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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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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박병순 |
참여연구자 | 전범수 , 이윤정 , 정도혁 , 감혜열 , 김진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04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800001642 |
DB 구축일자 | 2019-05-04 |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〇 '09.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으로 종전 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됨
* 전국 기초지자체를 도시활력증진지역. 일반농산어촌, 특수상황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여 오던 소규모 개발사업을 2010년부터 포괄보조금 형태로 시 · 군 . 구에 지원(’10년 101,337백만원, "11 년 96,400 백만원)
- 우리부는 도시활력증진지역(96개 시·군·구)을 대상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을 4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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