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결과
□ 협력적 운영
○ 협력적 운영은 분리된 혹은 구분된 조직들간에 기존의 조직적 경계와 정책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으며, 사회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히 인지하고, 다양한 전문성과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역량이 구축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공유하는 목표를 수립･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기반으로 상호신뢰를 형성해야 함. 또한 각각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전문성도 필요함. 또한 파트너십, 설득과 공감, 존중과 배려, 문제해결방안 개발, 정책환경 인지, 갈등

3. 연구결과
□ 협력적 운영
○ 협력적 운영은 분리된 혹은 구분된 조직들간에 기존의 조직적 경계와 정책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으며, 사회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히 인지하고, 다양한 전문성과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역량이 구축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공유하는 목표를 수립･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기반으로 상호신뢰를 형성해야 함. 또한 각각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전문성도 필요함. 또한 파트너십, 설득과 공감, 존중과 배려, 문제해결방안 개발, 정책환경 인지, 갈등관리 등의 역량을 갖춰야 함

□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흐름 분석 및 개편의 효과와 쟁점 진단
○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은 1984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중 사회 복지사무소 개설로 개편 논의를 시작하여, 2003년 이후 집중적으로 추진됨
○ 다양한 복지수요의 확대에 대해 전달체계가 분절적으로 확대되면서 복지수요의 미충족, 대상자의 중첩과 배제 확대, 낮은 체감도 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가 대두됨
○ 그동안 지방분권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사회서비스 제도화, 희망복지전달체계 마련,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등의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됨
○ 향후 공공복지전달체계는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해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단계 중심의 공적전달체계 구축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는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여성인권정책, 보편적 가족정책 등과 같은 고유한 정책적 지향점을 제기하면서 복지와의 차별화를 표방했고, 소관부처와 전달체계 모두 분리하여 운영되어 옴
○ 공공복지와 여성가족복지간의 협력적 운영과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 여성가족복지업무 추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내부여건이나 여성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천현장의 여건 등 물리적 환경이 취약한 구조에 있었음
- 또한 제도화단계에서부터 복지와의 분리, 차별화를 제기해 왔으나, 실제로는 법률적 관계, 소관부처간 관계, 실천현장 등에서 중첩되는 지점들이 있고, 이로 인해 역설적으로 분리와 차별화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음

□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의 경험과 인식 분석
○ 전반적인 협업 경험과 인식
- 전반적으로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는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동향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개편동향을 인지할 만큼의 사례발굴이나 연계, 통합사례관리회의 참여 등의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 공공복지전달체계 역시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와 협력경험이 많지 않았고 협력이 원활치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 공공복지와 여성가족복지간의 협업 경험은 세부분야에 따라 다소 상이함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복지의 경우, 여성복지전달체계를 경유해서 내담자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도움내용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와 협력하거나, 공공복지전달체계를 통해 발굴된 빈곤취약가족 사례에서 폭력이슈가 발견되면 여성복지전달체계와 협업하는 형태를 보임
∙가족분야 중 다문화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혹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초기지원이 이뤄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지정 등 필요에 따라 공공복지전달체계로 협업하거나, 공공복지전달체계를 통해 지원된 이후의 사례관리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업하는 형태임
∙일반가족의 경우, 공공복지전달체계는 비수급인 빈곤취약가족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처한 복합적인 위기 혹은 문제상황에 대한 개입을 필요로 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기지원이나 긴급지원 보다는 예방적 접근을 하고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과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었음
○ 협업의 어려움
-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의 경우 구조적 측면과 가치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적됨.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인력, 예산, 서비스와 자원 등 운영기반이 열악하다는 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을 위한 여력이 없다는 점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됨. 이외에도 가족의 경우 내부운영시스템의 경직성이 지적됨.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공공복지의 경우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잔여적이고 시혜적이며 사후적인 접근을 취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손상된 인권의 복원에 초점을 두고 가족의 경우 보편적이고 일반시민 대상의 예방적 측면에 초점두고 있음이 지적됨
-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의 서비스 제공구조와 특성으로 인해 협업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함
○ 협업에 대한 수요(가능성)
- 양자 모두 협업에 대한 수요는 확인할 수 있었음
-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의 경우, 지역주민과의 접촉면 확대와 서비스 수요 및 사례 발굴차원에서는 의의가 있고, 공공복지 담당자의 의식화나 민감성 제고를 통해 공공복지와의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봄
- 공공복지전달체계에서 역시 여전히 전통적인 복지영역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서 여성가족이슈에 대한 포괄성이나 민감도가 낮아서 협업은 필요하다고 인식함
- 그러나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에서는 여전히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취지와 방향, 관점에서의 차이로 인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함
- 공공복지전달체계에서는 복합적인 가족문제에 대해 개입 역량, 지역내 여성가족복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 등 협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봄

Abstract ▼

Restructuring of Korea’s public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is currently taking concrete shape and underway on a full scale.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d discuss what impact the restructuring has on the women and family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what changes are curr

Restructuring of Korea’s public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is currently taking concrete shape and underway on a full scale.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d discuss what impact the restructuring has on the women and family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what changes are currently taking place in the system, and how will the system collaborate with the public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is purpose, we diagnosed the trends and issues of the restructuring of the public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the women and family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We also examined how people involved in the women and family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experienced and recognized the restructuring of public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suggested measures for collaborative operation of the public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he women and family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Major research methods of this study included the literature review,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experts and people involved in the public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he women and family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Major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c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moved toward integration, that is, toward providing integrated services in response to the public demands for restructuring the fragmentary expansion of the system. In providing such integrated services, local governments played a central role. This restructuring trend will continue to go on within the big frame. Second, the women and family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was established as its own delivery system, separately from welfare policies, in the process of forming women’s policies and family policies. However, related tasks are not expressly described nor given significant weight in local governments. Also, the system is operated in poor service conditions, including the personnel structure and the budget size, because the provision of its services relies largely on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form of subsidie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services related to the system are divided into the two ministries, namel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the local governments, the system has some areas that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social welfare projects, hence it is limited in providing connected and integrated services together with public welfare services. Third, people involved in the women and family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did not recognize the restructuring trends of the public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well. Also, there was no activ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ystems enough to perceive the restructuring trends, such as identifying cases or participating in meetings for management of cases of connected and integrated services. Also, the system had difficulties in collaborating with the public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from the aspects of poor service conditions and pursuit of values. Demands for welfare services are expected to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e and to increase in the total amount. Because diverse issues are highly likely to emerge in that process, the system should cope more professionally and positively with the issues. Therefore, in collaboration with the public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women and family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needs to capture not just tangible issues for women and families but also intangible issues to enable its professional intervention. Along with this, the system should also strengthen its service foundation for undertaking the role of providing differentiated and professional services as well as providing integrated services related to women and family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