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연구책임자 |
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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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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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4-12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과제관리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등록번호 |
TRKO201800001817 |
DB 구축일자 |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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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제 1 장 사업의 개요
제 1 절 사업추진의 배경 및 목표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 등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420ha의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발생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년에는 평년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824ha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됨 (80년대 2310ha => 90년대 3490ha => 2000년대 7130ha)
· 특히 2011년 7월 춘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및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20
제 1 장 사업의 개요
제 1 절 사업추진의 배경 및 목표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 등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420ha의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발생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년에는 평년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824ha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됨 (80년대 2310ha => 90년대 3490ha => 2000년대 7130ha)
· 특히 2011년 7월 춘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및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20여명 이상의 인명 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국제기후변화 관련 기구가 제시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100년까지 매년 평균 강수량이 1.79mm씩 늘어나는 등 90년 동안 총 161mm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향후 90년간 전국의 연도별 산사태 발생위험 추이를 예측한 결과 2050년까지 위험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남부지역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됨
·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재난은 불확실성, 상호 작용성, 복잡성이라는 특징과 복합적, 연쇄성 성향과 더불어 두 가지 이상의 자연재난이 결합한 복합적인 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부처에서는 산사태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등을 지정하고 낙석, 산사태, 토석류 등 다양한 형태의 토사재해를 막기 위하여 사방댐 설치 등과 같은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나 예산 등의 한계가 존재함
· (국토교통부) 인공비탈면 중 일반국도 및 고속국도에 분포하는 비탈면은 37,019개소('13.4 기준)이며, 암반비탈면과 토사비탈면이 7:3의 비율로 분포하고 있으며, 『시특법』에 의해 관리되는 2종 비탈면은 전국에 411개소이며, 도로비탈면이 405개소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음
· (관계부처) 자연비탈면 중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4,006개소('12.7 기준)이며, 『급경사지법』에 따라 관리되는 '급경사지(자연+인공)'는 13,396개소('13.4 기준)임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청, '급경사지'는 소방방재청에서 관리 중)
□ 토사재해 예방 및 저감율 위한 행정기관 간의 업무영역이 일부 중복 또는 혼재되어 있으며 관련 법 시행에 대한 근거 및 기준 명확화가 요구됨
·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및 산림청의 관리대상 범위가 상이함에 따라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나 컨트롤타워 부재, 관련 업무의 분산, 공유체계 미흡, 전문인력 및 양성체계 부족, 재정적 한계 등으로 해결과제가 존재함
· 재난관련 과학기술발전 정책의 경우 향후 10~20년 후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큼
□ 박근혜 정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민 행복 구현, 신시장·일자리 창출을 신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창조경제를 국가발전 목표로 제시하고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한 국토 건설 및 국민 행복 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을 수립함
· 국민이 행복한 국토 창조를 목표로 지역균형발전, 환경과 조화, 일자리 창출, 안전환 생활환경 조성 및 교통난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임
·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더불어 사는 안전한 공동체를 구현하고, 사회 구성원간 갈등치유와 소통 강화로 국민화합과 지속적 성장의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국정목표 중 하나로 포함함
□ 토사재해 예방 및 저감율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를 포함하여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 간의 연계 및 공동대응 필요하며, 재해 방지행정 및 정책지원 체계 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R&D 지원 및 개발이 필요함
· 미국, 영국, 중국 등 선진국의 사면재해에 관한 기술, 정책, 행정분야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연구가 미흡하고 국제공동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한 R&D 사업의 추진이 요구됨
· 선진국과 비교하여 자연재난 관련 연구개발에의 투자가 IT 및 BT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국내 R&D 예산 중 자연/인위재해 관련 방재 연구에 대한 2011년 투자계획은 1,492억원으로, 10년 1,320억원(결산기준) 대비 13% (172억원)가 증가하였으나, 정부 R&D 예산(14.9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수준으로 미약한 실정이며 현재, 재난·안전분야 R&D 투자예산은 점증하고 있으나(연 9%), 투자 절대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R&D 투자예산 증가추이(10.3%, '08~'11)에도 못 미치고 있어 투자 확대가 요구됨
□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토사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제간의 기술융합을 통한 신뢰성 높은 재해의 예측이 중요할 뿐만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발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국내의 토사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 핵심요소기술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토사재해를 유발하는 외부요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국내 지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복구 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기술개발 방향은 과거 '추격형' 기술개발에서 원천기술, 기초기술, 핵심기술 등을 확보한 '선도형', '창조형' 기술개발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토사재해에 대한 대응 개념을 '재해 발생 후 복구'에서 '신속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로 전환하는 선제적 기술개발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에서 토사재해의 선제대응 및 안전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중·대형 연구사업율 다수 추진하고 있음
· 안전행정부, 산림청, 기상청 등 관련부처에서는 "토사재해 융합행정 및 다부처 공동연구 기획"을 통해 부처간 R&D사업의 관련성을 확보하였고, 산림청, 서울시 등은 방재시스템 개발 분야를 집중 연구하고 있으며, 교육부, 미창부 등은 메커니즘 규명 등 기초원천 분야 연구단을 추진 중에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과제를 상호 연계하고 부족한 부분의 집중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구분야의 연구기획이 요구됨
□ 국토교통부에서는 R&D 정책인프라사업의 일환으로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유형별 피해저감 전략수립연구"를 수행하여 기후변화에 의한 산사태 및 토석류 대응 방재 마스터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7대 R&D 주제를 도출함
· 토사재해 선제대응 및 안전기술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임
· 이와 관련된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메커니즘 규명 등 기초원천 기술의 완성도를 지원하고 기술수준의 정체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 구축 등의 연구개발이 필요함
(출처 : 본문 : 제1장 사업의 개요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제1장 사업의 개요 ... 4
- 제1절 사업추진의 배경 및 목표 ... 4
- 제2절 사업추진 경위 ... 8
- 제3절 사업 내용 ... 9
- 제2장 기초자료분석 ... 11
- 제1절 국내·외 기술동향 및 환경분석 ... 11
- 1.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11
- 2. 국내·외 인프라 동향 ... 38
- 3. 산사태 통합관리 의식조사 ... 65
- 제2절 국내·외 정책동향 ... 70
- 1. 국내 정책동향 ... 70
- 2. 국외 정책동향 ... 100
- 제3절 국내·외 시장동향 ... 106
- 1. 세계 자연재해 관련 시장동향 ... 106
- 2. 국내 시장동향 ... 111
- 제3장 경제성 분석 ... 123
- 제1절 비용 추정 ... 123
- 1. 예산 산정의 적절성 ... 123
- 2. 세부과제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 124
- 제2절 편익 추정 ... 125
- 1. 편익 추정을 위한 검토사항 ... 125
- 2. 편익 산출 ... 126
- 제3절 파급효과 분석 ... 142
- 1. 경제적 파급효과 ... 142
- 2. 기술적 파급효과 ... 144
- 3. 사회적 파급효과 ... 147
- 4. 파급효과 분석 소결 ... 147
- 제4절 종합 결론 ... 148
- 끝페이지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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