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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의 사회복지 관련 사업의 성인지적 분석과 효율성 제고 방안
Gender-sensitive analysis of government social welfare projects and ways to improve their efficienc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영숙
참여연구자 김효주 , 황남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0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22410
과제고유번호 1105012715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6-16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410

초록

Ⅳ. 결론
□ 시사점
◦ ‘사회복지 정책에 양성평등 시각이 통합되어야 하는가?’ 라는 연구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합의가 도출됨
- 선행연구 검토 결과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가 사회복지 혜택의 성별 격차로 이어지면서 여성이 실업 및 빈곤에 있어 남성보다 더 취약하다는 결론이 도출 되었으며,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의 성인지적 접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정책현장에서는 성별 수요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예를 들어 분석 사례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의 경우

Abstract

Since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gender budgeting in 2009, the largest number of gender budget statements has been submitted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Among the 398 projects that are part of gender budgeting in 2017, 140 projects belong to the social welfare sector; this sector accounts fo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6
  • 표목차 ... 28
  • 그림목차 ... 30
  • Ⅰ. 서 론 ... 32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4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8
  • 가. 연구 내용과 범위 ... 38
  • 나. 연구 방법 ... 38
  • Ⅱ. 사회복지 분야 예산사업 심층 분석 ... 42
  • 1. 성평등 이슈 및 현황 분석 ... 44
  • 가. 선행연구 ... 44
  • 나. 사회복지 분야 성인지예산서 분석 ... 60
  • 다. 사회복지 분야 성인지결산서 분석 ... 67
  • 라. 사회복지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분석 ... 70
  • 2. 예산 지출의 효율성 분석 ... 87
  • 가. 선행연구 ... 87
  • 나.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분석 ... 105
  • Ⅲ. 사회복지 분야 예산사업 사례 분석 ... 116
  • 1.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 120
  • 가. 개요 ... 120
  • 나. 조사 결과 ... 125
  • 2. 사례 분석 ... 131
  • 가. 개요 ... 131
  • 나.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 135
  • 다. 장애아동가족지원 ... 142
  • 라. 기초연금지급 ... 147
  • 마.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153
  • 3. 소결 ... 158
  • Ⅳ. 결 론 ... 164
  • 1. 분석결과 ... 166
  • 가. 심층 분석결과 ... 166
  • 나. 사례 분석결과 ... 170
  • 2. 시사점 ... 172
  • 참고문헌 ... 176
  • Abstract ... 184
  • 끝페이지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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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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