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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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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선효성 |
참여연구자 | 조공장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800014527 |
DB 구축일자 | 2018-06-02 |
키워드 | 지방자치단체.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조례.Municipalities.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Review Committee.Regulations.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14527 |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조례의 도입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한 운영현황을 파악하였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과 환경기본조례의 내부에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별도 조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근거 규정이 없어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친환경적
This study analyzes the introduction of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and operational status of th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Impact Assessment proposes an efficient management plan was accordingly identify the municipalitie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rdinance analysis and operational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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