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Ⅶ. 결론
1. 지역개발 관련 법령의 성 인지적 개선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한 내용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난 대로 사업담당 공무원들은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공원시설 및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개선안이 환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지침이 변경되어야 한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3년에‘통합디자인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면서 범죄예방설계(CPTED) 기준을 적용

Ⅶ. 결론
1. 지역개발 관련 법령의 성 인지적 개선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한 내용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난 대로 사업담당 공무원들은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공원시설 및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개선안이 환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지침이 변경되어야 한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3년에‘통합디자인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면서 범죄예방설계(CPTED)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범죄에 취약한 가로’에 대한 ｢안전한 가로 환경 조성 지침｣을 12월에 제정하여 여성과 아동의 야간보행에서의 두려움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였다.

더 나아가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의 추진근거를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등이 해당된다. 해당 법률은 모두 국토교통부가 소관부처이며 개별법에서는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면접조사 분석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는 도시계획 및 주요 시책 전반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성별 비율은 보면, 여성의 참여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 관련 법령을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등에서의 여성비율을 높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2. 지역개발 관련 기본계획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지역개발에서의 성 불평등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만족도를 낮추고, 돌봄을 일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독일 베를린시정부는 도시공간을 디자인하는 단계에서 토지사용계획뿐만 아니라 공원의 벤치 같은 시설물에 이르기까지 여성과 남성이 어떠한 요구를 갖고 있는지 세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수요를 파악하였다. 젠더 이슈는 도시개발의 핵심 주제에 관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정부가 정책개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지역개발 관련 법률을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과 공간 구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전 평가로 수행될 경우 정책개선의 효과가 크고 주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 실제로 지역개발 관련 기본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제시된 개선안의 일부는 환류로 연결되어 공공정책의 성평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인천광역시는‘제3차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교통약자 범위에 임산부 및 아이와 함께 하는 보행자, 장애인 등을 포함하였다.

기본계획은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내실 있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지역개발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부처 및 기관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개발 관련 기본계획 중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심층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는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활성화함으로써 젠더 이슈를 폭넓게 발굴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 계획을 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장기주택 종합계획 등 지역 주민에게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본계획이 적지 않다.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 기본계획 중 일부 계획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이 시행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개발 관련 기본계획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 시 지역개발 전문가뿐만 아니라 젠더 전문가도 반드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분야에서의 젠더 이슈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정책개선안이 법령과 지침 및 성인지 예산서에도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지역개발분야에서 수행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공원 및 화장실 시설개선 사업 등에 제한되어 있으며 도시공간의 구조와 디자인, 공공시설물의 배치, 주택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평가의 목표와 전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구성요소와 체크리스트(안)을 개발하였다.

공무원이 작성한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대로, 지역개발에서의 젠더 이슈는 지역의 공공시설물 배치와 이용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안전성과 편리성, 접근성 등에서 성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지역개발 관련 사업이 성평등한 지역공간 이용과 배치를 고려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4. 젠더 거버넌스의 체계적 운영
정부가 공적 공간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 그 결과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도시 공간의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공적 공간은 다양한 요구와 이용자들의 생활패턴이 만나는 장(場)이기 때문이다. 공적 공간을 어떻게 구획하고 위치 짓고 설계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도시계획의 목표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발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적 공간이 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해외사례에서 나타난 대로, 도시개발 계획과 공공시설물의 배치와 건축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 인지적 도시계획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또한 남녀 노소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동하고 불안감을 갖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성 인지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활동을 적극 지원하거나 의회 의원이 제도운영에 관심을 갖고 법적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거버넌스 정책행위자가 확장되고 젠더 거버넌스가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젠더 거버넌스의 체계적 운영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가족부가 기관별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단 지원 및 젠더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젠더 담당관을 채용할 것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관협력 지원 규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연구요약 15p)

Abstract ▼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programmes which has undertaken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GIAA) has been increasing and the areas in which GIAA has been implemented expanding, since GIAA was enacted in 2012. In the area of regional development, the outcome of policy improvement through GIA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programmes which has undertaken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GIAA) has been increasing and the areas in which GIAA has been implemented expanding, since GIAA was enacted in 2012. In the area of regional development, the outcome of policy improvement through GIAA has been particularly noticeable to the general population as well as women. This study is to identify what policy needs the general citizen have in the area of regional development with regard to gender issues, and to suggest the ways to enhance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policy actors of GIAA.

As for the research methods, it includes the domestic and overseas literature analysis of GIAA about regional development, the content analysis of GIAA reports on regional development, interviews with experts and civil servants, and questionnaires of a thousand citizens.

As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 policy needs for regional development have been identified as follows. Firstly, citizens expect to have economic activity infrastructure through city regeneration programmes and a better environment for crime prevention. Secondly, interests in safety are considerably high, and particularly, women are more sensitive to safety issues than men. Thirdly, as for the public facilities that citizens want to use, unless there are any problems, women have replied in following orders: culture(14.7%), life-long education(10.7%), and library(10.7%), whereas men library(13.6%), culture(13.0%), community health centre(10.1%). This suggests that it needs to improve facilities for better use. Lastly, more than half of respondents show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problem-solving activities concerning the use or safety of the public facilities: 51.4% and 70.7% respectively.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method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GIAA and regenerate the cooperative system as follows. First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eeds to revise the legislations concerning regional development in a way to enhance gender equality and the committee of regional development needs to increase the rate of women in order to encourage women to take part in decision-making process. Secondly, it needs to find out gender issues in broader areas by undertaking specific GIAA in mid- and long-term regional development plans based on laws. To do so, gender experts must participate in this process to find out gender issues and reflect the findings for policy improvements into legislations, improvement of guidelines and gender budget reports. Thirdly, there needs to develop guidelines about GIAA for regional development. The checklist to be used to select programmes for GIAA should be made to notify whether programmes for regional development has items to improve gender equal use and arrangement of local spaces. Lastl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needs to make a suggestion of the systemic operation of gender governance in the 2018 GIAA Guideline. Each public body needs to form GIAA Committee or Division Committee and include the support of monitoring and also the employment of gender officer in the Guideline. In order to do so, it needs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to support cooper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 which is stipulated in the GIAA Act.

(출처 : Abstract 37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0
• 표목차 ... 23
• 그림목차 ... 27
• 부표목차 ... 28
• Ⅰ. 서 론 ... 30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2
• 2. 연구내용 ... 38
• 3. 연구방법 ... 39
• 4. 연구추진체계 ... 42
• 5. 기대효과 ... 43
• Ⅱ. 지역개발과 젠더 거버넌스 ... 44
• 1. 지역개발에서의 성평등과 젠더이슈 ... 46
• 가. 지역개발에서의 성평등 ... 46
• 나. 지역개발의 범위와 젠더이슈 ... 48
• 2. 지역생활환경에서의 젠더 거버넌스 ... 56
• 가. 지역개발에서 성 주류화와 지역의 생활공간 ... 56
• 나. 지역생활공간에서의 젠더 거버넌스와 정책사례 ... 58
• 3. 소결 ... 63
• Ⅲ.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나타난 젠더이슈 ... 66
• 1. 도시농촌지역개발과 젠더이슈 ... 70
• 가. 도시재생사업 ... 70
• 나. 마을만들기 사업 ... 77
• 2. 지역생활환경개선과 젠더이슈 ... 85
• 가. 공원 시설 ... 86
• 나. 복지시설 ... 94
• 다. 화장실 ... 100
• 라. 보행환경 ... 107
• 마. 주차장 ... 114
• 3. 소결 ... 120
• Ⅳ. 주민요구조사에서 나타난 젠더이슈 ... 124
• 1. 조사개요 ... 126
• 2. 조사결과 ... 129
• 가. 도시계획(도시재생) ... 129
• 나. 도시기반시설 ... 144
• 3. 소결 ... 174
• 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여성 참여를 통한 지역 적합 사업 추진 ... 174
• 나. 이동 방법 고려한 공공시설 개선과 안전 요구 반영한 보행 여건 개선 ... 175
• 다. 공공시설 내부 이동 지원과 아동 동반 이용자의 편의 시설 여건 개선 ... 178
• 라. 지역 주민 참여에 기반한 사업 설계와 시행 필요 ... 180
• Ⅴ. 성별영향분석평가 젠더 거버넌스 사례 ... 184
• 1. 사례분석 개요 ... 186
• 2. 서울특별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확산 ... 188
• 가. 제도운영에서의 젠더 거버넌스 ... 189
• 나. 지역개발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194
• 3. 광주광역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행위자 확장 ... 203
• 가. 제도운영에서의 젠더 거버넌스 ... 204
• 나. 지역개발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208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에서 의원들의 역할 ... 217
• 4. 소결 ... 221
• Ⅵ. 지역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 활동 ... 224
• 1. 지역개발분야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현황 ... 226
• 가. 전남 성 주류화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현황 ... 226
• 나. 모니터링 활동결과 ... 233
• 다. 모니터링 추진성과 ... 250
• 2. 모니터링과 활동주체 변화 ... 253
• 가. 조사개요 ... 253
• 나. 조사결과 ... 257
• 다. 조사결과에 대한 함의 ... 279
• 3. 모니터링 운영과정 체계화 ... 281
• 가. 성 주류화 모니터링 활동 체계화 ... 281
• 나. 성 주류화 모니터링의 성 주류화 거버넌스로의 확대 방안 ... 285
• 4. 소결 ... 290
• Ⅶ. 결론 ... 294
• 1. 지역개발 관련 법령의 성 인지적 개선 ... 296
• 2. 지역개발 관련 기본계획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 299
• 3.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 301
• 4. 젠더 거버넌스의 체계적 운영 ... 305
• 참고문헌 ... 308
• 부록 ... 314
• 부록1. 설문조사지 ... 316
• 부록2. 부표 ... 332
• 부록3. 2015년도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 344
• Abstract ... 374
• 끝페이지 ...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