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UN의 2030 발전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통과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과 녹색 경제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의 유효성이나 추진방향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법정계획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바 있다.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한 녹색성장이나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개념적 위계 등의 측면에서 국제적인 논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발전의제로 제시된

UN의 2030 발전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통과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과 녹색 경제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의 유효성이나 추진방향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법정계획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바 있다.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한 녹색성장이나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개념적 위계 등의 측면에서 국제적인 논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발전의제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관점에서 기존 국내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재평가 및 합리적 핵심의 계승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녹색성장/녹색 경제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 이에 근거해서 한국의 녹색경제 추진 현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녹색경제(Green Economy)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고, 한국의 녹색경제 추진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국제기구의 발전전략과 녹색경제와 관련한 국내 지표들에 대해 살펴보고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녹색경제 등의 개념적 관계를 검토하여 녹색경제의 개념과 범주를 정리하였다. 또한 녹색경제 주제와의 적합성이나 데이터 가용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4개 그룹(녹색활동, 녹색생산성, 녹색인프라, 경제운영시스템), 9개 주제, 33개 지표로 이루어진 지표 집합 체계를 생성하고, 중요도나 국제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13개의 대표지표를 선정하였다.

13개 대표지표를 중심으로 EU의 지속가능발전전략 모니터링 보고서의 진단 및 평가 방법을 벤치마킹하여 지표의 변화 추세 및 강도를 파악하고 한국의 녹색경제 현황을 진단 및 평가하였다. EU의 지속가능발전전략 모니터링 보고서에서는 각 지표별 모니터링 결과를 맑음, 흐림, 비옴, 뇌우의 4개 범주(매우 우호적, 약간 우호적, 약간 비우호적, 매우 비우호적)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4개 그룹별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녹색활동 그룹은 공급 측면에 해당하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수요 측면에 해당하는 녹색소비/녹색구매라는 2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기술/녹색산업의 경우 2개 대표지표(녹색R&D 비중, 녹색산업 비중) 모두 추세 변화는 ‘맑음’ 상태이며 국제비교는 ‘노란불’이다. 녹색소비/녹색구매의 대표지표인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역시 추세 변화는 ‘맑음’이다(국제비교는 데이터 가용성 문제로 불가).

둘째, 녹색생산성의 3개 대표지표(에너지생산성, 물질생산성, CO₂ 배출집약도)는 모두 탈동조화지표이다. 세 지표 모두 추세 변화 측면에서 ‘비옴’ 상태이다. ‘비옴’은 낮은 수준의 상대적 탈동조화(unfavourable relative decoupling)를 뜻하는 것으로, 비동조화보다는 나은 상태지만 많은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국제비교 측면에서 에너지생산성과 CO₂ 배출집약도는 ‘빨간불’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물질 생산은 상대적으로 나은 ‘노란불’이다.

셋째, 녹색인프라 그룹은 자연자본, 물적자본, 인적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자본 주제의 2개 대표지표(임야면적 비율, PM₁₀ 대기환경기준 초과율)는 추세 변화 측면에서는 각각 ‘흐림’과 ‘맑음’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하지만 국제비교 측면에서는 두 지표 모두 ‘빨간불’이다. 물적자본의 2개 대표지표(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도 추세 변화 측면에서는 각각 ‘흐림’과 ‘맑음’을 기록하여 양호한 상태이다. 하지만 국제비교 측면에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파란불’이지만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빨간불’이다.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의 경우 뚜렷한 개선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국제적 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인적자본의 대표지표인 녹색산업 종사자 비중은 추세 변화 측면에서 ‘맑음’이고 국제비교 측면에서 ‘노란불’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넷째, 경제운영시스템 그룹은 조세․가격 및 환경보호지출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세‧가격 주제의 대표지표인 환경세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인해 추세 변화 측면에서 ‘뇌우’를 기록한 유일한 대표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 측면에서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해 ‘파란불’을 나타내고 있다.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 비중은 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로 감소하면서 추세 변화 측면에서 ‘비옴’ 상태이고, 국제비교 측면에서는 ‘노란불’이다.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볼 때 한국의 녹색경제 진단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되는 주제는 녹색생산성(자원생산성과 오염집약도)이다. 추세 변화나 국제비교 양 측면에서 모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녹색활동은 추세 변화나 국제비교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근거로 녹색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들(녹색기술/녹색산업, 녹색소비/녹색구매)이 아직은 충분한 성과(녹색생산성)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녹색화를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초기 단계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향후 이 지표에 기반하여 한국경제의 녹색화 정도를 진단‧평가하는 과제가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표틀 및 지표집합의 확정, 평가 방법 개선 및 지수화 방법 개발 등이 필요하다.

(출처 : 국문 요약 7p)

Abstract ▼

This research aims to define the concept and category of green growth and green economy by reviewing the green economy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ational key indicators and to make the indicator framework which can evaluate the domestic current state for the green economy.

The re

This research aims to define the concept and category of green growth and green economy by reviewing the green economy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ational key indicators and to make the indicator framework which can evaluate the domestic current state for the green economy.

The research benchmarked the evaluation method from the report of 2015 monitoring report of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e’ to understand the changing trend with 13 representative indicators of the green economy, which is made in this research. Also, this research performed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by the 4 groups in 1) the green activity, 2) the green productivity, 3) the green infrastructure and 4) the economic oper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13 representative indicators for the green economy, the clearly unfavourable group among the 4 groups is the ‘green productivity’. The active political countermeasures are needed because energy productivity, CO₂ productivity and material productivity stay the low decoupling level.

On the other hand, the clearly favourable groups among the 4 groups are the ‘green activity’ including the green technology/green industry and the ‘green infrastructure’ including physical capital(except for the renewable energy) and human capital.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as the early stage study which enables us evaluate the domestic current state through the indicator framework for the green economy, and further research should be performed in the focused on the green transformation of economic system.

(출처 : Abstract 14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5
• 국문요약 ... 7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 2. 연구의 주요내용 ... 16
• 제2장 녹색경제지표 관련 국내외 동향 ... 17
• 1.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녹색경제의 개념 비교 ... 17
• 2. OECD의 녹색성장지표체계 ... 19
• 3. GGGI의 녹색성장지표체계 ... 23
• 4. UNEP의 녹색경제지표체계 ... 26
• 5. 여타 녹색경제 관련 지표 ... 31
• 6. 국내 동향 ... 34
• 제3장 녹색경제지표체계 ... 44
• 1. 녹색경제 개념과 지표틀 ... 44
• 2. 평가 방법과 지표집합 ... 49
• 3. 한국의 녹색경제 평가를 위한 지표틀 ... 52
• 4. 한국의 녹색경제 평가를 위한 지표집합과 대표지표 ... 55
• 제4장 대표지표를 이용한 한국의 녹색경제 평가 ... 58
• 1. 개요 ... 58
• 2. 녹색활동 ... 62
• 3. 녹색생산성 ... 66
• 4. 녹색인프라 ... 71
• 5. 경제운영시스템 ... 77
• 6. 종합 ... 79
• 제5장 맺음말 ... 84
• 1. 요약 ... 84
• 2. 향후 과제 ... 85
• 참고문헌 ... 89
• 부록 ... 95
• 부록Ⅰ. 녹색경제 후보지표 및 출처 ... 97
• 부록Ⅱ. 녹색경제지표의 정의 및 산정방법 ... 101
• 부록Ⅲ. OECD 녹색성장지표를 이용한 지수화 및 국제비교 ... 134
• Abstract ... 141
• 끝페이지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