 소음 진동 등에 의한 피로 ... 111
• (3) 당직근무 시간, 업무량에 의한 피로 ... 112
• (4) 피로의 원인과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 112
• 3.3. 선원법 등 국내외 선원의 피로관리 관련 법규정 검토 ... 113
• 1) 선원의 피로관리 관련 국내 법규정 검토 ... 113
• (1) 선원법 중 관련 조항의 검토 ... 113
• (2) 선박직원법 중 관련 조항의 검토 ... 130
• (3) 해사안전법 중 관련 조항의 검토 ... 138
• 2) 선원의 피로와 관련한 외국의 법규정 검토 ... 148
• (1) 일본 ... 148
• (2) 영국 ... 158
• (3) 미국 ... 173
• (4) 대만 ... 175
• (5) 뉴질랜드 ... 175
• 3) 선원의 피로관리 관련 국제협약 및 결의서 등의 검토 ... 181
• (1) MLC (해사노동협약) ... 181
• (2) ISM Code ... 181
• (3) STCW Convention ... 181
• (4) Resolution A.772(18) - Fatigue Factors in Manning and Safety ... 182
• (5) MSC/Circ. 1014 ... 182
• 4) 선원의 피로관리 관련 국내외 법규정과 피로와의 관계 ... 183
• (1) 선원법의 적합성과 준수여부 검토 ... 183
• (2) 선박직원법의 승무기준과 선원피로와의 상관관계 검토 ... 184
• 제4장 피로의 영향 평가를 위한 조사절차 및 조사지침의 마련 ... 186
• 4.1. 국제해양사고조사코드의 인적요인 조사지 침 ... 186
• 1)〃2008 해양사고조사코드〃(Casualty Investigation Code, 2008) 이전의 조사코드 ... 186
• 2) 현행 〃IMO 해양사고조사코드〃 ... 189
• 4.2. 기존의 선원 피로와 관련한 지침서, 보고서 등의 검토 ... 191
• 1)〃피로가 사고 발생요소가 될 수 있는 사고의 조사를 위한 지침서〃(MSC/Circ.621) ... 191
• 2)해양사고 인적요인 조사지침〃(Guidelines for the investigation of Human Factors in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 ... 191
• 3)〃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 보고절차서(MSC-MEPC.3/ Circ.3)〃중 관련 내용 ... 191
• 4) 해양사고 조사에서 해당 선원의 피로도 조사의 필요성 ... 192
• (1) 피로도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192
• (2) 최근 해양사고 조사보고서의 경향 ... 192
• 4.3. 외국의 선원피로 관련 조사 절차서 검토 ... 193
• 1) 미국의 해양사고 조사에서 인적요인 분석과 피로도 조사 ... 193
• 2) USCG Fatigue Investigation Form의 검토 ... 195
• (1) Section 1： 사고당일 ... 195
• (2) Section 2: Working Schedule ... 196
• (3) Section 3: For the Investigator Only ... 198
• 3) 해양사고 조사를 위한 USCG 피로도 지수 계산식 ... 199
• 4) 영국의 해양사고 인적요인 조사 ... 200
• 5) 노르웨이의 해양사고 인적요인 조사 ... 200
• 6) 일본의 해양사고 인적요인 조사 ... 201
• 4.4. 피로의 사고 기여도 평가 조사 절차 및 지침서 ... 202
• 1) 피로도 조사지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202
• 2) 기존의 '해양사고 조사업무 처리지침'에 대한 검토 ... 202
• (1)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상의 피로도 관련 부분 ... 202
• (2) '해양사고 조사업무 처리지침'에 규정된 피로도 조사 관련 항목 ... 203
• 3) 해양사고관련자의 피로도 조사절차 및 조사지침의 제안 ... 213
• 제5장 선원 피로의 방지 및 감소 대책 ... 217
• 5.1. 선원피로의 방지/관리/감소를 위한 기존의 노력 ... 217
• 1) IMO의 선원 피로 관리를 위한 지침서 MSC/Circ.1014 ... 217
• 2) 선원피로 관리를 위한 기존 연구 결과들의 검토 ... 218
• (1) 'The Nautical Institute'의 인적요소 전문 간행물 ... 218
• (2) P&I Club의 선원 피로 방지 및 완화 지침서 ... 220
• (3) 국내 선원 피로관리 관련 연구들의 검토 ... 221
• (4) 당직의 효율성을 위한 인위적 생체리듬 주기의 변화를 위한 연구 ... 223
• 3) 선원 피로 관리 지침 ... 225
• 4) 소결 ... 227
• 5.2. 선원의 피로관리 정책 및 해양안전심판원의 역할 검토 ... 228
• 1) 기존 연구 결과들에서 나타난 선원피로 관리정책의 필요성 ... 228
• 2) 최소승무정원에서 안전승무정원으로의 개념 전환에 관한 문제 ... 229
• 3) 대응 방안 및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 231
• (1) 회사/단체/개인적 차원의 대응 방안 ... 231
• (2) 국가적 차원의 대응 방안 검토 ... 231
• ① 해사안전법에 포함된 선박안전관리체계(ISM Code)를 통한 선원피로 관리/교육 강제화 ... 231
• ② 선원의 피로방지를 위한 선원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검토 ... 232
• ③ 선원의 피로방지를 위한 선박직원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검토 ... 233
• ④ 선원법의 승무기준 개선에 관한 검토 ... 234
• (3) 국제적 차원 ... 238
• (4) 대응 방안 및 관련 규정의 개정 방안 요약 ... 238
• ① 회사/단체/개인적 차원의 대응 방안 요약 ... 238
• ② 국가적 차원의 대응 방안 요약 ... 239
• ③ 국제적 차원 대책 요약 ... 240
• 4) 선원피로에 의한 사고의 방지 및 감소를 위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역할 ... 241
• 제6장 결론 및 제언 ... 243
• 6.1. 요약 및 결론 ... 243
• 1) 선원의 피로와 해양사고와의 인과관계 ... 243
• (1) 재결서 분석 결과 ... 243
• (2) 선원피로와 해양사고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 ... 243
• (3) 선원 피로와 사고발생율과의 관계 ... 245
• 2) 선원피로의 실태 ... 246
• (1)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선원의 피로도 ... 246
• (2) 선원 피로도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 ... 248
• (3) 선원의 피로관리 관련 국내외 법규정과 피로와의 관계 ... 249
• 3) 피로의 영향 평가를 위한 조사절차 및 조사지침 ... 251
• 4) 선원 피로의 방지 및 감소 대책 ... 252
• (1) 선원피로의 방지/관리/감소를 위한 노력 ... 252
• (2) 일반적인 선원 피로 관리 지침의 정리 ... 253
• (3) 선원의 피로관리 정책 및 해양안전심판원의 역할 검토 ... 253
• ① 기존 연구 결과들에서 나타난 선원피로 관리정책의 필요성 ... 253
• ② 최소승무정원에서 안전승무정원으로의 개념 전환에 관한 문제 ... 254
• ③ 대응 방안 및 관련 규정의 개정 방안 요약 ... 254
• ④ 선원피로의 방지 및 감소를 위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역할 ... 256
• 6.2. 선원피로에 의한 사고의 방지를 위한 과제 ... 256
• 1) 단기 대책 ... 256
• 2) 중장기 대책 ... 257
• 부록 ... 259
• 부록 1. 선원의 피로실태 연구조사 설문서 ... 261
• 부록 2. 문항별 설문분석결과 ... 268
• 끝페이지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