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3년 현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부처에서 다양한 마을공동체 발전 사업이 추진 중이며, 현행 부처별 개별적 추진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과제로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시너지 제고’가 추진 중이다. 따라서 각종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및 향후 부처간 사업 협력체계 구축시 지역 여성인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추진시 성별격차를 고려한 양성평등한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3년 현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부처에서 다양한 마을공동체 발전 사업이 추진 중이며, 현행 부처별 개별적 추진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과제로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시너지 제고’가 추진 중이다. 따라서 각종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및 향후 부처간 사업 협력체계 구축시 지역 여성인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추진시 성별격차를 고려한 양성평등한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공동체 발전사업별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둘째,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의 부처협업 과제와 관련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마을육성 가이드라인 개발 등 마을사업 추진단계별 성평등한 사업추진 방안올 제시한다. 셋째,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의 지방자치단체 과제와 관련하여 양성평등·여성친화형 마올공동체 사업모델(안)의 제시 및 사업추진 관련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2. 연구 내용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첫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둘째로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의 성별격차 가능성의 원인 및 배경을 분석하며, 셋째로 성별격차 또는 성차별적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 및 정책 대안을 도출하였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13년 현재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은 6개 부처에서 15개 사업이 시행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안정행정부의 마을기업, 정보화마을, 살기좋은희망마을만들기 등 3개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마을리모델링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색깔있는마을육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6개 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사업 등 2개 사업,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환경부의 저탄소녹색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지원사업 등 2개 사업,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 등이다.
각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15개 사업들 중 일부 사업들에 변화가 있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들이었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8개 사업에 대해서만 현황 파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제외된 사업들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색깔있는마을육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등 7개 사업이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브레인스토밍, 심층면접,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출처 : 연구요약 3p)

Abstract ▼

This report describes the result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on fifteen community development initiatives that six ministries of the Korean national government are conducting, and offers policy implications for collaboration on those projects across ministries and also across the levels (central

This report describes the result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on fifteen community development initiatives that six ministries of the Korean national government are conducting, and offers policy implications for collaboration on those projects across ministries and also across the levels (central-provincial-local) of governments. The assessment (using multiple methods for data collection such as in-depth personal interviews with government employees who manage the projects, focused group interviews with experts in the field of community development, and questionnaire-based survey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and community leaders), rather than a simplistic evaluation of particular government projects, seeks to derive practical strategies that contribute to gender-equality from identifying and analyzing the gender gap in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impacts of community development initiatives. The strategies are specified in the following three directions.

First, the report suggests institutional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each community development initiative. Common conponent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clude: 1) reflecting the gender-cognitive perspective in laws, rules, and mandates; 2) educating and training public employees with the gender-cognitive perspective; 3) vertical collaboration on a community development initiative across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4) periodic evalu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in the gender-cognitive perspective; 5) gender-cognitive budgeting; 6) developing effective methods of female participation tuned to characteristics of communities; and 7) generating gender-specific statistics.

Second, the report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collaboration across ministries. The recommendations for ministries that implement community development initiatives include guidelines for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and gender-cognitive policies with respect to each stage of community development implementation. Also, this report suggests improvements for the Manual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made by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Improving cross-ministry collaboration needs to consider the following contexts: establishing a system for promoting and implementing a community development initiative, building a community development plan, selecting target communities, exploring ideas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raising community leaders.

Last, the report suggests practical strategies for localities that promote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Local governments should consider gender characteristics and reflect on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when making locality codes for community development, supporting the operation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creating a community-specific development master-plan, and establishing a task force for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출처 : Abstract 24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요약 ... 3
• 목차 ... 15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3
• Ⅰ. 서론 ... 2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7
• 2. 연구 내용 ... 29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1
• Ⅱ. 선행연구의 검토 ... 37
• 1.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 39
• 가. 마을공동체의 개념 정의 ... 39
• 나.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현황 ... 41
• 다. 이론적 배경 ... 42
• 라. 마을공동체 관련 해외 선진사례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 ... 44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49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요 ... 49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체계 ... 50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선행연구 검토 ... 51
• Ⅲ. 마을공동체 발전사업별 현황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개선방안 ... 55
• 1. 마을기업 ... 58
• 가. 마을기업의 현황 ... 58
• 나. 마을기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안전행정부,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 ... 70
• 2. 정보화마을 ... 77
• 가. 정보화마을의 현황 ... 77
• 나. 정보화마을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과) ... 87
• 3. 살기좋은희망마을만들기 ... 98
• 가. 살기좋은희망마을만들기의 현황 ... 98
• 나. 살기좋은희망마을만들기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안전행정부, 지역활성화과) ... 106
• 4. 녹색마을 ... 112
• 가. 녹색마을의 현황 ... 112
• 나. 녹색마을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122
• 5. 농어촌마을리모델링사업 ... 126
• 가. 농어촌마을리모델링사업의 현황 ... 126
• 나. 농어촌마을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134
• 6. 농어촌공동체회사 ... 161
• 가. 농어촌공동체회사의 현황 ... 161
• 나. 농어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 169
• 7. 도시활력증진사업 ... 174
• 가. 도시활력증진사업의 현황 ... 174
• 나. 도시활력증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 181
• 8. 자연생태우수마을지원사업 ... 189
• 가. 자연생태우수마을지원사업의 현황 ... 189
• 나. 자연생태우수마을지원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환경부, 자연정책과) ... 196
• Ⅳ.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의 성별특성반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201
• 1. 부처협업과제 ... 203
• 가.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부처간 협업 과제 ... 203
• 나. 안전행정부의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추진 매뉴얼」 개선과제 ... 208
• 2. 각 사업별 제도개선 과제 ... 212
• 가. 법령 및 지침에서의 성인지성 포함 ... 218
• 나. 공무원의 인식, 교육, 세미나 ... 218
• 다. 각 사업별 부처 협업 과제 ... 218
• 라. 성인지적 예산 편성 ... 220
• 마. 마을특성에 맞는 여성참여 장려 ... 220
• 바. 성별 통계 자료의 구축 ... 221
• 3. 지방자치단체 관련 과제 ... 222
• 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정 ... 222
• 나. 민·관 교량역할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운영 ... 223
• 다.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23
• 라. 기타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및 마을사업 부서간 TF 구성·운영 ... 224
• 마. 지역주민의 성별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사업 사례: 전북 완주군 마을사업 ... 225
• 참고문헌 ... 229
• 부록 ... 233
• 부록 1 부처별 담당공무원 인터뷰 질문지 ... 235
• 부록 2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설문지 ... 237
• Abstract ... 244
• 끝페이지 ...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