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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1. 개요

1.1 과업의 범위

1) 과업명
“적정한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2)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Ÿ● 계약일로부터 5개월

◎ 내용적 범위

●Ÿ 기반시설 기부채납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를 통한 의의 재정립, 적정 기부채납 비율에 관한 이론적 접근

●Ÿ 해외 기반시설 기부채납제도 관련 사례조사 분석
- 기반시설 기부채납 관련 해외 선진제도에 관

제1장 과업의 개요

1. 개요

1.1 과업의 범위

1) 과업명
“적정한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2)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Ÿ● 계약일로부터 5개월

◎ 내용적 범위

●Ÿ 기반시설 기부채납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를 통한 의의 재정립, 적정 기부채납 비율에 관한 이론적 접근

●Ÿ 해외 기반시설 기부채납제도 관련 사례조사 분석
- 기반시설 기부채납 관련 해외 선진제도에 관한 사례조사 분석을 통해 국내 기반시설 기부채납제도 보완을 위한 시사점 도출

Ÿ● 현행 기반시설 기부채납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운영지침,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현행 기반시설 기부채납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Ÿ● 기반시설의 적정 기부채납 적정규모 기준 설정
- 기반시설 기부채납 규모 산정기준, 대상시설(건축물 포함)의 종류 및 위치기준 등 현행 기반시설 기부채납제도의 보완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포함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안) 제시
Ÿ
● 기반시설 기부채납 대상시설 및 위치기준 개선방안
- 기부채납 대상시설(건축물 포함)의 확대적용방안 검토
- 기부채납 시설의 적정 위치기준 및 구역 외 설치 등 개선안 제시

(출처 : 제1장 과업의 개요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9
• 제1장 과업의 개요 ... 11
• 1. 개요 ... 13
• 1.1. 과업의 범위 ... 13
• 1.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4
• 1.3. 과업추진의 프로세스 ... 15
• 제2장 이론적 고찰 ... 17
• 1. 기부채납의 개념 ... 19
• 1.1. 기부채납 용어의 정립 ... 19
• 1.2. 기부채납의 유형 및 유형에 따른 법적 성질 ... 23
• 1.3. 기부채납의 대상 및 절차 ... 26
• 1.4. 기부채납의 법리적 하자 ... 28
• 2. 기부채납 관련 개념의 법적 근거 ... 32
• 2.1. 기부채납 ... 32
• 2.2. 무상귀속 ... 35
• 2.3. 무상양도 및 무상양여 ... 36
• 3. 기부채납과 공익성과의 관계 ... 38
• 3.1. 공익의 개념 ... 38
• 3.2. 개발이익 환수의 정당성/당위성 ... 41
• 제3장 기부채납 관련제도 분석 ... 45
• 1. 분석의 개요 ... 47
• 1.1. 배경 ... 47
• 1.2. 목적 ... 47
• 1.3. 범위 및 방법 ... 48
• 2. 기부채납 관련 제도 분석 ... 49
•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9
• 2.3. 기타 유사 법령 ... 58
• 2.4. 부담금 관련 법령 ... 63
• 3. 기부채납 관련제도 분석의 시사점 ... 73
• 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침의 적용 ... 73
• 3.2. 기부채납 위치 및 규모 등의 기준에 대한 규정 미비 ... 73
• 3.3. 각 지자체별 건축제한(용적률) 완화의 형평성 결여 ... 74
• 3.4. 기부채납 관련제도 원칙 및 기준 마련 필요 ... 74
• 제4장 해외관련제도 분석 ... 75
• 1. 해외관련제도 분석의 개요 ... 77
• 1.1. 해외관련제도 분석의 배경 ... 77
• 1.2. 조사의 관점 및 목적 ... 77
• 1.3. 연구 범위 및 방법 ... 78
• 2. 미국의 관련제도 ... 80
• 2.1.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s) ... 80
• 2.2. 개발영향부담금 운영 사례 ... 87
• 2.3. 소결 ... 104
• 3. 일본의 관련제도 ... 105
• 3.1. 개발이익환수제도(開發利益還收制度) ... 105
• 3.2. 개발이익환수제도 사례 ... 108
• 3.3. 택지개발지도요강(宅地開發指導要綱) ... 115
• 3.4. 택지개발지도요강 사례 : 토미사토시(富里市) ... 116
• 4. 영국의 관련제도 ... 120
• 4.1. 계획허가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제도 ... 120
• 제5장 기부채납 운영실태 조사 ... 133
• 1. 운영실태 조사의 개요 ... 135
• 1.1. 조사의 필요성 ... 135
• 1.2. 조사방법 ... 135
• 2. 사례조사 분석 ... 136
• 2.1. 지구단위계획 ... 136
• 2.2. 정비계획 ... 144
• 3. 운영실태 분석의 시사점 ... 150
• 제6장 기반시설의 적정 기부채납 기준 설정 ... 153
• 1. 기부채납 기준 설정의 방향 ... 155
• 1.1. 적정 기부채납 기준설정의 필요성 ... 155
• 1.2. 적정 기부채납 기준설정의 Process ... 159
• 2. 가이드라인 작성방향 및 원칙 ... 160
• 2.1. 가이드라인의 작성방향 ... 160
• 2.2. 가이드라인의 원칙 ... 161
• 3. 적정 부담기준 설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 162
• 3.1. 실제 개발사업시 사업자의 총부담규모 추정 ... 162
• 3.2. 총부담규모를 고려한 적정 부담범위 검토 ... 172
• 3.3. 유형별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적정 부담량 검토 ... 174
• 3.4. 소결 ... 182
• 4.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183
• 4.1. 가이드라인 마련의 의의 ... 183
• 4.2. 가이드라인의 구성 ... 183
• 4.3. 총칙 ... 184
• 4.4. 가이드라인 적용의 대상 및 방법 ... 188
• 4.5. 도시 관리 계획 수립(변경 포함)시 기부채납 기반시설 가이드라인 ... 190
• 4.6. 개발행위허가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 200
• 제7장 기부채납제도 개선방안 ... 205
• 1. 기부채납 위치 및 형태기준의 재검토 ... 207
• 1.1. 제도개선의 필요성 ... 207
• 1.2. 제도개선 제안 ... 211
• 2. 기부채납시설의 종류기준의 재검토 ... 215
• 2.1. 제도개선의 필요성 ... 215
• 2.2. 제도개선 제안 ... 216
• 3. 기부채납시 비용납부 검토 ... 218
• 별첨 ... 219
• 별첨 1.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가이드라인 및 운영기준(안) ... 221
• 별첨 2.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기부채납 관련 세부 내용 ... 231
• 별첨 3.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변화 Simulation ... 255
• 참여연구진 ... 263
• 끝페이지 ...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