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시설, 농어촌 하수도 보급의 물환경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방향을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을 통하여 분석 및 제시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최근 하수처리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의 재투자 문제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적 갈등요소를 고려하여 재투자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환경복지 차원에서 하수도 보급 확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대 효과 등을 SROI를 통해 분석하였다. (1) 하수처리시설의 개량/이전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SROI의 비용 및 편익 산정 항목으로 분석하는 예시를 작성하고,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시설, 농어촌 하수도 보급의 물환경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방향을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을 통하여 분석 및 제시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최근 하수처리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의 재투자 문제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적 갈등요소를 고려하여 재투자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환경복지 차원에서 하수도 보급 확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대 효과 등을 SROI를 통해 분석하였다. (1) 하수처리시설의 개량/이전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SROI의 비용 및 편익 산정 항목으로 분석하는 예시를 작성하고, SROI를 반영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재투자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제안하였으며, (2)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보급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의 투자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하수처리시설 재투자 정책방향 및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의 투자방안은 다음과 같다.

◦ 하수처리시설 재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 필요
현재 국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노후화된 시설의 재래식 공법 적용 등에 의하여 운영비가 과다 지출되어 시설의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반면, 이들의 재투자방향 설정에 있어 해당 지자체, 사업 시행자, 지역주민들 간의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하수처리시설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대상이므로,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 등의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막대한 소요비용의 충당 및 사회적 갈등의 조정 등을 위한 사업의 방향성 또는 사업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의 문제와 같이 사회적 갈등이 주요소가 될 수 있는 문제는 환경·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하수처리시설 재투자의 비용편익분석 및 사회적 투자수익률 반영
본 연구의 사례대상인 박달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대안 1]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위치에 증설, [대안 2]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위치에 지하화, [대안 3] 다른 위치로 이전하여 지하화신설하는 3가지 대안에 대하여 SROI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안 1] ＞ [대안 3] ＞ [대안2]의 순서로 SROI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하화 공사를 수행하는 [대안 2]와 [대안 3]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적게 소요되는 [대안 1]의 SROI비율이 가장 크게 산정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박달하수처리시설은 환경·사회적 비용 및 편익을 계량화하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주민갈등으로 인하여 공사 중지 등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 2]에 해당하는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위치에 지하화하고, 상부 및 주변을 운동시설 및 공원시설로 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지하화에 따른 공원조성 편익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SROI 비율을 산정한 결과, [대안 2]와 [대안 3]의 편익이 크게 증가하여, SROI 비율은 [대안 3] ＞ [대안 2] ＞ [대안1]의 순서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사회적 편익에 해당하는 주민친화시설 건설의 여가생활 증진 편익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다른 결과가 제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 갈등요소를 반영하는 SROI 방법론을 적용, 환경·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에 고려하는 정량적인 분석 수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사업의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경제적 비용편익분석만으로는 절대로 경제적이지 않은 사업 또한, 환경·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고려에 따라 다른 결과가 제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농어촌 공공하수도 보급의 경제성 및 형평성 문제
현재 개인하수도의 경우, 소수의 가구가 공공하수처리시스템에서 먼 거리에 산재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공공하수도시설에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공사만으로도 엄청난 사업비를 초래하게 되며, 하수관로를 설치하더라도 소유량, 저경사로 인한 퇴적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유지관리비가 증대한다. 반면, 2015년 하수도 예산 총 2조 4,000억 원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예산은 4억 7,000만 원에 불과하며, 하수처리구역 밖의 개인하수도 이용자는 공공하수도 이용자에 비해 서비스의 질 및 비용부담 측면에서 불리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항상 존재하는 실정이다. 형평성의 문제, 경제성의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농어촌의 공공하수도 보급의 방향에 대하여는, 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제고, 운영비 절감, 운영관리 용이 등을 위하여 적정한 비용 및 편익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보급이 가능한 지역은 보급하도록 함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담론이다. 농어촌 공공하수도 보급 문제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대상이므로 하수도 보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타당성·경제성 등의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 반면 막대한 예산의 소요가 기대되어 경제성의 문제가 존재하고, 도·농 간 보급률 격차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가 상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성 또는 사업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분석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다.

◦ 사회적 투자수익률 반영하여 농어촌 공공하수도 보급 투자 결정
2015년 환경부의 하수도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방향에서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지원기준을 환경성·경제성·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이 중, 경제성 항목에서는 하수도 계획의 경제성 평가 매뉴얼(환경부, 2008)에 의거하여 마을하수도의 계획에 있어, 개별처리와 집합처리의 경제적 비용을 산출하고, 집합처리가 개별처리보다 타당할 경우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수도계획 시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환경부, 2008)는 궁극적으로 개인하수 처리의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여 하수처리구역의 편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처리시설과 관로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만을 비교하는 방식이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회적·환경적 비용 및 편익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SROI 방법론을 적용, 환경적·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에 고려함으로써 정량적인 분석이 수행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사업의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농어촌 하수도 보급에 대한 SROI 비율은 0.01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농어촌 하수도의 위탁관리의 경우 0.44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비인접 지역의 지불의사 편익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SROI 비율은 0.76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접 지역의 편익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인구가 농어촌 지역의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를 표현한 금액을 반영한 결과이며, 여기에서 지불의사로 산정된 비용은 농어촌 하수도 보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0년간의 총 소요비용(처리시설, 하수관로건설비 및 운영비, 정화조 폐쇄비)의 약 76%에 해당한다. 추후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하수도사업의 비용분담의 방안 또한 작성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환경부의 국고보조의 기준인 환경성 기준(오염지류지천개선사업, 새만금수질개선사업 등 정부시책사업, 방류하천 수질 3mg/L(좋은물 기준) 초과 지역, 15년 이상 노후시설 등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 필요), 형평성(하수도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 등)의 기준, 경제성 기준에 본 연구에서 제안된 환경적·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수질개선의 편익, 생활편의 개선의 편익 등 주민의 지불의사가 반영되어 보다 타당한 결과가 제시될 수 있으며, 이는 국고지원사업의 우선순위 판단, 개별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등에 적절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roper investment ways in the reinvestment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nd the sewerage system supply in rural areas. A large number of wastewater treatment plans constructed in ‘80s and ’90s were deteriorated and they required improvement works.

Howeve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roper investment ways in the reinvestment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nd the sewerage system supply in rural areas. A large number of wastewater treatment plans constructed in ‘80s and ’90s were deteriorated and they required improvement works.

However, often it causes social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 including the local government, project undertaker and local residents. The sewerage supply rate of the whole nation was 92.5% in 2014, whereas that of the rural area was only 65.9%. Whilst the equity problem exists, it is not easy to increase the sewerage supply rate of the rural area up to the national average as construction costs of the sewerage system are enormous.

In order to suggest investment directions reflecting the social conflicts in the reinvestment problem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nd the equity issue in the sewerage system supply in rural areas, this study applied the cost-benefit analysis of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method. The SROI considers not only financial values in the cost-benefit analysis but also environmental and social values.

In the analysis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s reinvestment problem applied in the case study, the SROI rate was largely increased whe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benefits were considered. The SROI of sewerage system supply problem in rural areas were also greatly increased whe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values were additionally considered. These proved that the application of SROI could lead more rational decisions and suggest proper strategy on solving water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blems that particularly occur social issues.

(출처 : Abstract 19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18
• 제2장 물환경 인프라와 사회적 투자수익률 ... 21
• 1. 물환경 인프라와 사회적 투자수익률 연구 대상 정의 ... 21
• 2. SROI의 정의 및 방법론 ... 27
• 제3장 물환경 인프라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비용 및 편익 ... 32
• 1. 관련 연구 검토 ... 32
• 2. 비용 및 편익 항목 정의 ... 55
• 제4장 물환경 인프라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비용 및 편익 산정 ... 64
• 1. 하수처리시설 재투자 문제 ... 64
• 2.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 문제 ... 98
• 제5장 물환경 인프라 투자방향 ... 117
• 1. 하수처리시설 재투자 정책방향 ... 117
• 2.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의 투자방향 ... 122
• 제6장 결론 및 제언 ... 128
• 참고문헌 ... 137
• 부록 ... 143
• 부록. 설문분석 결과 ... 145
• Abstract ... 195
• 끝페이지 ...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