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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민간기업 연계 및 산업육성 방안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and Market Development in the Field of Disaster & Safety Manage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연구책임자 오윤경
참여연구자 표은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22531
과제고유번호 1105011122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6-23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531

초록

3. 연구결과
□ 이상 위의 연구방법별 주요 연구결과를 시사점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의표와 같음

연구결과종합

주요 정책 분석
· 일반산업과 다른 재난안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필요
· 현재 정책 방향과 전략이 수립되어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 미흡
· 국가주도적으로 정책방향이 수립되었으므로 민간기업의 수요와 인식을 반영한 정책 수립 필요

유사산업 정책 분석
· 산업 육성을 위한 독립법 형태의 법적 기반 마련
· 법에 근거하여 전담조직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policy recommendations to induce the private sector to take a role in disaster & safety management, which has been believed as the duty of the public sector(mainly national government). Ultimatel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strategies to create a market for 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국문요약 ... 15
  • 영문요약 ... 33
  • 제1장 서론 ... 37
  • 제1절 연구의 배경 ... 38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42
  • 제3절 연구 방법 ... 44
  • 1. 연구 범위의 선정 ... 44
  • 2. 연구 방법 ... 45
  • 제2장 재난·안전관리에서 민간기업의 역할과 과제 ... 47
  • 제1절 민간기업의 재난·안전관리 참여 ... 48
  • 1. 민간영역 재난·안전관리 참여의 배경 ... 48
  • 2. 재난·안전관리에서 민간영역의 범위와 역할 ... 52
  • 제2절 재난안전관리 민간기업 연계 유형 ... 55
  • 1. 재난·안전관리와 민관협력 ... 55
  • 2.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유형 ... 59
  • 제3장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 분석 ... 83
  • 제1절 재난안전산업의 특징과 한계 ... 84
  • 1. 전략적 재난안전산업 육성의 한계 ... 84
  • 2. 재난안전산업 현황 파악의 어려움 ... 86
  • 제2절 재난안전산업 육성 주요 정책 검토 ... 93
  • 1.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정책 ... 93
  • 2. 전략별 관련 세부 사항 검토 ... 98
  • 제3절 소결 ... 120
  • 제4장 유사 분야 산업 육성 정책 분석 ... 123
  • 제1절 분석 대상 산업의 선정 ... 124
  • 제2절 소방/방재 산업 ... 126
  • 1. 소방산업 ... 126
  • 2. 방재 산업 ... 137
  • 제3절 환경산업 ... 142
  • 1. 환경산업의 법적 근거 ... 142
  • 2. 국내 환경 산업 현황 ... 147
  • 3. 환경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 ... 153
  • 제4절 시사점 ... 168
  • 제5장 재난안전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조사 ... 171
  • 제1절 조사 개요 ... 172
  • 1. 조사 목적 및 방법 ... 172
  • 2. 응답자 특성 ... 174
  • 제2절 조사 결과 ... 176
  • 1.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176
  • 2.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조사 ... 193
  • 3. 재난안전산업 전망 및 향후 계획 ... 205
  • 제3절 시사점 ... 217
  • 1.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217
  • 2.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조사 ... 218
  • 3. 재난안전산업 전망 및 향후 계획 ... 220
  • 제6장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유형별 조사 ... 223
  • 제1절 조사 개요 ... 224
  • 1. 조사 목적 및 방법 ... 224
  • 2. 조사 대상 및 내용 ... 225
  • 제2절 민간 위탁 ... 238
  • 1. 민간위탁 수행방식 ... 238
  • 2. 안전진단, 점검 분야 산업 육성 방안 ... 240
  • 3. 제도적 개선 사항 ... 245
  • 제3절 민간 투자 ... 249
  • 1. 민간투자 수행방식 ... 249
  • 2. 재난안전 분야 민간투자 확대 방안 ... 252
  • 3. 제도적 개선 사항 ... 255
  • 제4절 사회공헌 ... 260
  • 1. 사회공헌 수행 방식 ... 260
  • 2. 재난안전분야 사회공헌 사업 확대 방안 ... 262
  • 3. 제도적 개선 사항 ... 265
  • 제5절 시사점 ... 269
  • 제7장 결론 및 정책 방안 ... 273
  •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 274
  • 제2절 재난안전관리 민간기업 연계 방안 ... 277
  • 1. 민간위탁 - 안전진단, 검사, 시험 및 인증 등 ... 277
  • 2. 민간투자 - 노후 시설 개보수, 방재시설 ... 279
  • 3. 기업 사회공헌 - 예방적 안전관리, 국민안전처 정책 사업 연계 ... 283
  • 제3절 재난안전산업 육성 방안 ... 286
  • 1. 국가안전대진단-안전산업 연계 방안 ... 286
  • 2. 재난안전산업 법제도 기반 구축 ... 289
  • 3.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 ... 294
  • 참고문헌 ... 301
  • 부록 ... 317
  • 끝페이지 ... 334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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