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7년에 새로운 장애등급 개편방식(1~6급 → 중･경증)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장애등급 개편은 종전의 장애등급을 수급자 적격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물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 세금감면과 서비스 할인제도 등에도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배경에서 장애등급 개편방식이 연동되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다양한 제도 영역의 개편방향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7년에 새로운 장애등급 개편방식(1~6급 → 중･경증)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장애등급 개편은 종전의 장애등급을 수급자 적격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물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 세금감면과 서비스 할인제도 등에도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배경에서 장애등급 개편방식이 연동되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다양한 제도 영역의 개편방향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논의에는 새로운 장애판정체계의 도입방식과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개편논의 등이 포괄되면서 크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지고 있음.
－ 첫째, 범주적 사회부조형태인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개편방향과 장애수당의 개편방향 논의
－ 둘째, 현행의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조건의 하나인 등록 장애등급인 장애판정체계 개편 이후, 새로운 판정기준으로 기존의 의학적인 기준에 주로 집중되었던 장애판정체계를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전혀 새로운 판정기준으로서의 근로능력평가제도 도입 혹은 제3안에 대한 논의, 그리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 간의 장애등급체계의 통일성에 대한 논의
－ 셋째,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산재보험법상의 장해연금,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맞춤형 급여 간의 관계 정립에 대한 논의
－ 넷째, 장애인연금제도에 근로유인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서, 고용장려금 등 고용서비스 급여와의 연계방안, 두루누리 사업 등 근로지원 제도 간 정합방식에 대한 모색
－ 다섯째,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의 활성화를 위한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방안

○ 이처럼 장애등급제 개편을 앞두고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등 관련 논의의 범주들이 다양해진 배경에는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와 관련 제도들 간의 결합방식에 대한 고민 없이 2010년 대선공약의 후속조치로 도입되었기 때문임. 즉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소득보장제도가 개별 제도 보완방식으로 갖추어지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 간의 유사 내지 중복의 문제 또는 운영상의 비효율성 측면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임. 이런 맥락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편 대안들이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온 바, 이 대안들에 대한 적용가능성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연구는 장애등급제 개편이 개별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수급자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편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도출하고, 나아가 그 적용가능성을 모색해보기 위해 장애계는 물론 관계부처와 전문가 집단 등의 정책적 논의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출처 : 연구요약 15~1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연구요약 ... 13
• Ⅰ. 서론 ... 5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61
• 2. 연구내용 ... 62
• 3. 연구방법 ... 63
• 4. 연구수행체계 ... 65
• 5. 목차별 필진 ... 66
• Ⅱ.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장 개편방향 ... 67
• 1. 장애인 소득보장 개편방안 쟁점별 문제인식 ... 69
• 2.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방향 ... 76
• 3. 소결 ... 81
• Ⅲ. 장애인 공적 소득보장제도 현황 ... 83
• 1. 개요 ... 85
• 2. 장애인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수급자 ... 86
• 3. 장애인 공적 소득보장제도 수급자격과 급여내용 ... 92
• Ⅳ. 장애인연금 중심의 해외사례 및장애인 공적 소득보장제도 개선과제 ... 109
• 1. 국내 장애인연금 도입 배경 ... 111
• 2.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연금과 한국과의 비교 ... 114
• 3. 장애인 공적 소득보장제도 개선과제 ... 119
• Ⅴ. 장애인연금제도 개편 시 새로운 자격기준 적용가능성: 수급요건으로서의 근로능력평가 도입 ... 131
• 1. 장애등급제 개편 논의의 함의 ... 133
• 2. 장애인연금 수급요건으로서의 근로능력평가 ... 137
• 3.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급여 수급요건과 근로능력평가 현황 ... 139
• 4. 장애인연금 수급요건과 근로능력평가 도입방안 ... 149
• 5. 근로능력평가 기준과 취업확률 ... 156
•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 결합방안 ... 183
• 1. 장애인연금 수급자 근로유인체계: 현황과 발전방안 ... 185
• 2.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근로지원정책 연계방안 ... 231
• Ⅶ. 결론 ... 241
• 1.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 이슈별 공감사항 ... 243
• 2. 남아 있는 쟁점 ... 247
• 3. 후속과제 ... 248
• 참고문헌 ... 249
• 부록 ... 255
• 부록 1. 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 257
• 부록 2. 제1~5차 정책포럼 토론문 ... 259
• 부록 3.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법상의 장애등급기준 ... 296
• 부록 4. 근로능력평가 도입 관련 참고자료 ... 316
• 부록 5.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장애 평가 ... 328
• 부록 6. 장애인 고용관련 주요 통계 ... 331
• 끝페이지 ...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