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개요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중 보육실 1층 설치, 옥외놀이터 설치, 조리실 별도 설치 원칙 등의 설치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이 완화될 경우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육과 안전상 문제 유무 및 기타 어린이집으로의 확대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 검토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이나 안전성 보안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연구의 개요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중 보육실 1층 설치, 옥외놀이터 설치, 조리실 별도 설치 원칙 등의 설치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이 완화될 경우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육과 안전상 문제 유무 및 기타 어린이집으로의 확대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 검토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이나 안전성 보안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방안에 대한 영유아의 건정한 성장‧발육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는 한편, 둘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출처 : 1. 연구의 개요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8
• 1. 연구의 개요 ... 9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9
• 1.2. 연구의 목적 ... 9
• 1.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9
• 1)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방안에 대한 안전성 등 검토 ... 9
• 2)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방안의 확대 적용 가능성 ... 10
• 2. 설치기준 완화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보육실의 안전성 평가 및 안전성 확보 방안 ... 11
• 2.1. 연구 목적 및 방법 ... 11
• 1) 연구 목적 ... 11
• 2) 연구 방법 ... 11
• 2.2. 사업장 밖에 위치하는 어린이집의 적정성 ... 11
• 1) 외국의 경우 ... 11
• 2) 법률적 검토 ... 12
• 2.3. 직장어린이집의 높이 (건물 층수 제한) ... 13
• 1) 외국의 기준 ... 13
• 2) 고층화의 문제점 ... 23
• 2.4. 직장어린이집 놀이터의 설치기준 완화 타당성 ... 27
• 1) 옥외놀이터 ... 28
• 2) 실내 놀이터 ... 28
• 3) 옥내중간놀이터, 옥상놀이터 ... 29
• 4) 인근 놀이터 ... 44
• 2.5. 기타 직장 내 설치되어 있는 실내시설의 공동 이용 ... 55
• 2.6. 결론 및 제언 ... 56
• 3. 놀이터 설치기준 완화가 영유아 성장·발육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 57
• 3.1. 연구 목적 및 방법 ... 57
• 1) 연구 목적 ... 57
• 2) 연구 방법 ... 57
• 3.2. 어린이집 옥외놀이터의 교육적 기능 ... 57
• 1) 옥외놀이의 중요성 ... 57
• 2) 놀이터의 교육적 기능 ... 58
• 3.3. 놀이터 설치 및 실외활동 운영 ... 60
• 1) 놀이터 설치 ... 60
• 2) 실외활동의 운영 ... 69
• 3.4. 놀이터 설치기준 완화가 영유아 성장 발육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 71
• 1) 대체 놀이터(옥내놀이터, 인근놀이터)의 문제 ... 71
• 2) 제한된 공간에서의 하루일과 운영의 어려움 ... 72
• 3) 실외놀이 및 다양한 활동 제공의 미흡 우려 ... 72
• 3.5. 옥외놀이터 설치 기준 완화에 따른 보완 방안 ... 72
• 1) 하루일과 중 실외활동 실시 의무화 ... 72
• 2) 지역사회 자원 활용방안 안내 ... 79
• 3) 실외활동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실내 시설 안내 ... 79
• 4) 질 높은 대체놀이터 조성 격려 ... 79
• 5) 대체놀이터 안전관리 지침 강화 ... 81
• 3.6. 결론 및 제언 ... 82
• 4. 놀이터 설치의무 보육정원의 적정성 관련 평가 ... 83
• 4.1. 연구 목적 및 방법 ... 83
• 1) 연구 목적 ... 83
• 2) 연구 방법 ... 83
• 4.2.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법적 기준 ... 83
• 1)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및 인가 기준의 변화 ... 83
• 2) 2013년 영유아보육법 상 놀이터 설치 기준 ... 84
• 3) 외국 놀이터 설치 기준 ... 84
• 4.3. 어린이집의 연령별 실외놀이 시간 ... 86
• 1) 연령별 하루 일과와 실외놀이 시간 비교 ... 86
• 4.4. 놀이터 설치 의무 보육정원(50명)의 적정성 검토 ... 88
• 4.5. 놀이터 산정 면적 제외 연령(12개월)의 상향 가능성 및 구체적 기준 ... 89
• 4.6. 결론 및 제언 ... 89
• 5. 조리실 공동사용에 따른 위생 영향 평가 ... 91
• 5.1. 연구 목적 및 방법 ... 91
• 1) 연구목적 ... 91
• 2) 연구 방법 ... 91
• 5.2. 연구 결과 ... 91
• 1) 식단계획 ... 91
• 2) 구매관리 (procurement) ... 92
• 3) 생산관리 ... 93
• 4) 배식 및 퇴식관리 ... 95
• 5) 위생관리중점관리기준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96
• 5) 인적자원관리 ... 96
• 6) 어린이대상 단체급식 운영관리 관련 국·내외 규정 ... 97
• 5.3. 결론 및 제언 ... 105
• 6.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방안의 확대 적용 가능성 ... 108
• 6.1. 연구 목적 및 방법 ... 108
• 1) 연구 목적 ... 108
• 2) 연구 범위 ... 108
• 3) 연구 방법 ... 108
• 6.2. 현행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109
• 6.3.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의 변경 ... 110
• 1) 현행 기준 ... 110
• 2) 설치기준의 변경 ... 110
• 6.4. 문제점 검토 및 대책 ... 111
• 1) 문제점 ... 111
• 2) 대책 ... 112
• 7.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방안의 수용성 증진방안 모색 ... 127
• 7.1.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방안의 긍정적 효과 ... 127
• 7.2. 문제점의 검토 ... 130
• 1) 직장어린이집의 문제점 ... 130
• 2) 외국의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례 - 일본의 경우 ... 130
• 7.3. 결론 및 제언 ... 134
• 참고문헌 ... 135
• 끝페이지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