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6.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젠더혁신에 대한 국제적 연구지원 현황을 고려하여 다음 19가지 사업을 젠더 혁신 예산대상 사업으로 선정 제안함
◦ 젠더혁신 관련된 성인지예산사업 19선(무순)
예산사업명(최종) : 뇌과학원천기술개발
단위사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
프로그램 : 미래유망원천 기술개발 -2017년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임

예산사업명(최종) : 공공복지안전연구
단위사업 : 공공복지 안전 연구개발
프로그램 : 미래유망원천 기술개발 -2017년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임

6.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젠더혁신에 대한 국제적 연구지원 현황을 고려하여 다음 19가지 사업을 젠더 혁신 예산대상 사업으로 선정 제안함
◦ 젠더혁신 관련된 성인지예산사업 19선(무순)
예산사업명(최종) : 뇌과학원천기술개발
단위사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
프로그램 : 미래유망원천 기술개발 -2017년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임

예산사업명(최종) : 공공복지안전연구
단위사업 : 공공복지 안전 연구개발
프로그램 : 미래유망원천 기술개발 -2017년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임

예산사업명(최종) : 연구실안전환경구축
단위사업 : 연구실안전환경구축
프로그램 : 과학기술기반 조성 -2017년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임

예산사업명(최종) :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 위한다부처유전체(미래부)
단위사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
프로그램 : 미래유망원천 기술개발 -2017년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임

예산사업명(최종) :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
단위사업 : 사회이슈해결형연구(R&D)
프로그램 : 미래유망원천 기술개발 -2017년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임

예산사업명(최종) : IT･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단위사업 : 신산업융합원천기술
프로그램 : SW산업활성화 　

예산사업명(최종) :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
단위사업 : 첨단융합기술개발
프로그램 : 미래유망원천 기술개발 　

예산사업명(최종) : 신시장창조차세대의료기기개발
단위사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
프로그램 : 미래유망원천 기술개발 -2017년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임

예산사업명(최종) :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
단위사업 : 재난재해대응기술개발
프로그램 : 미래유망원천 기술개발 -2017년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임

예산사업명(최종) : 중증질환자After-care 기술개발및실증
단위사업 : 스마트융합프로젝트
프로그램 : 정보통신방송 산업진흥 -2017년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임

예산사업명(최종) : 친환경에너지타운
단위사업 : 에너지･환경기술개발
프로그램 : 미래유망원천 기술개발 -2017년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임

예산사업명(최종) :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단위사업 :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프로그램 : 미래유망원천 기술개발 　

예산사업명(최종) :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단위사업 :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프로그램 : 정보통신방송 산업진흥 -2017년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임

예산사업명(최종) : 개방형스마트홈기술개발및실증
단위사업 : 스마트융합프로젝트
프로그램 : 정보통신방송 산업진흥 　

예산사업명(최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단위사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
프로그램 : 미래유망원천 기술개발 -2017년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임

예산사업명(최종)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단위사업 : 에너지･환경기술개발
프로그램 : 미래유망원천 기술개발 -2017년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임

예산사업명(최종) :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
단위사업 : 나노･소재기술개발
프로그램 : 미래유망원천 기술개발 　

예산사업명(최종) :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단위사업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 : 정보통신방송 산업진흥 　

예산사업명(최종) :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단위사업 : 방송통신산업원천기술개발 (R&D)
프로그램 : 정보통신방송연구지원(R&D)

◦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참여율은 19.4%로 OECD국가 중 일본을 제외하면 최하위임. 젠더다양성 제고를 위한 성인지예산사업 20선 제안함
◦ 젠더다양성 관련 성인지예산 사업 20선

예산사업명(최종) : 개인연구지원
단위사업 : 기초연구지원
프로그램 : 기초연구진흥 *　

예산사업명(최종) : SW전문인력역량강화
단위사업 : 인력양성(일반회계)
프로그램 : SW산업활성화 　

예산사업명(최종) : 국제연구인력교류(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
단위사업 : 국제 연구인력 교류
프로그램 : 과학기술기반 조성 *　

예산사업명(최종) : 집단연구지원
단위사업 : 기초연구지원
프로그램 : 기초연구진흥 　

예산사업명(최종) : 과학기술국제협력네트워크지원
단위사업 :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 : 과학기술 국제협력 　

예산사업명(최종) :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단위사업 : 여학생 공학교육 지원
프로그램 : 평생직업교육체재 구축 *

예산사업명(최종) :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
단위사업 : 과학기술종합조정 지원
프로그램 : 과학기술종합조정 　

예산사업명(최종) : 기초연구기반구축
단위사업 :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프로그램 : 기초연구진흥 　

예산사업명(최종) : 글로벌프론티어지원
단위사업 : 첨단융합기술개발
프로그램 : 미래유망원천 기술개발 　

예산사업명(최종) : 개도국과학기술지원(ODA)
단위사업 : 글로벌협력기반조성
프로그램 : 과학기술 국제협력 　

예산사업명(최종) : STEAM연구
단위사업 : 첨단융합기술개발
프로그램 : 미래유망원천 기술개발 　

예산사업명(최종) : ICT유망기술개발지원
단위사업 : 중소기업연구개발
프로그램 : 정보통신방송 산업진흥 　

예산사업명(최종) : 해외과학기술자원활용
단위사업 : 국제화기반조성
프로그램 : 과학기술 국제협력 　

예산사업명(최종) : 국제연구인력교류(BRAINPOOL)
단위사업 : 국제 연구인력 교류
프로그램 : 과학기술기반 조성 　

예산사업명(최종) : 이공계전문기술･연구인력양성(이공계전문기술연구지원)
단위사업 : 산업기술인력양성
프로그램 : 평생직업교육체재 구축 *　

예산사업명(최종) : 국가간협력기반조성
단위사업 : 국제화기반조성
프로그램 : 과학기술 국제협력 　

예산사업명(최종) : 과학기술인력육성지원기반구축
단위사업 : 창의적인재육성
프로그램 : 과학기술인력 양성 　

예산사업명(최종) :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단위사업 : 인력양성(정진기금)
프로그램 : 정보통신방송산업진흥 *

예산사업명(최종)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육성지원
단위사업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육성지원
프로그램 : 과학기술인력 양성

예산사업명(최종) : 이공계전문기술･연구인력양성(한국연구재단)
단위사업 : 산업기술인력양성
프로그램 : 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

◦ 사업 목표에 맞게 성인지예산제도 성과지표의 설정 및 근거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효과성 측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특히 젠더혁신 연구의 경우에 새로운 성과지표의 개발과 활용 또한 시급한 과제임.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현재] 여성 수혜율 중심의 투입지표가 대다수
[개선] 여성 수혜규모 및 개선율 중심의 산출지표 도입

⒝. [현재] 현실적인 여성 참여율 기반의 점증적 개선 목표
[개선] 학위 배출비율에 근거한 적극적 개선 목표

⒞. [현재] 성과지표 달성 여부만 최종적 평가
[개선] 집행 현장 실태 모니터링, 사후 추적 평가 도입

◦ 제도의 실익(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 매년 R&D예산 편성 기준에 성인지예산제도를 반영하고 전년 대비 개선실적에 따라 차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평가에 따라서 가산 또는 불이익 등 결과를 반영

- 정부출연연구 기관 및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공기업에 젠더혁신 관점의 도입을 의무화

◦ 새로 출범한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성인지예산 전담부서(과)를 설치하여 관련업무의 기획부터 성과관리 모니터링까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출처 : 연구요약 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