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주민의견수렴 및 공간정보 분석 등 지역기피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제도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Q방법론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지역수용성 평가지표(33개) 및 공간자료화 방안 등 1차 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2차 년도 과제에서는 정부3.0과 지역수용성 평가 관련 정책 및 이론을 검토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공간자료분석, 공간계량분석 등을 통한 지역기피시설 주민수용성 평가 방법론의 제도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주민의견수렴 및 공간정보 분석 등 지역기피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제도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Q방법론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지역수용성 평가지표(33개) 및 공간자료화 방안 등 1차 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2차 년도 과제에서는 정부3.0과 지역수용성 평가 관련 정책 및 이론을 검토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공간자료분석, 공간계량분석 등을 통한 지역기피시설 주민수용성 평가 방법론의 제도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결과 지역수용성 결정요인으로 환경성, 경제성, 위험성, 사회성 등 4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조절효과 검증을 통해 성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각 그룹이 지역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설문응답자의 인식유형별로 지역수용성을 결정하는 각 요인의 영향력이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ESDA) 결과에서는 사회성 요인에 대하여 공간적으로 동질적 또는 이질적인 응답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정책 수립이 아닌 해당 시설의 입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인구 및 지역 특성과 주관적 인식유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계획, 지침 등의 개정과 주민수용성 평가방법론 매뉴얼(안) 마련과 같은 단기적, 중·장기적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지역기피시설 입지 관련 사업 초기에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주민수용성을 파악한다면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맞춤형 정부3.0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provide institutional applications of methodologies, such as a constructed survey and spatial data analyses, measuring local acceptance for locally unwanted land uses focused on spent nuclear fuel repository. To do so, policies and theories regarding Government 3.0 and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provide institutional applications of methodologies, such as a constructed survey and spatial data analyses, measuring local acceptance for locally unwanted land uses focused on spent nuclear fuel repository. To do so, policies and theories regarding Government 3.0 and local acceptance measurements were studied based on the measurements of local acceptance and spatializing methods derived from Q methodology and survey in results of prior report.

Also, we suggested institutional applications of the measurement methodology consisting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spatial data analysis, and spatial statistics analysis. Through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four factors were selected: environmental impact, economic feasibility, risk perception, and social acceptabilit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perception of each factor, especially on gender and income level. In the results of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we could figure out that the social acceptability factor had spatially homogeneous or heterogeneous distributions.

As a result, we provided evidences that the importance of the approaches conside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perception types and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people who are affected by the location of the facility, rather than considering all that people as a single group without any spatial differences.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both short-term and long-term application measures including revisions of relevant laws, enforcement ordinances, plans and provision of guidelines.

If the local acceptance were able to be identified by applying the methodology derived through this research in the early stage of projects siting locally unwanted land use facilitie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ealization of Government 3.0 by increasing the trust on the business and policy.

(출처 : Abstract 18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 론 ... 1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3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7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정책 현황 ... 20
• 1. 정부3.0 패러다임 ... 20
• 2. 주민수용성 평가 정책 및 연구 ... 46
• 3. 주민수용성 평가 방법론 ... 60
• 제3장 주민수용성 평가 결과 분석 ... 77
• 1. 지역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SEM) ... 77
• 2. 공간자료 분석 결과(ESDA) ... 91
• 제4장 주민수용성 평가 방법론의 제도적 활용방안 ... 107
• 1. 정부3.0 패러다임과의 연계 ... 107
• 2. 평가 방법론의 제도적 활용방안 ... 109
• 제5장 결론 및 제언 ... 123
• 1. 결론 ... 123
• 2. 제언 ... 125
• 참고문헌 ... 129
• 부록 ... 135
• 부록Ⅰ. Q 설문지 ... 137
• 부록Ⅱ. 지역수용성 평가 설문지 ... 141
• 부록Ⅲ. 1차년도 분석결과 요약 ... 151
• 부록Ⅳ. 공간계량분석 결과 ... 169
• Abstract ... 181
• 끝페이지 ...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