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은 다양하게 발생되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가 매우 취약하여 각종 장애유형과 위기상황별 특성, 이용시설 등에 따라 장애인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위기상황 대처 관련하여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재와 같은 인적재난부터 홍수나 지진 등의 자연재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종 위기상황별 대응에 대해 국가재난 관리시스템이 안전행정부 주관 하에 작동되고 있다.
그리고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비장애인 중심의 행동요령

I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은 다양하게 발생되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가 매우 취약하여 각종 장애유형과 위기상황별 특성, 이용시설 등에 따라 장애인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위기상황 대처 관련하여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재와 같은 인적재난부터 홍수나 지진 등의 자연재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종 위기상황별 대응에 대해 국가재난 관리시스템이 안전행정부 주관 하에 작동되고 있다.
그리고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비장애인 중심의 행동요령 둥에 대한 매뉴얼이 제시되어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장애인과 같이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비상시 도움을 줄 동료를 반드시 지정해 둡시다/라고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재난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체계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상의 중점 추진 과제 중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강화"에서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만, 국내의 경우 재난으로부터 재난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이나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집약되어 있지 않은 것이 국내 실정이다.
그리고 각종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은 각 부처별 일반 위기대응 매뉴얼로 제작되어 위기상황별 대응에 매우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정책이 부재하며, 노인 복지법, 아동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둥에서 재난약자를 위한 관련 사항을 명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전략이나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시작된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의해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일환으로서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 기 연구한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제시된 재난관련 국내 및 해외 주요국가의 재난 사례, 재난관련 국·내외 관련법, 지원체계 둥의 국내 현황 및 정책방향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매뉴얼을 조사하고 장애인의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실험 및 조사를 분석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개발을 위한 시범 연구를 실시하여 매뉴얼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장애 포괄적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수직이동의 편의가 반드시 제공되어야하는 휠체어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위기상황 중 화재 시 대응할 수 있는 샘플 매뉴얼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처 : 연구 요약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연 구 진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연구 요약 ... 12
• 제1장 서 론 ... 3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7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9
• 1) 연구 범위 ... 40
• 2) 연구 방법 ... 40
•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41
• 제2장 장애인 관련 재난 사례 ... 43
• 1. 개인주택 ... 45
• 1) 무주 주택화재 장애인 독거노인 사망 ... 45
• 2) 119 불난집 확인 소홀해 혼자 있던 장애인 질식사 ... 46
• 3) 용인, 화재로 장애인 숨져 ... 46
• 4) 안타까운 장애형제 ... 47
• 5) 증평서 주택 화재 50대 장애인 숨져 ... 48
• 6) 진해시 화재 피하려던 장애인 사망 ... 48
• 7) 강화군 농가주택서 화재 45분만에 진화 1명 사망 ... 49
• 8) 화재건물 잔해 아래 장애인 시신 12일간 방치 ... 49
• 9) 양산 아파트서 불 1급 장애인 사망 ... 50
• 10) 공주 주택화재 장애인, 문 못 열어 사망 ... 51
• 11) 화마 속에 홀로 남겨진 장애인의 죽음 ... 52
• 12) 장애남매 화재사건'에 온정의 손길 ... 53
• 13) 수원 주택 화재로 장애인 숨져 ... 53
• 14) 몸만 성했어도 화재로 장애인 숨져 ... 54
• 15) 안성 단독주택서 화재 60대 시각 장애인 숨져 ... 54
• 16) 제주, 주택 화재 50대 장애인 1명 사망 ... 55
• 2. 공공시설(인가 및 비인가시설) ... 56
• 1) 임마누엘 장애인 복지관에 불, 4명 사망 ... 56
• 2) 비인가 장애인시설서 불 3명 연기질식 ... 57
• 3) 증평장애인시설화재 '머릿돌 은혜원' ... 58
• 4) 경남 김해시 '행복한 마을' ... 59
• 5) 장애 복지시절 '안나원' ... 60
• 6) 지옥 같은 '바울 선교원', 인권침해 조사에 화재까지 ... 62
• 7) 충남 금산·연기 장애인시설에 화재 잇따라 ... 63
• 8) 논산 서울 신경 정신과 의원 화재 ... 64
• 9) 공주 원희 정신병원 화재 ... 66
• 10) 장애인 시설 화재 1명 사망 ... 68
• 11) 인덕노인 요양 센터 ... 69
• 3. 소결 ... 71
• 1) 개인주택 ... 71
• 2) 공공시설 (인가 및 비인가시설) ... 73
• 제3장 국외 피난매뉴얼 사례 및 특성분석 ... 77
• 1. 미국 ... 79
• 1)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 79
• 2) 장애인 등 재난약자 관리 ... 82
• 3) 재난약자 대응 매뉴얼 ... 85
• 2. 영국 ... 90
• 1) 영국의 재난관리체계 ... 90
• 2) 장애인 등 재난약자 관리 ... 92
• 3) 재난약자 대응 매뉴얼 ... 94
• 3. 독일 ... 99
• 1) 독일의 재난관리체계 ... 99
• 2) 장애인 등 재난약자 관리 및 피난체계 ... 100
• 3) 독일의 재난약자 대응 매뉴얼 ... 106
• 4. 일본 ... 115
• 1)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 115
• 2) 장애인 등 재난약자 관리 및 피난체계 ... 117
• 3) 일본의 재난약자 대응 매뉴얼 ... 124
• 5. 소결 ... 128
• 제4장 화재피난실험 및 행태분석과 FGI 조사분석 ... 133
• 1. 장애인거주시설 개요 및 실험대상시설 현황 ... 135
• 1) 장애인거주시설 개요 ... 135
• 2) 화재 실험 대상시설 현황 ... 136
• 2. 장애인거주시설 화재대피실험 및 피난행태 분석 ... 140
• 1) N-시설개요 및 현황 ... 140
• 2) 실험 방법 ... 142
• 3) 1차 피난실험 ... 146
• 4) 2차 피난실험(피난교육 후)_경사로방향 ... 149
• 5) 3차 피난실험(피난교육 후)_계단방향 ... 153
• 3.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내용 및 결과 ... 156
• 1) 전문가 ... 156
• 2) 관리자 ... 164
• 3)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결과 ... 167
• 제5장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제시를 위한 종합분석 ... 171
• 1. 장애인 매뉴얼 ... 174
• 2. 관리자 매뉴얼 ... 178
• 2. 지원자 매뉴얼 ... 188
• 제6장 장애인거주시설 화재피난 대응 시범 매뉴얼 제시 및 제언 ... 193
• 1. 장애인거주시설 화재피난 대응 시범매뉴얼 ... 195
• 2. 제언 ... 196
• 참고문헌 ... 199
• 부록 : 해외사례(미국, 독일, 일본) 장애인 위기대응 매뉴얼 번역요약 ... 203
• 1. 장애인 위기대응 매뉴얼 요약 : 미국 ... 205
• 2. 장애인 위기대응 매뉴얼 요약 : 독일 ... 207
• 3. 장애인 위기대응 매뉴얼 요약 : 일본 ... 210
• 끝페이지 ...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