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O 연구목표
오늘날 FTA 등을 포함한 개방 확대와 국외 교류 인원의 증가로 외래 병해충의 유입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둥 환경변화에 따라 병해충의 피해가 다양화, 복합화 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외래 병행충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증가하는 병해충의 위험을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계량화하여 식물검역 정책의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농작물 병해충 피해에 따른 직·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

O 연구목표
오늘날 FTA 등을 포함한 개방 확대와 국외 교류 인원의 증가로 외래 병해충의 유입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둥 환경변화에 따라 병해충의 피해가 다양화, 복합화 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외래 병행충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증가하는 병해충의 위험을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계량화하여 식물검역 정책의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농작물 병해충 피해에 따른 직·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 둘째, 식물검역체계의 가치를 분석하는 것, 셋째, 식물검역 정책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식물 검역시스템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정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다.

O 연구내용
본 연구는 병해충 피해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영향과, 식물검역 체계의 효과 및 식물검역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식물검역 시스템을 위한 재정규모를 산출하는 내용을 담는다. 먼저, 농작물 병해충 피해에 따른 직·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의 직·간접적인 피해 를 추정할 수 있는 연산균형일반모형(CGE모형)을 이용하여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하였다. 소나무재선충과 코드린나방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였으며, 산업측면에서 생산액 및 부가가치의 감소가 발생하였다. 병해충 피해의 산업피해와 더불어 환경적 피해를 생물다양성 의 감소가치와 C02 흡수피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소나무재선충의 피해로 소나무에 의한 C02 흡수가 감소하며 산림이 파괴되고 이는 다시 피해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게 된다.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결합분석법(Conjoint Analysis)를 활용하였으며, 생물다양성의 속성을 구분하여 속성별 MWTP를 산출하고 공간적 조건과 생물학적 조건을 고려하여 산림면적에 따른 원단위로 재산출하였다. 소나무의 C02 흡수피해는 산림청의 수종별 표준 C02 흡수량을 근거로 C02 흡수의 감소량을 산출하였다.
식물검역체계의 가치와 식물검역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공급의 측면에서 식물검역 효과를 분석하였다. 국가 단위의 식물검역 가치를 추정하기에는 모든 농작물의 공급(생산), 수요 함수의 추정이 어려워 농산물 생산금액 관련 집계자료를 활용하여 농작물의 공급(생산)부분 만을 고려하였으며, 식물검역의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Markov chain model을 활용하였다. 이를 다시 식물검역 정책의 전략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식물검역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한 편익은 12년간(2000~2011) 농림업 전체 약 33조로 산출되었으며,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7조로 추정되었다. 식물검역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검역효과는 농림업에서 연간 최소 2.7조원에서 최대 11.8조원, 채소는 최소 0.5조원에서 최대 2.2조원, 과실은 최소 0.2조원에서 최대 0.9조원, 화훼류는 0.06조원에서 최대 0.27조원에 이르 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 재정규모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적정 재정규모를 산 출하였으며, 1억$에서 2.9억$까지 이르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O 연구성과(응용분야 및 활용범 위포함)
본 연구의 결과로 병해충 피해에 따른 경제적 피해로 산업피해 및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환경적 피해로 생물다양성의 감소가치를 추정하였다. 또한, 식물검역시스템의 운영으로 발생 하는 비사용가치(생태계 보호, 안전한 먹거리 확보, 먹거리 주권 확보 등)에 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는 CVM 분석을 하였으며, 식물검역체계의 검역효과 및 식물검역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출입 규모대비 검역예산 비교를 통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식물검역시스템의 재정규모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로 국제학술대회(60th NARSC)에서 구두발표를 하였으며, 병해충 피해분석 및 식물검역체계의 효과 및 가치 분석에 관한 논문을 투고할 계획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식물검역으로 인한 국내 기타 산업의 파급효과를 통해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물검역의 강화 및 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현 식물검역체계의 효과를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고 식물검역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식물검역 체계의 수림을 위한 정책수립의 예산확보의 제시자료로 활용되거나 정책수립에 대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총괄 연구과제 요약 221p)

Abstract ▼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trade across countries and borders results in increased risks associated with inflow of new pests and diseases. These risks are likely to be increased more rapidly due to the climate change. Some countries implement strict regulations on foreign imports to prevent these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trade across countries and borders results in increased risks associated with inflow of new pests and diseases. These risks are likely to be increased more rapidly due to the climate change. Some countries implement strict regulations on foreign imports to prevent these risks and protect biosecurity, food safety and public health. However, the problems arises when the diseases and pests are found in a country where their economic structure largely depends on agricultural exports and cause ripple effects on other industries and ecosystems. Therefore, establishment of effective quarantine system is important to protect and recover from the damage caused by non-native diseases and pest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1) to analyze the damage and loss of diseases and pests on plant in terms of economic and environment, 2) to evaluate the Plant-quarantine system in Korea, 3) to simulate the policy strategies about plant quarantine, and 4) to evaluate current budget system and suggest a suitable budgetary system for the establishment of plausible and effective quarantine system.
To reach these objectives, we estimate the damages of two pests and benefits of the Korean quarantine system on diseases and pests. The damages are measured with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and conjoint analysis(CA). The benefits are measured with markov chain model. Finally, the benefits of the Korean quarantine system are simulated with several policy scenario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ide useful guidelines of quarantine policies for the decision makers and stakeholders.

(출처 : Summary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용역기술개발사업 연구결과보고서 ... 2
• 제출문 ... 3
• 목차 ... 5
•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 7
• Summary ... 9
•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1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 11
• 1.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11
• 1.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12
• 1.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13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 15
• 2.1. 병해충의 경제적 피해 ... 15
• 2.2. 식물검역체계의 가치 ... 28
• 2.3. 식물검역 정책효과 ... 32
• 2.4. 식물검역체계의 간접가치 ... 40
• 2.5. 식물검역체계의 재정규모 ... 44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 ... 47
• 3.1. 연구의 목적 ... 47
• 3.2. 병해충 피해의 경제적 파급효과 ... 47
• 3.3. 병해충 피해의 환경적 손실 ... 48
• 3.4. 식물검역체계의 효과 ... 48
• 3.5. 검역정책의 시나리오 분석 ... 49
• 3.6. 식물검역체계의 간접가치 ... 49
• 3.7. 재정규모 분석 ... 50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51
• 제5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54
• 5.1. 활용성과 ... 54
• 5.2. 활용계획 ... 55
•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 56
• 제7장 참고문헌 ... 57
• 제8장 첨부서류 ... 59
• 제1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61
• 제1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 63
• 1.1.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63
• 1.2.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64
• 1.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64
• 제2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 66
• 2.1. 병해충의 피해 ... 66
• 2.2. 병해충 피해의 경제적 파급효과 ... 67
• 2.3. 병해충의 환경적 손실 ... 86
• 2.4. 식물검역시스템의 가치 ... 102
• 제3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 ... 115
• 3.1. 연구목표 및 내용 ... 115
• 3.2. 병해충 피해의 경제적 파급효과 ... 115
• 3.3. 병해충 피해의 환경적 손실 ... 116
• 3.4. 식물검역시스템의 간접가치 ... 116
• 제4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118
• 제5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120
• 5.1. 활용성과 ... 120
• 5.2. 활용계획 ... 121
•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 122
• 제7장 참고문헌 ... 123
• 제8장 첨부서류 ... 127
• 제2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29
• 제1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 131
• 1.1.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131
• 1.2.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131
• 1.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132
• 제2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 134
• 2.1. 병해충 위험의 증가 ... 134
• 2.2.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 ... 134
• 2.3. 해외의 검역시스템 ... 136
• 2.4. 병해충 피해의 경제적 가치평가 해외 사례 ... 137
• 2.5. 병해충 피해 감소에 의한 가치 ... 146
• 2.6. 검역정책의 시나리오 분석 ... 158
• 2.7. 적정 재정규모 분석 ... 165
• 제3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 ... 168
• 3.1. 연구의 목적 ... 168
• 3.2. 식물검역체계의 효과 ... 168
• 3.3. 검역정책의 시나리오 분석 ... 169
• 3.4. 재정규모 분석 ... 170
• 제4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171
• 제5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172
• 5.1. 활용성과 ... 172
• 5.2. 활용계획 ... 173
•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 174
• 제7장 참고문헌 ... 175
• 제8장 첨부서류 ... 185
• 학술대회 프로그램 ... 185
• 발표자료 ... 186
• 부록 ... 196
• 부록 1 - CGE 분석결과 ... 196
• 부록 2 - 설문지(Pilot) ... 208
• 총괄 연구과제 요약 ... 221
• 세부 연구과제 요약 ... 223
• 세부 연구과제 요약 ... 225
• 끝페이지 ...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