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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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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영숙 |
참여연구자 | 김효주 , 황남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0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22410 |
과제고유번호 | 1105012715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06-16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410 |
Ⅳ. 결론
□ 시사점
◦ ‘사회복지 정책에 양성평등 시각이 통합되어야 하는가?’ 라는 연구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합의가 도출됨
- 선행연구 검토 결과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가 사회복지 혜택의 성별 격차로 이어지면서 여성이 실업 및 빈곤에 있어 남성보다 더 취약하다는 결론이 도출 되었으며,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의 성인지적 접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정책현장에서는 성별 수요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예를 들어 분석 사례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의 경우
Since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gender budgeting in 2009, the largest number of gender budget statements has been submitted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Among the 398 projects that are part of gender budgeting in 2017, 140 projects belong to the social welfare sector; this sector accounts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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