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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
Improvement Measures for Chemical Accident Policies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Measures to Support the Industr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박정규
참여연구자 서양원 , 간순영 , 이선우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800014427
과제고유번호 1105010938
사업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6-02
키워드 화학물질관리법.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사고예방.산업계 지원.Chemicals Control Act.Off-site Consequence Analysis.Risk Management Plan.Accident Prevention.Industry Support.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14427

초록

본 연구는 「화관법」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등과 유사한 국내외 화학사고 예방정책의 제도를 분석하여 동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관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1) 법령 및 고시 개정사항
◦ 장외영향평가의 적용분야 확대
우리나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만 타법과의 관계정보 검토를 통해 장외영향을 검토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의 국토개발이 있을 경우에는 장외영향을 검토하지 않는다. 영국의 토지이용계획 제도에서는 양방향으로

Abstract

In this study,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implementing the Chemicals Control Act effectively were drawn with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industry. For this, similar domestic and foreign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policies and regulations to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risk man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 론 ... 19
  • 1. 연구의 배경 ... 19
  •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내용 ... 21
  • 제2장 국내외 화학사고 관련 제도 분석 ... 24
  • 1. 「화학물질관리법」의 화학사고 제도 ... 24
  • 2. 장외영향평가 ... 33
  • 3. 위해관리계획 ... 36
  • 제3장 국내외 화학사고 영향평가 방법 조사 ... 43
  • 1. 화학사고 제도 내의 영향평가 방법론 ... 43
  • 2. 화학사고로 인한 환경영향 평가 방법론 ... 62
  • 3. 시사점 ... 92
  • 제4장 산업체의 화학사고 관련 제도 이행현황 조사 ... 96
  • 1. 「화관법」에 대한 국내 산업체 대응현황 ... 96
  • 2. 「화관법」의 화학사고 예방제도 운영 및 산업계 이행현황 ... 101
  • 3. 시사점 ... 130
  • 제5장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제도적 개선안 도출 ... 135
  • 1. 법령 및 고시 개정사항 ... 135
  • 2. 타 부처와의 협의사항 ... 145
  • 3. 정책 제언사항 ... 147
  • 제6장 결론 및 향후계획 ... 162
  • 1. 결론 ... 162
  • 2. 향후계획 ... 163
  • 참고문헌 ... 165
  • 부록 ... 171
  • 부록. 미국 위해관리계획 제도 공청회 자료 ... 173
  • Abstract ... 181
  • 끝페이지 ... 200

표/그림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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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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