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제적으로 ‘포스트 2020’ 신기후 체제에 대비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 WEO) 2014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이 21%에서 33%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에너지기술전망(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ETP) 2015 2DS(2℃ Scenario)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술영역 중 재생에너지를 30%로 전망하였다.

국제적으로 ‘포스트 2020’ 신기후 체제에 대비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 WEO) 2014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이 21%에서 33%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에너지기술전망(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ETP) 2015 2DS(2℃ Scenario)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술영역 중 재생에너지를 30%로 전망하였다.

국내에서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이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이슈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자원관리의 정책적 제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KEI의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결과와 국내외 연구 자료를 토대로 향후 국가 재생에너지 자원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재생에너지의 환경친화적 관리 발전전략 제안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생에너지 자원 정의 및 장·단점을 확인한 후 국내외 재생에너지 관련법과 계획을 정리하였고(제2장), KEI 보고서와 국외 자료에서 다루어진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에 따른 원별 환경영향과 환경관리 방안(제3장)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환경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자원관리 발전 방안(제4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산학연의 의견을 종합하여 ‘태양에너지, 풍력의 환경성을 고려한 자원관리 전략’, ‘지역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자원관리 전략’, ‘공공참여 활성화 전략’과 ‘정책 반영을 위한 의사소통 전략’을 마련하였다.

재생에너지 정책과 자원 개발은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개발수요를 양산하며, 정책 도입초기 단계에서 국민, 국토, 생태계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정책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우리나라의 핵심 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의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전략은 일차적으로 입지 활용의 다변화와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 원천기술 확보를 통하여 발전시설 설치 면적을 축소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 산정 시 고려되지 않은 환경성 요소를 분석하여 추후에 수립될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계획에는 환경성을 고려한 자원 잠재량 산정을 통한 보급 목표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 관련 상위 계획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정책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지역의 환경정보를 활용한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상위 에너지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의 상위 에너지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결과들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특징은 기존의 정책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인식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데 있다.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확인과 재생에너지 정책반영을 위한 의사소통 방안을 마련하였다. QUANL 프로그램을 통한 요인 분석과 요인해석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은 ‘미래 에너지원’과 ‘에너지원 중 하나’의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재생에너지를 미래 에너지원이라고 보았을 때, ‘에너지원 중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재생에너지가 미래 에너지원으로 생각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관점(point)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관된 연구와 전문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번역하여 NGO, 국회조사처, 지역 주민 등에게 꾸준히 노출시키고, 정보 전달, 정책 홍보 등 간접 소통을 통하여 소외 그룹 스스로 명분과 상징성을 가지도록 이슈를 형성하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

In preparation of a new climate regime of "Post 2020",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has been expanded as an effort of green house gas(GHG) reduction internationally.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prospected that provision of renewable energy will increase from 21% to 33% based on the WEO(World

In preparation of a new climate regime of "Post 2020",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has been expanded as an effort of green house gas(GHG) reduction internationally.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prospected that provision of renewable energy will increase from 21% to 33% based on the WEO(World Energy Outlook) 2014 scenario and that according to the ETP(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5 2DS(2℃ Scenario), the portion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 will be 30% among those of GHG emission reduction.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a strategy to expand supply and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based on the national energy basic plan and the national renewable energy policy, with which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goal to supply 11% of renewable energy among primary energy source by 2035. Environmental issues ought to be considered in the policy of management of renewable energy source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had been carried out to suggest developmental strategies of the environmental-friendly management of renewable energy to consider in the national policy of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is report terminologies and pros and cons of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relevant laws and plans were covered in the chapter two, and environmental impacts, environmental management measures, and measures of review and prepara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 in the chapter three. The chapter four deals with developmental ways in which environmental issues are incorporated to expand renewable energy resources. Improvement measures for renewable energy supply were prepared by expert workshops. Environmentally sound strategies for resource management of solar and wind power were prepared by reflecting opinions of experts. Strategies of resources management in terms of regional environmental issues and those of communic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for policy making were prepared.

This study is valuable because policies on resourc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could be failed without considering environmental issues to affect entire ecosystem of national land in an initial stage of policy implementation. The developmental strategy in which environmental issues are included for solar and wind power which are core renewable resources would reduce construction areas of energy facilities through primarily diversification of siting, primarily utilizing unused or abandoned or damaged areas, water, and building, etc., and minimize areas of energy generating facilities through obtaining original technologies, consequently minimizing damage of natural environment. Especially, renewable energy policies established in the future should include the goal of renewable energy supply based on the estimation of resource potential which reflects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were analyzed. Higher level plans of energy policy, therefore, must be subjected to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 In addition those national plans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combining regional basic energy plans considering loc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o develop suitable renewable resources for provinces, which are also necessary to be subjected to the legal SEA system.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personal recognition of those who works on renewable energy. By the 'Q' methodology we suggest a way to communicate among different groups who have different tendency toward renewable energy in order to make the policy decision of renewable energy in which environmental issues are considered. The result showed that types of recognition of those questioned were largely two groups, one as 'the future energy source' and the other as 'one among energy source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of responses of questionnaires by the 'QUANL' program as well as analysis of different tendency through a workshop of those questioned.

Those who have different types of recognition need to communicate, especially the former should find a way to explain importance of renewable energy as a future energy source to the latter who generally plays a role of decision making. Thus, the former, such as researchers, ought to make an effort to interpret the technical results that they produced into a langage which people including NGO, opinion leaders, and residents, can understand easily to get justification on renewable energy so that they can provide and communicate to the decision makers with justification and symbolic issues on the renewable energy, eventually those issues can be led to policy making by the decision makers who usually do not listen or understand what researchers say.

(출처 : Abstract 15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의 배경 ... 15
• 가. 재생에너지 전망 ... 15
• 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현황 ... 17
• 다. 본 연구의 중요성 ... 19
• 2. 연구의 방법 및 목적 ... 20
• 가. 연구의 방법 ... 20
• 나. 연구의 목적 ... 21
• 3. KEI 선행 연구 ... 22
• 제2장 국내외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 24
• 1. 재생에너지 개요 ... 24
• 가. 재생에너지 정의 ... 24
• 나. 재생에너지원별 장단점 ... 27
• 2.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법과 계획 ... 28
• 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과 기본 계획의 추진 경과 ... 29
•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30
• 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 32
• 라. 전력수급 기본계획 ... 37
• 3. 국외 재생에너지 관련 법과 정책 동향 ... 41
• 가. 독일 ... 41
• 나. 일본 ... 49
• 다. 미국 ... 58
• 제3장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과 환경관리 방안 ... 66
• 1.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67
• 가. 태양에너지 ... 67
• 나. 풍력 ... 68
• 다. 수력 ... 69
• 라. 해양에너지(조력, 조류) ... 69
• 마. 지열에너지 ... 71
• 바. 바이오에너지 ... 72
• 사. 폐기물에너지 ... 73
• 2. 재생에너지 자원의 환경관리 사례와 방안 ... 73
• 가. 재생에너지 자원의 환경관리 해외 사례 ... 73
• 나. 재생에너지 자원별 환경관리 방안 ... 87
• 3.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사업의 환경성 검토 방안 ... 90
• 가. 재생에너지 환경평가 현황 ... 90
• 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계획에 따른 환경평가 대상 계획 예측 ... 93
• 다. 재생에너지 환경평가서 작성 시 고려 사항 ... 94
• 제4장 환경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자원관리 발전 방안 ... 101
• 1. 태양에너지, 풍력의 환경성을 고려한 자원관리 전략 ... 101
• 2. 지역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자원관리 전략 ... 104
• 3. 공공참여 활성화 전략 ... 107
• 4. 정책 반영을 위한 의사소통 전략 ... 108
•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11
• 1. 연구 의의 ... 111
• 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환경성 고려 방안 ... 111
• 나. 지역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방안 ... 112
• 다. 재생에너지 정책 반영을 위한 의사소통 방안 ... 113
• 라.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활성화 방안 ... 114
• 2. 정책 제언 ... 115
• 가. 자원 잠재량 산정 시 고려할 환경요소 분석 ... 115
• 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 분석 ... 115
• 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재생에너지 기여도 연동에 대한 고려 ... 115
• 참고 문헌 ... 117
• 부록 ... 123
• 부록1.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분석 자료 ... 123
• 부록2. QUANL 프로그램 분석 결과 ... 139
• Abstract ... 157
• 끝페이지 ...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