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A사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에 따라 실도로에서 초과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과 실도로 배출허용기준 도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A사 차량과 같은 EURO-5 경유승용차의 실도로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경유차가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초과 배출됨에 따른 사회적 피해 비용을 추정하였다. 이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확인하였는데, 본고는 A사가 실도로에서는 인증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본 연구는 A사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에 따라 실도로에서 초과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과 실도로 배출허용기준 도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A사 차량과 같은 EURO-5 경유승용차의 실도로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경유차가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초과 배출됨에 따른 사회적 피해 비용을 추정하였다. 이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확인하였는데, 본고는 A사가 실도로에서는 인증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소프트 웨어를 조작하였다는 악의적 고의성에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보다 큰 쪽인 782억 원을 A사가 유발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이 도입될 경우의 사회적 편익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17년 9월~’21년(약 5년) 사이의 전국 누적 편익이 약 7,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도로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A사 사례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행위에 따라 초과 배출된 질소산화물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과 향후 실도로 배출기준이 도입될 때 예상되는 사회적 편익을 산정함으로써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도출했다는 데 있다.

( 출처 : 국문 요약 5p )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social costs caused by air pollutants excessively emitted on the road with the random setting of the exhaust gas reduction device by Company A. and the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introduction of on-road emission standard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c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social costs caused by air pollutants excessively emitted on the road with the random setting of the exhaust gas reduction device by Company A. and the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introduction of on-road emission standard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conducted a multifaceted analysis of the causes of the excessive emissions of on-road air pollutants of EURO-5 diesel passenger vehicles same as those of Company A.

This study estimated the costs of social damage by the excessive emissions of nitrogen oxides (NOx) overwhelmingly by diesel vehicles. It was checked with three cases, and this study judg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make the malicious intentionality of Company A. that manipulated software so that the exhaust gas reduction device would not operate even in a case that falls under the condition of certification on the road and that it would be reasonable to see the larger amount of 78.2 billion won as the social cost Company A. caused.

Lastly, this study drew social benefits if on-road emission standards were introduced. As a result, the benefits accumulated nationwide between September 2017 and 2021 (about 5 years) would amount to 728 billion won. It is found that introducing on-road standards will prevent moral hazard like the case of Company A. and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atmospheric environment.

This study has the most significance in that it drew objective data that could be utilized for policy by estimating the social costs caused by nitrogen oxides excessively emitted by the act of manipulating the exhaust gas reduction device and the social benefits expected when on-road emission standards would be introduced in the future.

( 출처 : Abstract 8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7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제1장 서 론 ... 1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 2. 연구의 범위 ... 12
•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 13
• 제2장 경유차 실도로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현황 및 원인 분석 ... 14
• 1.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배출가스 저감기술 ... 14
• 2. 경유차의 배출가스 인증시험 모드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 21
• 3. 경유자동차의 실도로주행 시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사례 ... 27
• 4. 경유자동차 실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조작 사례 ... 42
• 제3장 경유차 실도로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산정 ... 55
• 1. 이론적 고찰 ... 55
• 2.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산정 ... 63
• 제4장 대안 제시: 실도로 배출기준 도입 효과 ... 73
• 1. 실도로 배출기준 도입에 따른 편익 산정 ... 73
• 제5장 결 론 ... 81
• 참고문헌 ... 83
• Abstract ... 85
• 끝페이지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