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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재생에너지 확산 이행방안 연구
Transitioning towards a Renewable Energy Diffus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책임자 이상엽
참여연구자 이창호 , 임동순 , 석광훈 , 최영웅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1-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2200017609
DB 구축일자 2022-12-05
키워드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 확대.전력산업구조개편.전기요금 지역 차등화.실시간요금제.Energy Transition.Renewable Energy Expansion.Power Industry Restructuring.Regional Differential Electricity Rate.Real-time Pricing Scheme.

초록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 지속가능한 전력시장구조의 중요성
ㅇ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규제와 지원만으로는 한계
ㅇ 정상적인 가격과 비용신호를 바탕으로 분산형 재생에너지 설치 규모와 입지 선정 추진필요

❏ 송전비용을 고려한 전기요금 체제 개편의 사회적 논의 필요
ㅇ 지역을 고려한 분산형 재생에너지 대비 중요
ㅇ 과거부터 제기되어 온 송전비용을 고려한 지역차등화 전기요금 체제 문제는 에너지전환시대에 더욱 중요한 의미
- 지역별 가격 차등화 정책은 기존의 전국 단일가격 체제의 비효율

Abstract

Ⅵ.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 Importance of a sustainable power market structure
ㅇ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for carbon neutrality with the support of regulations alone
ㅇ There is a need to select the distributed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 size and lo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요약 ... 5
  • 목차 ... 21
  • 표목차 ... 23
  • 그림목차 ... 25
  • 제1장 서론 ... 27
  • 1. 연구 목적 및 범위 ... 27
  • 2. 연구 내용 및 수행 체계 ... 28
  • 제2장 전환부문 배출전망 및 구조개편 과제 ... 31
  • 1.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및 과제 ... 31
  • 2. 전력산업구조개편 과제 ... 42
  • 제3장 지역 차등화 전기요금 분석: 송전요금 중심으로 ... 62
  • 1. 재생에너지 확산과 지역 차등화 전기요금 ... 62
  • 2. 분석 개요 ... 69
  • 3. 분석 결과 ... 72
  • 제4장 송전요금 지역 차등화 경제효과 분석 ... 91
  • 1. 경제적 효과 분석 모형 구조 ... 91
  • 2. 기초 자료 ... 103
  • 3. 분석 결과 ... 106
  • 제5장 전력시장의 병행 개혁과제: 제주의 풍력제약과 전력시장 중심으로 ... 113
  • 1. 분석 개요 ... 113
  • 2. 제주도 및 육지의 물리적 제약 ... 114
  • 3. 국외 고립전력계통 사례 ... 120
  • 4. 정책적 시사점 ... 132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34
  • 참고문헌 ... 141
  • Executive Summary ... 145
  • 끝페이지 ... 181

표/그림 (85)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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