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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용역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책임자 박병순
참여연구자 전범수 , 이윤정 , 정도혁 , 감혜열 , 김진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04
주관부처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등록번호 TRKO201800001642
DB 구축일자 2019-05-04

초록 ▼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〇 '09.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으로 종전 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됨
* 전국 기초지자체를 도시활력증진지역. 일반농산어촌, 특수상황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여 오던 소규모 개발사업을 2010년부터 포괄보조금 형태로 시 · 군 . 구에 지원(’10년 101,337백만원, "11 년 96,400 백만원)
- 우리부는 도시활력증진지역(96개 시·군·구)을 대상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을 4개 유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Ⅰ. 과업의 개요 ... 7
  •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9
  • 1) 과업의 배경 ... 9
  • 2) 과업의 목적 ... 9
  • 2. 과업의 내용 및 방법 ... 10
  • 1) 과업의 내용 ... 10
  • 2) 과업의 방법 ... 11
  • 3. 과업의 체계 및 주요일정 ... 12
  • Ⅱ. 도시활력증진사업의 개요 ... 13
  • 1.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배경 ... 15
  • 1) 지역발전정책 ... 15
  • 2)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 23
  • 2.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절차 ... 29
  • 1) 개요 ... 29
  • 2) 추진절차 및 일정 ... 30
  • 3.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현황 ... 34
  • 1) 도시활력증진사업 현황 ... 34
  • 2) 연도별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현황 ... 35
  • 3) 권역별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현황 ... 36
  • 4) 2012년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현황 ... 37
  • Ⅲ. 도시활력증진사업 관리 및 지원체계 ... 39
  • 1. 도시활력증진사업 실무자 네트워크 구성 ... 41
  • 2. 도시포털의 활용 ... 49
  • 1) 도시활력사업 관리 및 지원 온라인 시스템 구축 ... 49
  • 2) 온라인 시스템 주요 업무 ... 49
  • 3. 헬프데스크 구성 ... 50
  • Ⅳ. 도시활력증진사업 운영실적 ... 55
  • 1. 2011년 도시활력증진사업 운영 및 관리 ... 57
  • 1) 2011년 도시활력증진사업 착수·분기별·준공보고 관리 ... 57
  • 2) 2011년 도시활력증진사업 현지 모니터링 실시 ... 59
  • 3) 2011년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실적 부처 자체평가 지원 ... 66
  • 4)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워크숍 개최 ... 75
  • 5) 도시활력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 ... 80
  • 2. 2012년 도시활력증진사업 선정 및 지원 ... 86
  • 1) '12년 도시활력증진사업 제안서 설명회 개최 ... 86
  • 2) 2012년 도시활력증진사업 설명회 개최 ... 90
  • 3. 2013년 도시활력증진사업 기획 지원 ... 92
  • 1)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 92
  • Ⅴ. 도시활력증진사업의 발전방향 ... 99
  • 1. 도시활력증진사업의 발전방향 ... 101
  • Ⅵ. 부 록 ... 105
  • 부록 1. 2011년 사업 착수·분기별·준공보고 ... 107
  • 부록 2. 2011년 사업 모니터링 결과 ... 129
  • 부록 3. 2011년 사업 추진실적 자체평가 ... 202
  • 부록 4.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워크숍 ... 208
  • 부록 5. 2012년 사업 제안서설명회 ... 273
  • 부록 6. 2012년 사업 시행기준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283
  • 부록 7. 2013년 사업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 364
  • 연 구 진 ... 398
  • 끝페이지 ... 398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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