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보행교통 개선계획 업무개관

1. 개요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보행교통은 가장 기초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보행교통이 활성화될 경우 차량 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비용 절감, 주차비용 절감, 신체건강 증진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는 2009년 6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제정하여 자동차 등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행교통 활성화 시책

제1장 보행교통 개선계획 업무개관

1. 개요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보행교통은 가장 기초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보행교통이 활성화될 경우 차량 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비용 절감, 주차비용 절감, 신체건강 증진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는 2009년 6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제정하여 자동차 등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행교통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는 보행교통의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가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및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각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의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게 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표준적인 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나. 과업의 목적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비동력‧무탄소 교통 수단인 보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함
◦ 본 과업은 상위계획상의 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수립,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항목 선정,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보행교통 계선계획 수립, 지표 개선을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 보행교통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수송분담 목표를 제시함
◦ 보행정책 수립 시 지자체의 보행환경 수준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실태조사를 통한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설정함

(출처 : 제1장 보행교통 개선계획 업무개관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참여 연구진 ... 3
• 목차 ... 4
• 제1장 보행교통 개선계획 업무개관 ... 6
• 1. 개요 ... 7
•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7
•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세부계획 ... 8
• 2.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정경위 ... 8
• 2.2. 세부계획 ... 9
• 3. 기타 보행교통 관련 세부계획 ... 10
• 3.1.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 10
• 3.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 ... 11
• 3.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12~2016) ... 13
• 3.4.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 14
• 4. 보행교통 개선계획에 관한 업무절차 ... 15
• 5. 개선계획 주요내용 ... 16
• 5.1. 개요 ... 16
• 5.2. 보행교통 개선계획 기본방향 ... 16
• 5.3. 수송분담 목표제시 ... 16
• 5.4.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 ... 17
• 5.5. 보행교통 개선대책 ... 17
• 5.6. 의견청취 및 협의 ... 18
• 5.7.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및 제출 ... 18
• 6. 개선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19
• 제2장 보행교통 개선계획 개요 ... 20
• 1. 개선계획의 개요 ... 21
• 1.1. 개선계획 수립주체 및 수립시기 ... 21
• 1.2. 개선계획 수립범위 ... 21
• 2. 지역의 특성과 현황 ... 22
• 제3장 보행교통 개선계획 기본방향 ... 23
• 1. 개선계획 기본방향 ... 24
• 2. 개선계획사업 추진성과 분석 ... 24
• 제4장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제시 ... 25
• 1. 상위계획 검토 ... 26
• 1.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 기본계획(2011년~2020년) ... 26
• 1.2.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2012년~2016년) ... 26
• 1.3. 2012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 27
• 2.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수립 ... 27
• 제5장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 ... 29
• 1. 실태조사 목적 및 주체 ... 30
• 2. 실태조사 시기 및 범위 ... 30
• 2.1. 시기 ... 30
• 2.2. 조사범위 ... 30
• 2.3. 지표의 수립과정 ... 31
• 3. 실태 조사 내용 ... 32
• 3.1. 일반현황 조사 ... 32
• 3.2. 실태조사 ... 33
• 3.3. 보행교통 개선지표 ... 35
• 3.4. 지역별 보행교통 특성 결과 분석 ... 36
• 4. 보행교통 개선지표 종합평가 ... 37
• 제6장 보행교통 개선대책 ... 38
• 1. 지역별·분야별 문제점 및 세부 개선대책 ... 39
• 2. 연차별 투자계획 ... 42
• 2.1. 보행교통 개선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 42
• 2.2. 투자소요비용 및 연차별 투자계획 ... 43
• 3. 사업비 조달 방안 ... 43
• 4. 의견 청취 및 협의 ... 44
• 5. 보행교통 개선대책(종합지표 도출) ... 45
• 제7장 기타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추가사항 ... 47
• 1. 지자체별 보행교통 우수사례 제시 ... 48
• 가. 목적 ... 48
• 2. 보행교통 실태조사 DB 구축 및 활용 ... 49
• 가. 목적 ... 49
• 나. 필요사항 ... 49
• 부록 ... 50
• [부록1] 표준 보행교통 개선계획(안) ... 51
• [부록2] 보행교통 개선대책 세부 개선방안 ... 75
• [부록3]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정 ... 91
• [부록4] 보행교통 개선계획 표준품셈 ... 131
• [부록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143
• 끝페이지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