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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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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오영석 |
참여연구자 | 이관 , 문일수 , 윤정원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1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과제관리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등록번호 | TRKO201900001393 |
DB 구축일자 | 2019-06-29 |
ㅇ연구목표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주민건강 실태 및 전원설비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실태파악 및 분석 연구를 통한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검토 및 합리적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ㅇ주요내용
- 현행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주민건강 실태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심리적 제반 실태조사 및 분석
-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합리적 갈등해결방안 연구, 전원설비 건설로 인한 집단이주대책 관련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한 현행제도의 개선 필요성 검토 및 향후 정책방향 정책대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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