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사업 개요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 추진제도와 정책의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는 144개국 중 116위로 낮으며,동 영역의 국제적 순위는 계속해서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음(2016).1) 특히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삶의 영역에서 성별 생활여건의 차이는 물론 여성 내 세대와 계층 간 차이가 크게 완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여성정책이 기반하고 있던 여성발전, 여성복지적 접근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불평등 문제의 극복이

Ⅰ. 사업 개요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 추진제도와 정책의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는 144개국 중 116위로 낮으며,동 영역의 국제적 순위는 계속해서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음(2016).1) 특히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삶의 영역에서 성별 생활여건의 차이는 물론 여성 내 세대와 계층 간 차이가 크게 완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여성정책이 기반하고 있던 여성발전, 여성복지적 접근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불평등 문제의 극복이 필요함을 의미함

□ 그동안 정부가 많은 정책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국민 생활과의 괴리를 줄여나갈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성평등 정책이 삶의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화된 프로그램 및 실천 방법을 개발하고 확산할 수 있는 사업 방안이 필요함
○ 특히, 성평등 추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가정 양립 문제는 정책 분야를 확장하고 신규 정책들을 산출하였으나,국민들의 실생활을 변화시킬 정도로 큰 효과를 산출하는 데는 미비하였음. 또한 해당 정책들은 소수의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준으로 여성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2), 여성의 고용 및 경력유지를 둘러싼 실질적 조직문화는 여전히 여성친화적이지 않음
○ 한편, 성평등 전략의 지역사회 확산과 관련하여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를 표방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확장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추진체계가 아직 미비하며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여건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요청은 강해지고 있음

□ 성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삶의 영역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생활 현장의 여성요구 수렴을 통해 정책 추진의 적실성을 높이는 요구가 제기됨
○ 인터넷과 SNS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 지성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참여･연결･소통하는 대중참여 시민사회가 확장되고있는 상황임
○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여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고,정책 담당자와의 소통, 협업 채널을 강화하여 정책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여야 함

□ 그러므로 ｢2017년 양성평등추진전략 사업｣은 ① 정책과 국민 생활과의 괴리를 줄이고, 성평등 정책이 삶의 현장에 정착될 수 있는 사업을 연구･개발･확산하고, ② 다양한 분야의 여성정책 전문가 및 정책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국정기획자문회의원회, 2017)를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출처 : 본론 Ⅰ. 사업 개요 14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1
• Ⅰ. 사업 개요 ... 13
•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14
• 2. 주요 사업 내용 및 방법 ... 16
•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16
• 나. 주요 사업 내용 ... 17
• Ⅱ. 성평등 실천을 위한 연구성과의 현장 기반 정책 적용 및 분석･평가 ... 41
• 1.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 42
•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42
• 나. 사업 구성 ... 45
• 다. 주요 사업 내용 ... 46
• 라. 사업 추진 결과 ... 53
• 2.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 ... 92
•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93
• 나.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 95
• 다.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운영 실적 ... 100
• 라.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 119
• 마. 여성친화도시 포럼 ... 120
• 바. 『2017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제작･배포 ... 121
• 사. 향후 컨설팅 방향 ... 122
• Ⅲ. 성평등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의제 발굴･확산 ... 123
• 1. 양성평등 현안 조사 분석: 2017년 직장 내 차별인식 및 현황 조사 ... 124
• 가. 조사 배경 및 목적 ... 124
• 나. 조사 설계 ... 125
• 다. 문항 개발 ... 126
• 라. 세부 조사 결과 ... 134
• 2. 2017년 국민행복정책 모니터단 운영 ... 154
• 가. 사업배경 및 목적 ... 154
• 나. 사업 구성 ... 155
• 다. 주요 사업 내용 ... 156
• 라. 사업 추진 결과 ... 157
• 3. 주요 정책 현안 과제 공감대 확산 ... 185
• 가. 양성평등 정책의 비전과 방향 세미나 ... 185
• 나. KWDI Brief ... 188
• Ⅳ.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91
• 1. 여성 전문가 그룹 협력 ... 192
• 가. 한국여성경제포럼 ... 192
• 나. 세계여성경제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Feminist Economics) ... 195
• 다. 평창 학술포럼 ... 196
• 라. 21세기의 여성, 평화, 안보 국제컨퍼런스 ... 198
• 2. 아시아지역 여성정책 지원 ... 201
• 가. 한국-베트남 여성포럼 ... 201
• Ⅴ. 사업 추진 성과 및 과제 ... 211
• 1.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사업 ... 212
• 가. 2017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 실적 ... 212
• 나. 여성 경력유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 214
• 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문화 및 직장 내 차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216
• 2.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 사업 ... 220
• 3. 양성평등 현안 조사 분석 ... 221
• 4. 2017년도 국민행복정책 모니터단 운영 ... 223
• 5.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226
• 참고문헌 ... 228
• 부록 ... 232
• 부록1. 양성평등 현안조사 설문지 ... 233
• 부록2. 국민행복 모니터링 설문지 ... 241
• 부록3. 모니터링 결과 환류 점검 지표 ... 254
• 부록4. 2017년 고용문화 모니터링 지표 ... 256
• 부록5. 2017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표지 ... 278
• 부록6. 2017년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위촉장 ... 279
• 부록7. KWDI Brief ... 280
• 끝페이지 ...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