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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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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태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05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800005795 |
과제고유번호 | 1345247557 |
사업명 |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
DB 구축일자 | 2018-05-05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05795 |
● 도시화 및 인구증가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은 새로운 수자원 개발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더욱더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개발도상국이 모여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국내는 실정법상 수리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물값 분쟁과 수리권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존재하고 있으므로 수리권 허가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해 관련 분쟁 예방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는 국가 수자원 관리 종합 정보 시스템(WAMIS)에서 특정년도의 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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