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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반 미래사회 기반연구
IT-Based Studies on Foundation on Future Societ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연구책임자 박원재
참여연구자 백인수 , 황종성 , 박정은 , 이정아 , 김동현 , 최인선 , 김형준 , 정지선 , 김지은 , 우상근 , 장준희 , 김규리 , 우창완 , 황현주 , 류도환 , 김영은 , 한지영 , 김예지 , 홍석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12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2000029542
과제고유번호 1711081039
사업명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R&D)
DB 구축일자 2020-10-10
키워드 IT기반.미래전략.인공지능.데이터.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ICT 중장기 정책.4차 산업혁명.법제도.IT-Based.Future Strategy.AI.Big Data.Digital Transformation.Mid-to long-term ICT policy.4th Industrial revolution.law.legislation.

초록

o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정책·산업 트렌드 분석 및 벤치마킹 전략 연구
-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며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주요 선도국의 정책현황 분석 및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신뢰가능 인공지능’ 정책 동향분석 및 연구
- 개인정보보호 이슈, 플랫폼 경제 등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국가 법제도 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지능화 법제도 연구
o 중장기 정책 아젠다 발굴을 위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Abstract

Ⅱ. Objective and Rationale of the Study
o With the emerg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increasing uncertainties, proactive understanding of the future of a country and making of coping strategies work as important elements that ultimately determine the level of national competitive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 약 문 ... 5
  • S U M M A R Y ... 7
  • TABLE OF CONTENTS ... 10
  • 목차 ... 13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9
  • 제1장 연구 개요 ... 23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3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4
  • 1.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정책·산업 트렌드 분석 및 벤치마킹 전략 연구 ... 24
  • 2. 중장기 정책 아젠다 발굴을 위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기반연구 ... 25
  • 3. 미래 기술·사회변화에 대응하는 ICT기반 중장기 미래전망 연구 ... 25
  • 4.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분야 글로벌 선도를 위한 심층연구 ... 25
  • 제2장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정책·산업 트렌드 분석 및 벤치마킹 전략 연구 ... 26
  • 제1절 글로벌 DNA(Data, Network, AI) 국가전략 분석 ... 26
  • 1. 미국 인공지능(AI) 관련 최신 정책 동향 ... 26
  • 2. Data Rich 국가에서 AI 혁신국가로 – 싱가포르 AI 산업 혁신 현장을 가다 ... 28
  • 3. 싱가포르 국가 AI 전략 분석 및 시사점 ... 30
  • 4. 뉴질랜드 AI 혁신과 연구협력의 중심 - ‘뉴질랜드 AI 포럼’ ... 31
  • 제2절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정책 동향 ... 34
  • 1.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OECD 논의 동향 ... 34
  • 2. 스탠포드 인공지능 지수(AI Index) 변화 방향 및 지표 분석 ... 36
  • 3. 객관적인 인공지능(AI) 수준 측정을 위한 AI 지표 개발 방향 ... 38
  • 4. 공공부문 AI의 핵심 ‘신뢰가능 AI’ - AI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성 ... 39
  • 5. 예측치안분야 편향(Bias) 해소 방안 – OECD 신뢰가능 AI 권고안의 적용 ... 41
  • 제3절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정책 동향 ... 43
  • 1.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동향 ... 43
  • 2. 디지털 시대 신기술(AI·블록체인) 관련 주요 입법 추진 동향 ... 45
  • 3. 플랫폼 경제에 대응하는 글로벌 법제 동향 ... 46
  • 제4절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정책 동향 ... 49
  • 1. 50 Future Unicorns로 보는 신산업 동향 ... 49
  • 2. 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한 임팩트 투자 개념 및 현황 ... 50
  • 3. 글로벌 주요 IT기업의 전략 변화 ... 51
  • 제3장 중장기 정책 아젠다 발굴을 위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기반연구 ... 54
  • 제1절 초연결지능화시대 DNA(Data, Network, AI) 혁신기업 실태조사 ... 54
  • 1. 조사개요 ... 54
  • 2. D.N.A 산업 주요 현황 ... 57
  • 3. 30대 심층 인터뷰 대상기업 선정 ... 64
  • 제2절 5G 기반 디바이스 제조산업 실태조사 ... 65
  • 1. 5G 기반 디바이스 제조산업 실태조사 ... 66
  • 3. 정책적 시사점 ... 69
  • 제4장 미래 기술·사회변화에 대응하는 ICT기반 중장기 미래전망 연구 ... 71
  • 제1절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 : 정보사회의 행로와 전망 ... 71
  • 1. IT와 사회의 변증법 ... 71
  • 2. 정보사회의 진전과 과정 ... 72
  • 3. 정보사회의 미래 ... 74
  • 제2절 인공지능(AI)과 고령화 시대의 일과 교육 ... 75
  • 1. 21세기와 두 개의 혁명 : AI혁명과 고령화 혁명 ... 75
  • 2. 일과 교육의 미래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76
  • 3. 21세기 일과 노동의 새로운 가능성 조망 ... 77
  • 제3절 영화로 본 미래사회 전망 ... 78
  • 1. 영화로 본 미래사회 전망 ... 78
  • 2. 블랙미러 시즌 1 ... 78
  • 3. 블랙미러 시즌 2 ... 79
  • 4. 블랙미러 시즌 3 ... 79
  • 제4절 미래 유망기술과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변화 ... 81
  • 1. 일상화되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기술 : 인공지능 ... 81
  • 2. 디지털 기술이 물리적 실체와 만날 때 : 로봇과 지능형 사물 ... 81
  • 3. 콘텐츠 생태계 vs. 미디어 인터페이스 혁명 : VR/AR 기술 ... 82
  • 4. 분산 자본주의 부각과 플랫폼 경제에 대한 반작용 : 블록체인 기술 ... 82
  • 5. 미래 모빌리티 혁명과 스마트 도시 ... 83
  • 제5절 특허로 본 미래 기술, 미래 산업 ... 84
  • 1. 미래형 디스플레이 ... 84
  • 2. 미래 친환경 자동차 ... 84
  • 3. 스마트 헬스케어 ... 84
  • 4. 디지털 금융 ... 85
  • 5. 생체 인증 ... 85
  • 6. 줄기세포와 화장품 ... 86
  • 7. 인공지능 반도체 ... 86
  • 8. 스마트 홈 ... 87
  • 제6절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 공공데이터 품질의 현재와 미래 ... 88
  • 1. 데이터에서 지식으로 ... 88
  • 2. 현실적 대응 방안 ... 89
  • 3. 결론 및 시사점 ... 90
  • 제5장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분야 글로벌 선도를 위한 심층연구 ... 92
  • 제1절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활성화를 통한 대한민국 혁신성장 ... 92
  • 1. 글로벌 인공지능 연구의 4대 키워드와 시사점 ... 92
  • 2. 국민이 생각하는 인공지능 사회 이슈와 대응과제 ... 95
  • 3. 5G가 만들 새로운 세상 – 5G, AI와 IoT 등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Enabler ... 98
  • 4. 5G 이슈와 성공전략 ... 102
  • 5. 5G 기반 로봇산업 활성화 전략 ... 105
  • 6. 5G 산업 활성화 전략 ... 108
  • 7. 해외도서에서 살펴보는 미래사회 D.N.A ... 112
  • 제2절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기반 조성 ... 115
  • 1. 신뢰 가능 AI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 115
  • 2. 영국의 공공분야 AI 활용 가이드 주요 내용 ... 119
  • 3. 공공기관 신뢰가능 AI 구현 실용가이드 ... 122
  • 4. 공공부문 AI 시스템 도입에 따른 조달 분야 이슈 분석 ... 124
  • 5. 세계경제포럼의 공공분야 AI 시스템 조달 가이드라인 ... 130
  • 6. 2019년 NIA AI Index –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수준 조사 - ... 132
  • 7.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 일본과 EU 사례를 중심으로 - ... 135
  • 8. 공공부문 AI 활용·활성화 과제 : 영국의 공공부문 AI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138
  • 9.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 ... 141
  • 10. 플랫폼 경제 이슈와 공정거래 제도 연구보고서 ... 145
  • 제3절 ICT 선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149
  • 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전략 ... 149
  • 2.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현황과 미래 ... 152
  • 3. 2020년 ICT 이슈와 9대 트렌드 전망 ... 156
  • 4. ICT 2020 산업전망 ... 160
  • 5. 글로벌 테크 컴퍼니(Tech Company)들의 미래 투자방향 ... 163
  • 6.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관계 – 빅블러 시대의 퍼스널 트랜스포메이션 ... 166
  • 7. 혁신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전략 ... 171
  • 8. 민주주의 기술의 현실과 미래 – 직접, 참여, 심의민주주의 플랫폼 ... 174
  • 제6장 연구 결과 및 성과 ... 179
  • 제7장 참고문헌 ... 181
  • 끝페이지 ... 200

표/그림 (123)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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