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7절 결론 및 정책제언
7.1 결론
• 본 사업은 인도네시아 South Sumatra 지역의 Tanjung Enim의 탄광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Lanpung지역 Tarahan까지 석탄전용 신설철도 및 석탄 터미널, 항만 등의 인프라시설을 건설하여 석탄을 운송하고, 운송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 다만 본 분석 시점에서는 석탄운송계약(Coal Transportation Agreement; CTA)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협의된 내용도 없는 바, 운송요금 산정 구조, 투자보수율, 재원조달 가정 등

제 7절 결론 및 정책제언
7.1 결론
• 본 사업은 인도네시아 South Sumatra 지역의 Tanjung Enim의 탄광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Lanpung지역 Tarahan까지 석탄전용 신설철도 및 석탄 터미널, 항만 등의 인프라시설을 건설하여 석탄을 운송하고, 운송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 다만 본 분석 시점에서는 석탄운송계약(Coal Transportation Agreement; CTA)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협의된 내용도 없는 바, 운송요금 산정 구조, 투자보수율, 재원조달 가정 등 동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임의로 가정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 이에 투자보수율을 11.5%로 가정하는 경우 상술한 최소한의 수익성을 충족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원리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투자보수율 수준에 따라 재무적 타당성이 가장 민감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향후 실제 석탄운송계약의 협의 결과에 따라 수익성 및 안정성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바, 장래에 석탄운송계약 검토 단계에서는 재원조달 가정 등 변동된 가정들을 반영하여 투자보수율 수준의 변동에 따른 재무 분석을 추가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상술한 석탄운송계약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해외자 원개발사업의 구조로 새로이 접근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의 유일한 현금유입의 원천이 석탄 판매대금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철도 개발사업은 석탄 광산개발사업에 대해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철도 개발사업과 석탄 광산개발사업을 연계한 자원연계형 인프라개발사업의 형태를 추후 사업 진행단계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본 사업의 경우 건설용역은 쌍용건설이, 운영관리 용역은 한국철도공사(KORAIL)가 담당하는 바, 국내 기업들의 외화가득효과 및 수출증진효과가 기대됨. 또한 해외 인프라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여 운영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해외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인도네시아의 교통 분야 또는 토목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들에게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2 사업 구조 제안
참여사간 리스크 공유를 통한 성공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제안하는 사업구조(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원개발이 본 사업의 핵심
본 사업의 경우 유일한 현금유입의 원천은 자원개발에 따른 매각 대금인바, 자원개발이 핵심사업이라 할 것이며 인프라 개발(철도, 항만 건설)은 부수하는 사업일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인프라 개발을 분리하는 것은 자원개발 주체들이 지나치게 리스크를 인프라 개발주체에게 전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동 철도 및 항만이 다른 자원개발 주체들도 사용할 수 있는 public-use의 성격이 있다면, 인프라 개발을 분리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 할 것이나 본 사업의 경우 자원개발 주체들의 전용 인프라 시설인 바, 인프라 개발 구분은 리스크 전가로 비추어질 수 밖에 없다.

• CTA 관련 불확실성 해소
이에 인프라 개발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CTA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인프라 개발사업을 포함하는 자원개발사업으로 사업의 구조를 일원화하여 CTA와 같은 별도의 계약 없이도 EPC antract와 O&M contract를 통해 인프라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도록 CTA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해외자원개발 금융구조로의 접근
결국, 금융 구조 역시 해외자원개발 금융의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K-EXIM에서도 국내에서 상당부분의 물량욜 off-take 하여 전략 광종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접근하여 여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와 같이 자원개발 및 매각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scheme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Executive Summary 6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연구보고서 참여자 ... 3
• 목차 ... 4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20
• 주요 용어 정리 ... 23
• Executive Summary ... 27
• 제1장 본 사업타당성 조사의 개요 ... 63
• 제1절 본 사업타당성 조사의 목적 ... 63
• 제2절 용역의 수행 방법 및 범위 ... 63
• 제2장 사업여건 분석 ... 65
• 제1절 사업개요 ... 65
• 1.1. 본 사업의 개요 ... 65
• 1.2. 사업지역 및 노선도 ... 66
• 제2절 국가개요 ... 67
• 2.1. 인도네시아 일반 현황 ... 67
• 2.2. 자연 환경 ... 69
• 2.3. 일반 경제 현황 ... 71
• 2.4. 인도네시아의 사회·정치 환경 ... 76
• 2.5. 인도네시아 투자 시 유의 사항 ... 80
• 2.6. 우리나라와의 관계 ... 84
• 제3장 사업주체분석 ... 87
• 제1절 사업 구조 ... 87
• 1.1. 프로젝트 구조도 ... 87
• 1.2. 사업주체 구성 및 역할 ... 88
• 제2절 PT Bukit Asam(PT.BA) ... 90
• 2.1. 회사의 개요 ... 90
• 2.2. 연혁 ... 90
• 2.3. 재무현황 ... 92
• 제3절 시공 출자자(쌍용건설, 현대엠코) 분석 ... 95
• 3.1. 쌍용건설(주) ... 95
• 3.2. 현대엠코(주) ... 102
• 제4절 운영 출자자(한국철도공사) 분석 ... 108
• 4.1. 한국철도공사(KORAIL) ... 108
• 제5절 Off-taker 분석(LG상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 114
• 5.1. (주)LG상사 ... 114
• 5.2. 한국중부발전 ... 119
• 5.3. 한국남부발전 ... 123
• 제4장 법률 분석 ... 127
• 제1절 Railway Operator 관련 ... 127
• 1.1. 관련 법령 ... 127
• 1.2. Railway Operator의 형태 ... 127
• 1.3. 지분 인수절차 및 소요기간 ... 128
• 1.4. 회사의 내부의사결정 구조 ... 129
• 제2절 외국인투자 관련 ... 130
• 2.1. 관련 법령 ... 130
• 2.2. 외국인투자 개요 ... 130
• 제3절 철도사업 관련 ... 134
• 3.1. 철도사업 적용 법령 ... 134
• 3.2. 특수철도의 건설/운영을 위한 절차 ... 134
• 3.3. 특별철도 사업 시행 관련 문제 ... 136
• 3.4. 운송료 관련 ... 139
• 3.5. 저열탄 수출 금지 관련 ... 139
• 3.6. 관련 규제 위반 시 조치 ... 139
• 3.7. 요금 징수 주체 ... 139
• 제4절 항만사업 관련 ... 140
• 4.1. 항만사업 관련 적용 법령 ... 140
• 4.2. 특수터미널 및 사적사용 터미널에 대한 개요 ... 140
• 4.3. 특수터미널의 설립 절차 ... 141
• 4.4. 특수터미널 운영 기간 ... 142
• 제5절 건설사업 관련 ... 143
• 5.1. 건설사업 관련 적용 법령 ... 143
• 5.2. 외국건설회사에 의한 건설사업 ... 143
• 5.3. 자회사 또는 대표사무소에 의한 건설사업 ... 144
• 제6절 토지(사업부지) 관련 ... 146
• 6.1. 토지 관련 적용 법령 ... 146
• 6.2. 토지에 대한 권리 ... 146
• 6.3. 토지의 이용 ... 147
• 6.4. 정부 소유 토지의 사용 ... 147
• 6.5. 환경과 관련된 문제 ... 148
• 제7절 투자금 회수 관련 ... 149
• 7.1. 투자금 회수 관련 적용 법령 ... 149
• 7.2. 배당 관련(Company Law Article 71) ... 149
• 7.3. 청산 관련(Company Law Article 149 Paragraph (1)) ... 149
• 7.4. 자본감소 관련(Company Law Article 44) ... 150
• 7.5. 차입 관련(차입금 상환) ... 151
• 7.6. 송금관련(출자금 환급) ... 151
• 제8절 중재 및 소송 절차 관련 ... 152
• 8.1. 소송절차 관련 ... 152
• 8.2. 중재절차 관련 ... 152
• 제5장 시장 조사 ... 155
• 제1절 석탄 판매가격 조사 및 예측 ... 155
• 1.1. 석탄 판매가격 조사 ... 155
• 1.2. 석탄생산 및 소비를 저해하는 요소 ... 167
• 1.3. 장래 석탄가격 전망 ... 171
• 제2절 석탄 매장량, 수요 및 거래 현황 검토 ... 175
• 2.1. 석탄 분류 및 인도네시아 석탄의 특징 ... 175
• 2.2. 인도네시아 석탄 매장량 현황 ... 177
• 2.3. 인도네시아 석탄수요 및 거래현황 검토 ... 183
• 2.4. 세계 석탄 매장량, 생산량 및 소비처 검토 ... 188
• 2.5. 장기 세계 석탄수급 전망 ... 195
• 제3절 석탄 운송단가 예측 ... 197
• 3.1. 석탄 운송공정 및 운송방안 검토 ... 197
• 3.2. 석탄 운송단가 검토 ... 198
• 제6장 기술적 타당성조사 검증 ... 205
• 제1절 분야별 기술적 타당성 검토 ... 205
• 1.1. 노선 및 토목계획 ... 205
• 1.2. 궤도계획 ... 213
• 1.3. 건축계획(설비 포함) ... 220
• 1.4. 운영 및 조차장계획 ... 222
• 1.5. 시스템 계획 ... 226
• 1.6. Loading 및 Unloading Station 계획 ... 229
• 1.7. 항만계획 ... 235
• 1.8. 기술적 검토내용 및 조치 결과 ... 242
• 제2절 사업비 검토 ... 245
• 2.1. 공사비 검토 ... 245
• 2.2. Procurement Cost ... 261
• 2.3. Construction & Procurement Cost 검토결과 ... 266
• 2.4. 기타 사업비 검토 ... 267
• 제3절 운영비 검토 ... 269
• 3.1. 인건비 ... 269
• 3.2. 제경비(General Expenses) ... 270
• 3.3. 보험료(Insurance) ... 270
• 3.4. 동력비(Electrical Expenses) ... 271
• 3.5. 유지보수비(Maintenance Cost) ... 272
• 3.6. 갱신 및 대체비(Rehabilitation & Replacement Cost) ... 273
• 3.7. 초기 운영비(Pre-Operating Cost) ... 275
• 3.8. 검토내용 및 조치내용 ... 277
• 제7장 프로젝트의 사업성 분석 ... 279
• 제1절 재무분석의 기본가정 ... 279
• 제2절 총투자비의 산정 ... 280
• 2.1. 총투자비 산정 ... 280
• 2.2. 총투자비 산정 내역 ... 283
• 제3절 재원조달 구조 ... 290
• 제4절 운영수입의 산정 ... 293
• 4.1. 운영수입 ... 293
• 4.2. 기타수입 ... 298
• 제5절 운영비용의 산정 ... 299
• 5.1. 운영비 산정 ... 299
• 5.2. 운영비 산정내역 ... 302
• 제6절 재무타당성 분석결과 ... 314
• 6.1. 분석결과 ... 314
• 6.2. 민감도 분석 ... 318
• 제7절 Levelized Tariff 적용 결과 ... 320
• 제8장 사업위험 분석 ... 327
• 제1절 주요 리스크 분석 ... 327
• 1.1. 토지보상 ... 327
• 1.2. 부지매입 초과 위험 ... 327
• 1.3. 인허가 ... 328
• 1.4. 사업시행법인 ... 328
• 1.5. 전력공급 ... 329
• 1.6. 재원조달 방안 ... 329
• 1.7.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기지연 위험 ... 329
• 1.8. 운송단가 ... 330
• 제9장 종합 결론 ... 331
• 제1절 법률 ... 331
• 제2절 기술 ... 332
• 제3절 재무 ... 334
• 3.1. 수익성 및 안정성 ... 334
• 3.2. 민감도 분석 ... 334
•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 336
• 4.1. 결론 ... 336
• 4.2. 정책 제언 ... 337
• Appendix ... 339
• 1. 추정재무제표 ... 339
• 1.1. 현금흐름표 ... 341
• 1.2. 손익계산서 ... 342
• 1.3. 재무상태표 ... 343
• 끝페이지 ...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