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 론
◦ 공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친화도시 공간조성 등 도시 및 건축 공간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성인지예산은 아직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미흡한 상황임

-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연구들은 성인지예산의 사업별로 유형화된 성평등지표의 개발, 대상사업의 확대, 부처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의 제시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있음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성인지예･결산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며,

1. 서 론
◦ 공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친화도시 공간조성 등 도시 및 건축 공간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성인지예산은 아직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미흡한 상황임

-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연구들은 성인지예산의 사업별로 유형화된 성평등지표의 개발, 대상사업의 확대, 부처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의 제시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있음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성인지예･결산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며,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의 사업을 사례로 분석된 연구도 드문 현실임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성인지예산은 인적 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주로 작성되어 왔으며 일반적인 도시 및 건축 정책의 경우 성인지예산의 작성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다수를 차지하는 도시 및 건축공간 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본 연구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젠더 이슈 도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성인지예산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의견 도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성인지 예산의 개선방향 모색 및 성과목표 제안의 내용으로 구성됨

◦ 이를 위해, 젠더와 공간에 대한 문헌연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된 성인지예산 관련 자료 조사, 성인지예산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점면접조사를 수행하고자 함

◦ 연구의 범위는 정부기능연계 모형(BRM) 기준에 따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에 도시 및 건축공간의 변화가 포함된 사업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함

- BRM에 의한 정책분야 중 지역개발 분야 뿐 아니라, 교통 및 물류 등 연관 분야의 정책영역 사업 중 국토･지역, 도시･구역 단위의 지역개발 계획과 개별 건축계획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사업도 이에 해당함

-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사업 중 포괄적인 의미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사업에 대해 국가 성인지예산의 성평등목표 및 성과목표를 도출함

- 다만, 성인지예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된 현황 자료의 분석 시, 실질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작성된 통계가 없으므로, BRM 기준에 따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사업을 중심으로 함

(출처 : 연구요약 4p)

Abstrac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요약 ... 4
• 목차 ... 12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Ⅰ. 서 론 ... 18
•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20
• 2.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범위 ... 22
• 가. 연구내용 ... 22
• 나. 연구방법 및 범위 ... 24
• 3. 기대효과 ... 26
• 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젠더 이슈 ... 28
• 1. 젠더와 도시･건축공간의 연관성 ... 30
• 가. 도시･건축공간의 젠더연관성 ... 30
• 나. 도시･건축공간의 성형평성 ... 31
• 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젠더 이슈 ... 32
• 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32
• 나. 여성친화도시 공간정책 ... 38
• 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젠더 이슈 ... 42
• 3.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예산의 방향 ... 48
• 가. 정성적･정량적 측면의 종합적 고려 ... 48
• 나. 국토공간계획의 단계별 연계성 ... 51
• 다. 정책수행 행정단위별 연계성 ... 55
• Ⅲ.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성인지예산 추진현황 ... 58
• 1. 중앙행정기관의 성인지예산 추진현황 ... 60
• 가. 성인지예산 추진현황 ... 60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계 현황 ... 65
• 2.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 추진현황 ... 67
• 가. 성인지예산 추진현황 ... 67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계 현황 ... 80
• Ⅳ.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성인지예산 운영에 대한 FGI ... 84
• 1. 조사개요 ... 86
• 가. 조사목적 ... 86
• 나. 조사대상 ... 86
• 다. 조사내용 ... 87
• 2. 성인지제도 전문가 FGI ... 89
• 가. 기초사항 ... 89
• 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성인지예산 과제 선정 ... 91
• 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성인지예산 컨설팅의 어려움 ... 95
• 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계 ... 97
• 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성인지예산의 개선방안 ... 99
• 3. 성인지예산 관련 공무원 FGI ... 104
• 가. 기초사항 ... 104
• 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성인지예산 과제 선정 ... 106
• 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 ... 111
• 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계 ... 115
• 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성인지예산의 개선방안 ... 118
• 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성인지예산의 한계 및 시사점 ... 122
• 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성인지예산 운용을 위한 개선방향 ... 126
• 1. 성인지예산 사업유형별 젠더 이슈 및 성평등 목표 ... 128
• 가. 국토교통부의 성인지예산 성평등 목표 ... 128
• 나. 국토교통부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사업유형 ... 130
• 다. 사업유형별 성평등 목표 및 성과목표(안) ... 134
• 2. 성인지예산 제안 사례 ... 138
• 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 139
• 나. ‘환승체계구축(지특)’-‘환승센터구축지원’ ... 144
• 다. ‘도시건축연구’-‘도시건축연구사업(R&D)’ ... 147
•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149
• 참고문헌 ... 154
• 부록 ... 160
• 부록1. 전문가 의견조사 질문지 ... 162
• 부록2. 공무원 의견조사 질문지 ... 168
• 부록3. 국가 성인지예산서 양식 ... 174
• 부록4. 지방 성인지예산서 양식 ... 176
• 끝페이지 ...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