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사업타당성조사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사업타당성조사 결론
• 본 사업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중앙부에 위치한 페칸바루(Pekanbaru)시에 118,000m³/일의 상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정수, 송수 관련시설 및 배수지를 건설/운영하는 민간제안 사업임.
• 사업자는 조사일 현재 본 사업구조를 PPP 방식으로, 투자 범위에 대하여 신규 부지에 취수/정수/배수탑을 모두 신규 건설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본 타당성조사에서는 이를 전제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음. 다만, 사업구조(PPP vs B2

[사업타당성조사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사업타당성조사 결론
• 본 사업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중앙부에 위치한 페칸바루(Pekanbaru)시에 118,000m³/일의 상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정수, 송수 관련시설 및 배수지를 건설/운영하는 민간제안 사업임.
• 사업자는 조사일 현재 본 사업구조를 PPP 방식으로, 투자 범위에 대하여 신규 부지에 취수/정수/배수탑을 모두 신규 건설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본 타당성조사에서는 이를 전제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음. 다만, 사업구조(PPP vs B2B) 및 투자 범위(신규부지 vs 기존부지)에 대한 방안은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업 실행 단계에서 현지 지방정부(PDAM)과의 협의를 통한 사업구조와 투자 범위 재 검토가 요구됨.
• 본 사업은 사업자가 생산한 상수에 대해 지방정부(또는 PDAM)에 Take or Pay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Take or Pay 계약에 따를 경우 사업자의 수요(량) 위험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단계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계약 협의 과정에서 계약 조건의 변경 또는 계약 체결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어 사업자의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 현재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페칸바루 PDAM은 지속적인 영업적자로 재무구조가 현저히 악화된 상황으로, Take or Pay 계약에 대한 Off-taker (PDAM) 의 신용도를 보강할 수 있는 페칸바루시 정부의 신용보강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사업의 공급용량 충족을 위해 필요한 일부 급배수관의 신설에 대하여도 페칸바루시 정부의 보증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사업주는 기존 급배수관 시설의 허용가능 용량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급용량을 융통성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제반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재무분석을 수행한 결과, Take or Pay에 따른 상수공급량 및 사업자 제시 판매단가를 적용할 경우 사업 전반에 걸쳐 양호한 현금흐름 유지 및 외부조달 자금의 원리금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됨.
• 본 사업의 세후사업수익률은 1단계 15.19%, 2단계 19.73%로 통합 16.59%를 보일 것으로 분석되며, 주주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자기자본투자수익률(ROE)는 1단계 14. 12%, 2단계 18.73% 및 통합 15.81%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됨.

2. 정책적 제언
• 본 타당성조사 결과 도출된 다양한 위험요소는 본 사업에 미치는 위험 수준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위험과 경감방안 등의 마련을 통해 수용 가능한 위험으로 분류 가능함. 이 중 사업수행의 선결 전제조건으로 파악한 위험은 다음과 같음.

◊ 사업 수주 가능성 확보
• 사업자는 PPP 구조를 기본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ppp 절차에 따를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한 혜택(최대 10%의 가점 또는 Right to Match)으로 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점은 있으나, PPP 절차 상 중앙정부 사업으로서 정부의 토지매입, 경쟁 입찰 절차 등이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지연 또는 실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본 사업이 PPP 사업으로 선정되고 절차상 원활히 추진되기 위하여, 사업자와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국내 정부의 정책적인 협조, 페칸바루 지방정부 등의 일부 SPC 지분 참여 등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 및 인허가 등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사업 수주가능성 제고를 위해 본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입찰서 반영, 발주처의 선호를 반영한 경쟁력 있는 컨소시엄 구성 및 자금 제공처 사전 확보 등의 입찰 전략이 요구됨.

◊ Take or Pay 계약의 정부 보증 확보
• 본 사업은 사업자가 생산한 상수에 대해 배수지(탑)을 기점으로 지방정부(PDAM)에 Take or Pay 방식으로 공급하여 수요 위험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조사일 현재 누적 적자가 지속되어 완전 자본잠식상태인 페칸바루 PDAM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체결된 계약 내용에 대한 계약이행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
• 따라서, Take or Pay 계약에 대한 Off-taker (PDAM) 의 신용도를 보강하기 위하여 페칸바루시 정부 차원에서 PDAM의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둥의 신용보강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페칸바루 지방정부의 보증 내용 측면에서도 예약 물량의 무조건적인 인수 또는 대금지급 계악' 지방정부의 보증사유 발생 시 '선 지급, 후 정산 구조'의 보증조건 반 영, 사전 협의된 지표(CPI 등)에 연동하는 정기적인 Tariff 자동인상 조항 등 세부적인 계약조건 반영을 통해 향후 운영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부의 보증 이행 지연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상수도 시설 운영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급배수관 적기 신설
• 본 사업은 2단계(670ℓ/sec) 뿐만 아니라 1단계(700ℓ/sec)의 공급용량 충족을 위해서도 일부 급배수관의 신설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배수지(탑)에서 End User까지의 상수 공급, 급배수관 신설/교체/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페칸바루 PDAM은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신규 급배수관 투자는 물론 기존 정수장의 운영자금 자체도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1차적으로는 기존 급배수관 시설의 허용가능 용량 검토, 본 사업의 1단계 운영개시 시점까지의 추가 투자계획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 사업의 1단계 공급용량을 융통성 있게 협의,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단계 사업에 해서는 페칸바루 지방정부(PDAM)의 급배수관 신설 투자계획 및 소요자금 조달 계획을 징구 및 검토하여 급배수관 적기 신설의 확실성이 담보된 이후에 구체적인 투자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페칸바루 지방정부의 투자계획에도 불구하고 본 계획시설의 운영개시 시점에 급배수관이 적기 신설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Take or Pay 조건의 상수공급계약과 더불어 당초 예정된 수익률을 보장하는 수준의 매수청구권 보장 또는 손실 보상 조건 등을 신쇼에 반영하여 매출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한편, PDAM의 사업 영역에 포함되는 급배수관 신설과 관련하여 PPP+EDCF 복합 금융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G2G(Govemment to Government) 영역으로서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차원의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수행을 위해서는 국내 민관 협력을 통한 인도네시아 수원국 정부와의 사업기획 단계부터 긴밀한 협의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Executive Summary 5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연구보고서 참여자 ... 3
• 목차 ... 4
• Executive Summary ... 6
• Ⅰ. 사업의 개요 ... 57
• 1. 대상사업의 개요 ... 57
• 2. 사업추진 구조 ... 58
• 1) 사업 추진 방식 검토 ... 58
• 2) 민간사업자 투자 범위 검토 ... 62
• 3) 사업추진 구조(본 타당성 조사 기본안) ... 66
• 3.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 ... 68
• 1) 사업추진 현황 ... 68
• 2) 향후 일정 ... 69
• 4. 사업대상지 위치 ... 70
• 5. 사업주체 분석 ... 72
• 1) 시행사(SPC) ... 72
• 2) 시공출자자(CI) - GS건설(주) ... 72
• 3) 운영출자자(OI) - 미 확정 ... 77
• Ⅱ. 사업환경 분석 ... 78
• 1. 인도네시아 국가분석 ... 78
• 1) 국가개요 ... 78
• 2) 정부신용등급 ... 79
• 3) 정부신용위험 분석 ... 79
• 2. 페칸바루시 분석 ... 93
• 1) 자연 현황 ... 93
• 2) 인구 현황 ... 96
• 3) 소득 수준 ... 99
• 4) 경제구조 ... 100
• 5) 재정 ... 101
• 3. PDAM 분석 ... 105
• 1) PDAM 개요 ... 105
• 2) PDAM 운영 현황 ... 109
• 3) NRW(Non Revenue Water) 검토 ... 113
• 4) PDAM 재무 현황 ... 116
• 5) PDAM 분석 결과 ... 119
• 4. 사업관련 법률/정책 검토 ... 121
• 1) 본건 사업추진 구조로서 PPP 방식에 적용 법령 ... 121
• 2) PPP 방식의 절차 ... 125
• 3) PPP 방식에서 정보의 지원 ... 129
• 4) 본 사업 관련 인허가 ... 131
• 5) 본 사업 관련 상수도 법령 검토 ... 134
• 6) CA 관련 검토 ... 136
• 7) 시행사(SPC), EPC 법인, 운영법인(O&M SPC) 설립 관련 ... 138
• 8) 수도사업 공사를 위한 토지사용 관련 ... 140
• 9) 외국인투자환경 ... 142
• 10) 노동 ... 149
• 5. 사업관련 조세 검토 ... 152
• 1) 법인세 ... 152
• 2) 원천징수세 ... 153
• 3) 부동산 세제 ... 154
• 4) 부가가치세 ... 155
• 5) 특별소비세 ... 158
• 6) 수입관세 ... 158
• 7) 이중과세방지협약 ... 159
• 8) B2B 제도의 개요 ... 160
• 9) B2B 제도 관련 법령 및 규정 ... 161
• 10) B2B 방식에 의하는 경우 공개입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 161
• 11) B2B structure ... 163
• 6. 해외 금융조달시장 분석 ... 164
• 1) 해외 자금조달 ... 164
• 2) 해외 PF 보증(ECA기관의 보증/보험) ... 168
• 3) 정부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를 위한 지원정책 ... 172
• 4) 본 사업 관련 자금조달 방안 ... 174
• 5) 인도네시아 유사 자금조달 사례 ... 177
• Ⅲ. 기술성 검토 ... 182
• 1. 기존 상수도시설 현황 검토 ... 182
• 1) 기존 취수장 ... 182
• 2) 정수시설 ... 187
• 3) 배수타워 ... 197
• 4) 배수관로 ... 198
• 2. 계획급수량 검토 ... 201
• 1) 목표연도 ... 201
• 2) 상수공급지역 ... 201
• 3) 계획급수인구 ... 202
• 4) 계획 급수량 원단위 산정 ... 208
• 5) 용수수요량 산정 ... 209
• 3. 시설물계획 검토 ... 212
• 1) Siak River 취수시설 ... 212
• 2) 정수시설 검토 ... 213
• 3) 도·송수관로 노선계획 ... 223
• Ⅳ. 공사비 및 운영비 검토 ... 243
• 1. 공사비의 산정 ... 243
• 1) ppp양식 ... 243
• 2) B2B양식 ... 244
• 2.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 245
• 1) WTP ... 245
• 2) Water Tower ... 246
• 3) 송수관로 ... 246
• 3. 운영비 및 운영조직 검토 ... 247
• 4. 운영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 253
• Ⅴ. 재무타당성 분석 ... 257
• 1. 분석의 기본전제 ... 257
• 2. 연도별 투자비 ... 258
• 3. 소요자금 조달 및 상환계획 ... 260
• 4. 추정매출액 및 운영비 ... 262
• 1) 매출액 ... 262
• 2) 운영비용 ... 267
• 5. 추정재무제표 ... 269
• 1) 추정 손익계산서 ... 269
• 2) 추정 현금흐름표 ... 271
• 6. 투자수익성 검토 ... 281
• 1) 사업수익률 ... 281
• 2) 자기자본 투자수익률(ROE) ... 281
• 7. 민감도 분석 ... 282
• 1) 상수판매단가(Tariff) 민감도 ... 282
• 2) 공사비 민감도 ... 284
• 3) 운영비 민감도 ... 285
• 4) 이자율 민감도 ... 286
• 8. 시나리오 분석 ... 287
• 1) 상수판매단가(Tariff) 상승률 ... 287
• 2) 재원조달순서 및 배당 ... 290
• 3) 재원조달비율 ... 293
• Ⅵ 사업위험 분석 ... 295
• 1. 시행위험 ... 295
• 1) 사업 추진 및 인허가 관련 위험 ... 295
• 2) 시행 위험 ... 296
• 2. 건설위험 ... 298
• 1) 사업비 초과위험 ... 298
• 2) 준공지연 또는 불능 위험 ... 300
• 3) 부실 시공 위험 ... 300
• 3. 운영위험 ... 301
• 1) 운영수입 미달 위험 ... 301
• 2) 운영비용 초과 및 부실 운영 위험 ... 304
• 3) 기존 PDAM의 업무영역 위축, 고용승계 등 관련 위험 ... 305
• 4. 외부환경 위험 ... 306
• 1) 재원조달 위험 ... 306
• 2) 이자율 변동 위험 ... 306
• 3) 인플레이션 위험 ... 307
• 4) 환율 변동 및 태환 위험 ... 307
• 5. 불가항력 위험 ... 309
• 1) 정부 정책 위험 ... 309
• 2) 사업해지 위험(Termination Payment, 매수청구권 등) ... 309
• 3) 자연재해 등 ... 310
• Ⅶ. 사업타당성조사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311
• 1. 사업타당성조사 결론 ... 311
• 2. 정책적 제언 ... 314
• 1) 사업수행의 선결 조건 ... 314
• 2) 경감방안 마련 통해 수용가능한 위험 ... 316
• 별첨 ... 319
• 끝페이지 ...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