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과업에 대한 이해
1. 과업의 개요
□ 배경
○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SOC 재정투자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철도분야 민간투자의 활성화 시급
○ 민간투자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MRG 지급, 운임인상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한편으로는 MRG 폐지로 민간사업자는 신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상황
○ 따라서 과거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효율 적인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유도 필요

□

I. 과업에 대한 이해
1. 과업의 개요
□ 배경
○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SOC 재정투자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철도분야 민간투자의 활성화 시급
○ 민간투자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MRG 지급, 운임인상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한편으로는 MRG 폐지로 민간사업자는 신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상황
○ 따라서 과거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효율 적인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유도 필요

□ 목적
○ 기존 민간투자철도사업 현황 및 현안 분석
○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 철도분야의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및「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이 과거의 문제점을 되풀이 하지 않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민간 투자사업 추진을 지원

□ 과업의 범위
○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현안 분석
○ 철도분야 해외 민간투자사업 사례 분석
○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마련
○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안) 마련


( 출처: 본문 A. 요약보고서 I. 과업에 대한 이해 17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연구진 ... 4
• 목차 ... 5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4
• A. 요약보고서 ... 15
• I. 과업에 대한 이해 ... 17
• 1. 과업의 개요 ... 17
• 2. 과업의 주요내용 및 접근방법 ... 18
• II. 철도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현안분석 ... 19
• 1. 민자철도 현황 분석 ... 19
• 2. 민자철도 현안 분석 ... 24
• 3. 운영비 분석 ... 27
• III. 해외사례 분석 ... 30
• 1. 영국철도산업 분석 ... 30
• 2. 주요국 철도회사 분석 ... 33
• IV. 철도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방안 ... 38
• 1. 부대·부속사업 현황 ... 38
• 2. 국내 부대·부속사업 추진현황 및 평가 ... 40
• 3.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방안 ... 41
• V. 철도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 43
• 1. 철도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개요 ... 43
• 2. 표준실시협약(안) 주요 반영 내용 ... 44
• VI. 철도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안) 수립 ... 45
• 1. 철도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안) 개요 ... 45
• 2. 철도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안) 주요 내용 ... 47
• B. 본보고서 ... 51
• I. 과업에 대한 이해 ... 51
• 제1절 과업의 개요 ... 53
• 1. 배경 ... 53
• 2. 목적 ... 53
• 3. 과업의 범위 ... 54
• 제2절 과업의 주요내용 및 접근방법 ... 55
• II. 철도 민간투자사업 현황 ... 57
• 제1절 민자철도 현황 ... 59
• 1. 일반 현황 ... 59
• 2. 자본조달 현황 ... 70
• 제2절 민자철도 현안 분석 ... 78
• 1. 민간투자철도 현안 ... 78
• 2. 현안 별 대응방안 ... 84
• 제3절 운영비 분석 ... 84
• 1. 운영비 분석 가정 ... 84
• 2. 사업 별 운영비 분석 ... 85
• 3. 운영비 분석 요약 ... 99
• 4. 운영비 분석의 시사점 ... 104
• 5. 운영비 분석 한계 ... 109
• 6. 운영비 표준화 방안 ... 110
• 제4절 사업별 재무현황 ... 114
• 1. 인천국제공항철도 ... 114
• 2. 신분당선 강남~정자 복선전철 ... 116
• 3. 서울지하철 9호선 ... 119
• 4. 부산~김해 경전철 ... 122
• 5. 의정부 경전철 ... 124
• 6. 용인 경전철 ... 127
• 7. 전라선 익산~신리 복선전철 ... 129
• 8. 경전선 함안~진주 복선전철 ... 131
• III. 해외사례 분석 ... 135
• 제1절 영국철도산업 분석 ... 137
• 1. 영국철도 산업의 변화 ... 137
• 2. 현행 철도 산업 구조 ... 138
• 3. 정부규제 메커니즘 및 보조금 ... 139
• 4. 철도이용률 변화 ... 141
• 5. 수익 ... 142
• 6. 비용 ... 144
• 7. 영국의 경전철 사업 ... 145
• 8. 영국 철도산업의 시사점 ... 148
• 제2절 주요국 철도회사 분석 ... 150
• 1. 싱가포르 SMRT Corporation ... 150
• 2. 홍콩 MTR Corporation Limited ... 154
• 3. 독일 Deutsche Bahn Group ... 156
• 4. 일본 철도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 158
• 5. 시사점 ... 160
• 제3절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 사례 분석 ... 162
• 1. Southern Cross Station 민간투자사업(호주) ... 162
• 2. Reliance Rail 민간투자사업(호주) ... 164
• 3. NET(Nottingham Express Transit)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영국) ... 166
• IV. 철도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방안 ... 169
• 제1절 부대·부속사업 현황 ... 171
• 1. 부대·부속사업의 의의 ... 171
• 2. 국내 부대·부속사업 추진현황 및 시사점 ... 185
• 제2절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방안 ... 193
• 1. 사업자와 주무관청간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 193
• 2. 신규 사업에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 196
• 3. 부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요창출 방안 ... 196
• V. 철도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마련 ... 199
• 제1절 철도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개요 ... 201
• 1. 표준실시협약(안) 일반사항 ... 201
• 2. 철도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의 성격 ... 202
• 3. 기대효과 ... 203
• 제2절 표준실시협약(안) 주요 반영 내용 ... 203
• 1. 철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의 조항, 총사업비 조항 반영 ... 203
• 2. 사업추진절차 및 역할 ... 206
• VI. 철도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안) 수립 ... 219
• 제1절 철도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안) 개요 ... 221
• 1. 가이드라인(안) 일반사항 ... 221
• 2. 가이드라인(안)의 성격 ... 222
• 3. 경전철 업무처리지침과의 차별성 ... 222
• 4. 기대효과 ... 223
• 제2절 철도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안) 주요 내용 ... 224
• 1. 구성 체계 ... 224
• 2. 주요 내용 ... 227
• VII. 요약 및 결론 ... 245
• 부록 ... 251
• 부록 Ⅰ. 철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 253
• 부록 Ⅱ. 철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 303
• 부록 Ⅲ. 철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안) ... 353
• 참고문헌 ... 507
• 끝페이지 ...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