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급증한 복지욕구에 대응하 기 위해 현재 다양한 복지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예산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정된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고, 거시적인 차원 에서 복지-성장의 선순환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복지국가 전 략을 마련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한국은 극심한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상황에 놓여 있고, 이는 향후 인구 감소, 생산인구

제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급증한 복지욕구에 대응하 기 위해 현재 다양한 복지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예산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정된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고, 거시적인 차원 에서 복지-성장의 선순환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복지국가 전 략을 마련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한국은 극심한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상황에 놓여 있고, 이는 향후 인구 감소, 생산인구 감소, 그로 인한 세수 및 사회보장재원기반 감소를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고 용의 불안정성 문제,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계부 채 증가 등 ‘생활의 위기’가 만연해 있고, 이와 함께 높은 노인 빈곤율, 자살 율 등 사회병리 현상 역시 극심한 상황이다. 경제성장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기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육, 교육, 의료, 고용, 주 거 등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 그리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복지 에 대한 욕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비단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며, 중산층도 복지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본문 제1장 서론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집필 자문위원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제1장 서론 ... 10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0
• 제2절 연구방법 ... 14
• 1. 양적 거시/미시 분석연구 ... 14
• 2. 전문가 토의 ... 15
• 3. 해외사례 검토 ... 15
• 제2장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의 원칙 및 전략 ... 16
• 제1절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본이념 ... 16
• 1.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국가로의 본격적 도약 ... 16
• 2. 한국형 복지국가를 향한 균형과 합의의 추구 ... 18
• 제2절 한국형 복지국가의 추진전략 ... 19
• 1. 맞춤형 생활보장체계 구축 ... 20
• 2.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25
• 제3절 정책 우선순위 설정 원칙 ... 27
• 1. 급여균형성: 현금과 사회서비스의 균형 ... 28
• 2. 대상분별성: 보편과 선별의 분별 ... 33
• 3. 민관협치성: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 36
• 4. 부담공정성: 세대 간·계층 간 공정한 국민부담 ... 38
• 제3장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현안과 전략 ... 44
• 제1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44
• 1.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44
• 2. 4대 중증질환 보장의 정책적 의미 ... 46
• 3. 복지부의 계획(2013년 6월) ... 47
• 4. 대안 ... 49
• 제2절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52
• 1.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 52
• 2. 부과체계의 문제점 ... 55
• 3. 개선방안 ... 57
• 제3절 건강보험 지출관리체계의 효율화 ... 59
• 1. 재정관리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59
• 2. 재정지출의 효율화 방안 ... 60
• 제4절 보건의료인력 관리방안 ... 62
• 1. 인력관리의 문제점 ... 62
• 2. 정책대안 ... 65
• 제5절 예방의료 현안과 대안 ... 67
• 1.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 67
• 2. 예방적 의료서비스 강화방안 ... 68
• 제6절 의료사각지대 개선방안 ... 70
• 1. 의료보장대상 제외자 ... 70
• 2.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 ... 70
• 3. 문제점 ... 71
• 4. 정책대안 ... 72
• 제7절 공공의료체계 개선방안 ... 73
• 1. 문제점 ... 73
• 2. 정책대안 ... 76
• 제8절 생활체육 중심의 체력관리체계 구축 ... 77
• 1. 생활체육을 통한 체력관리의 필요성 ... 77
• 2. 체력관리서비스 제공의 현황 및 문제점 ... 79
• 3. 향후 생활체육의 과제 ... 82
• 제4장 복지 분야의 주요현안과 전략 ... 84
• 제1절 노후생활보장정책의 주요현안과 개선방안 ... 84
• 1. 노후생활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 84
• 2. 노후생활보장의 정책개혁방안 ... 87
•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의 주요현안과 개선방안 ... 91
• 1.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현황 ... 91
• 2. 제도 포함 규모에 관한 문제 ... 91
• 3. 서비스 보장성 관련 평가 및 개선방향 ... 94
• 4. 의료제도 및 요양병원과의 관계설정 ... 94
• 5. 서비스 공급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95
• 6. 등급외자와 장기요양제도와의 관련성 및 조정방향 ... 96
• 제3절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 현안과 개선방안 ... 96
• 1.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 정책변화와 이슈 ... 96
• 2. 농어촌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한계와 대안적 서비스 전달모델 모색 ... 97
• 3. 성년후견제도 정착방안 ... 98
• 4. 장애인복지법과 정신보건법의 연계성 강화 ... 100
• 제4절 아동가족정책 관련 주요 현안과 개선방안 ... 102
• 1. 보육서비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03
• 2.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11
• 제5장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전략 ... 114
• 제1절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114
• 1. 한국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정 ... 114
• 2.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 116
• 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 121
• 제2절 맞춤형 복지를 위한 재정문제 ... 128
• 1. 광특회계 내 사회계정과의 차별화 혹은 확대방안 ... 129
• 2.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통폐합의 필요성 ... 129
• 3. 포괄보조금 도입 시 기대효과 ... 130
• 4. 포괄보조금 도입 시 문제점 및 쟁점사항 ... 131
• 5. 포괄보조금 도입관련 쟁점사항 ... 131
• 제3절 고용·복지 전달체계 해외사례 ... 132
• 1. 호주 ... 133
• 2. 영국 ... 136
• 3. 일본 ... 140
• 4. 스웨덴 ... 145
• 5. 독일의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사례 - 현지조사 ... 149
• 6. 해외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157
• 제6장 결론 및 제언 ... 162
• 참고문헌 ... 169
• 부록 : 포럼 발표문 모음 ... 173
• 발표문 1 맞춤형 노후생활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 174
• 발표문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12
• 발표문 3 장애인복지 관련 현안과 정책 과제 ... 232
• 발표문 4 체력관리체계 구축 :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 253
• 발표문 5 복지행정 부문의 정책 방향과 과제 - 공공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 271
• 발표문 6 사회복지 포괄보조금 도입에 대한 소고 ... 307
• 끝페이지 ...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