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다자기구 성과관리방안 구축을 위한 해외 다자기구 성과관리 활용
O 국가별, 기구별, 그리고 MOPAN 보고서의 검토는 한국의 다자기구 성과관리방안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
O 한국은 다자기구와 관련하여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한국의 다자협력 사업에 대한 효과성 관리를 위해서는 성과관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나, 아직 구체화 되지 않는 수준의 계획에 불과

O 다자기구 성과관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제시
- 성과관리는 중장기적 관점

4. 결론 및 정책대안
□ 다자기구 성과관리방안 구축을 위한 해외 다자기구 성과관리 활용
O 국가별, 기구별, 그리고 MOPAN 보고서의 검토는 한국의 다자기구 성과관리방안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
O 한국은 다자기구와 관련하여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한국의 다자협력 사업에 대한 효과성 관리를 위해서는 성과관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나, 아직 구체화 되지 않는 수준의 계획에 불과

O 다자기구 성과관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제시
- 성과관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 존재함. 하지만 한국 에는 다자기구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은 물론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O ‘비전-목표-전략’ 체계에 기반을 둔 성과 프레임워크 구축 필요성 제시
- 영국과 스웨덴, 다자기구별, 그리고 MOPAN 등을 통해 살펴본 5 대 중점협력 다자기구는 각 기구별로 명확한 역할과 기능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와 연동되어 있는 성과 프레임워크를 구축
- 선진공여국인 영국과 스웨덴 또한 명확한 성과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다지기구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구체적인 성과관리활동은 ‘분명한 목표→목표와 연계된 기능/활동→기능/활동에 대한 수준 별 평가지표’ 체계로 구축

□ 다자기구 평가를 위한 원천자료(raw data)로서 활용 가능
O 다자기구에 대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목표-전략체계를 갖추고 논리적으로 연계된 세부기능 및 평가지표가 구축되어야 함. 무엇보다 활용하려는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함
- 선진공여국, 다자기구, MOPAN에서 생산한 다양한 성과관리 결과 물들에는 한국이 성과평가에 활용하고자 하는 평가지표와 동일한 평가지표 또는 유사한 지표들이 있을 수 있음
- 이는 첫째, 각 다자기구에 대한 평가결과물을 그대로 우리의 평가 결과 값에 적용할 수도 있음. 둘째,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생산된 개별 다자기구별 성과평가 결과물을 취합하여 한국의 자체적 기준에 의하여 다시 분류하여 평가에 활용(메타평가 형태) 가능. 셋째, 다 자기구의 자체 평가결과물을 취합하여 이를 다시 한번 평가하는 형태로 활용 가능(메타평가 형태)

□ 다자원조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방안
O 한국의 다자원조 세부전략목표 명확화
- 현재 세부적인 시행계획 과제별로 구체적인 사업의 목표 및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와의 연계가 부족한 상황임. 특히 양자가 아닌 다자협력분야의 경우, 구체적인 성과관리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

- 영국의 경우, 다지기구의 조직효과성이나 사업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다자기구에 대해 분야별로 성과지표들을 설정함. 서로 성격이 다른 다자기구들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임. 올해 상반기부터는 SDP(Single Departmental Plan)를 통해 전력목표를 4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 수준을 더욱 세분화함

- 현재 구축되어 있는 비전체계를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 세부전략목표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 성과관리체제에서 활용되는 KPI를 다자원조에 맞게 구축. 각 정책과제별(사업별)로 세부전략목표를 구체화한 후, 현재 정부업무평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재정사업 평가 또는 특정평가의 평가도구를 적용

O 다자원조 성과관리를 위한 주기별 평가 시스템 마련
- 정기적이고도 주기적으로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평가
- 다자원조의 성과관리시스템은 부처 간 차이를 없애고 평가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로 구축. 외교부 및 기획재정부 사이에서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함
- 주기별 평가시스템은 선진공여국들이 현재 구축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항 및 MOPAN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벤치마킹
- 우리에게 적합한 주기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선진공여국 및 MOPAN이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평가 제도를 종합하여 분석한 후,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도입해야 함

O 다자원조 성과관리를 위한 T/F 구성
- T/F는 기본적으로 관련부처의 전문 인력이 포함,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포함. 외부전문가는 국제개발전문가와 성과평가전문가를 모두 포함 국제개발협력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다자협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제 파견 경험이 있는 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또한 성과평가전문가가 반드시 요구됨. 다자협력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 행정 및 정책분야에서 성과를 다루는 전문가의 노하우가 필요
- 이러한 인력구성 원칙에 따라 구성된 T/F는 정부조직 내 일반부서와는 달리 실질적인 T/F의 활동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천적인 조직으로 운영, 이를 위해 다양한 업무상 권한을 부여

□ 다자원조 성과관리방안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
O 한국의 다자원조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MOPAN 의 성과평가결과, 선진공여국의 성과평가결과, 다자기구 자체평가결과 를 활용. 이에 대한 활용 수준 및 범위 등에 따라 단·중장기로 구분한 접근이 요구

O Stage I(단기적 접근) - 성과관리 준비단계
- Stage I 은 MOPAN의 성과평가결과, 선진공여국의 성과평가결과, 다자기구 자체평가결과를 그대로 준용하는 단계임
- 다자기구에 대한 성과관리는 크게 조직효과성과 연관성으로 구분됨. Stage I 은 이 두 가지 성과영역 모두 타 기관의 성과평가결과를 준용. 성과관리 활동을 비교적 빠르게 추진하는 동시에 성과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존재. 한계로는 한국의 입장과 상황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성과정보를 획득하기는 무리임

O Stage II(중기적 접근) - 성과관리 적용단계
- Stage II은 MOPAN의 성과평가결과, 선진공여국의 성과평가결과, 다자기구 자체평가결과를 부분적으로 활용, 즉 차용하는 단계임
- 차용은 조직효과성과 연관성 중에서, MOPAN이 수행하고 있는 조직효과성에 대해 한국의 입장 및 상황이 적용된 세부평가지표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 조직효과성이나 연관성과 관련된 성과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각각의 성과평가결과를 다시 우리의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타 기관 의 세부평가결과를 취사선택하거나 가중치를 부여
- 한국이 자체적으로 다자기구 성과평가를 위한 독자적인 예산과 조직을 편성하지 않고 선진공여국과 MOPAN의 다양한 성과평가 결과물을 다시 활용하여 우리가 다자기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메타평가를 이용하여 다자기구 성과평가를 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
- 먼저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생산된 결과물들을 활용하기 위한 기준(criteria)의 마련이 우선 필요함. 이를 위해서 첫째, 한국이 관심 있는 다자기구들의 성과평가 결과물들이 있는지를 파악. 둘째, 다자기구별 성과평가 결과물에 대한 세부적 분석이 필요. 셋째, 다자 기구의 성과평가 결과물을 한국의 기준에 맞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 결과 기준의 마련이 필요

O Stage III(장기적 접근) - 성과관리 완성단계
- Stage III은 한국의 국제협력전략과의 연관성(relevance)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자체 성과시스템을 도입하는 단계
- 한국의 원조 취지와 다자기구의 성과가 과연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연관성에 대한 평가는 개별 공여국이 별도로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관리 관련 행정비용 및 운영비용이 높다는 한계점이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다자기구에 대한 지원규모가 현재보다 더욱 증가할 경우, 연관성에 대한 평가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을 장기적 관점에서 마련
- 스웨덴의 경우, 조직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MOPAN의 성과평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관성에 대한 영역만 자체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
- 조직효과성 부분에서는 MOPAN의 성과평가결과를 재평가(메타분석)하여 우리가 필요한 형태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연관성 부분에서는 자체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우리의 원조방향과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평가

O 다자원조에 대한 성과관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
- Stage I 의 경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과정을 1~3년 정도 거치는 과정에서 관련 T/F를 통해 메타평가 역량을 키워 우리에게 적합한 지표를 선별하고 수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
- 이러한 노력은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일원화해야 하며, 일회성이 아닌,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연차적 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다자원조 성과관리에 대한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일괄적으로 추진. 그 과정에 관계부처, 즉 외교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다자원조를 수행하는 모든 부처의 담당자들을 포함,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성과평가 전문가 등의 외부전문가집단을 포함시켜, 거버넌스적인 형태로 다자원조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출처 : 국문요약 20p)

Abstract ▼

The importance of multilateral aid is constantly increasing, and Korea has constantly increased the budget of multilateral aid. However, there is essentially an abse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for multilateral aid in terms of strategies and performance evaluation frames. In other words, Korea does

The importance of multilateral aid is constantly increasing, and Korea has constantly increased the budget of multilateral aid. However, there is essentially an abse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for multilateral aid in terms of strategies and performance evaluation frames. In other words, Korea does not have specific strategies and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s for multilateral organizations in non-core contribution.

Therefore, this study has tried to find a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y for multilateral aid. To do this, this study analyzes cases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United Kingdom, Sweden, UNDP, UNHCR, UNICEF, WFP, and WHO. In addition, this study reviewed the reports of performance measurement from MOPAN (Multilateral Organiz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ways of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multilateral ai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step-by-step approach of performance management. Initially, Korea should prepare to develop detailed strategies for non-core contribution to multilateral organizations. If detailed strategies are made, firstly, government could use meta-evaluation of multilateral organizations. For example, the results of performance evaluations which were performed by the United Kingdom, Sweden, and MOPAN could be adapted for performance evaluation for Korea.

The second step could be establishing criteria which will be used for re-interpreta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from the United Kingdom, Sweden, and MOPAN. In other words, Korea could borrow MOPAN’s KPIs (Key Performance Indicators) based on Korea’s criteria such as selecting micro indicators, using weights, and etcetera.

The third step could involve concurrently using Korea’s KPIs and MOPAN’s results like in the case of Sweden. In other words, Korea should establish its own KPIs for evaluating the relevance between strategies of multilateral aid and the performance of multilateral organizations. Plus, Korea should upgrade methods of meta-evalu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performance evaluations from the United Kingdom, Sweden, and MOPAN. Therefore, the study suggested a three-step approach for performance management of multilateral aid.

(출처 : 영문요약 2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국문요약 ... 12
• 영문요약 ... 27
• 제1장 서론 ... 2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0
• 1. 연구의 필요성 ... 30
• 2. 연구의 목적 ... 3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기대효과 ... 34
• 1. 연구의 범위 ... 34
• 2. 연구의 방법 ... 36
• 3. 연구의 기대효과 ... 37
• 제2장 다자원조 성과관리에 대한 논의와 분석틀 ... 39
• 제1절 다자원조에 대한 논의 ... 40
• 1. 다자기구의 개념 및 현황 ... 40
• 제2절 다자기구의 성과관리: 결과중심관리(RBM) ... 44
• 제3절 한국의 다자원조 성과관리 실태 ... 48
• 1. 한국의 원조성과평가(KOICA를 중심으로) ... 48
• 2. KOICA의 다자성 양자 사업 평가 ... 52
• 3. 한국의 ODA 목표체계 검토 ... 54
• 제4절 이론 검토를 통한 분석틀 도출 ... 60
• 제3장 선진공여국별 다자원조 성과관리 유형분석 ... 63
• 제1절 영국 ... 64
• 1. 원조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 64
• 2. 영국의 다자기구 성과관리 방식 ... 82
• 제2절 스웨덴 ... 107
• 1. 원조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 107
• 2. 스웨덴의 다자기구 성과관리 방식 ... 120
• 제3절 MOPAN의 성과평가체계 및 평가결과 ... 135
• 1. MOPAN의 평가 방법 ... 135
• 2. MOPAN의 5대 중점다자기구 평가 결과 ... 137
• 제4절 국가별 비교분석 ... 153
• 1. 선진공여국의 다자기구 성과평가의 유형 ... 153
• 2. 영국과 스웨덴 비교분석 ... 156
• 제4장 다자기구별 성과관리 ... 163
• 제1절 국제개발협력(UNDP) ... 164
• 1. 국제개발협력(UNDP)의 발전과정 및 특징 ... 164
• 2. 국제개발협력(UNDP)의 역할과 기능 ... 167
• 3. 국제개발협력(UNDP)의 성과관리 ... 170
• 제2절 유엔난민기구(UNHCR) ... 177
• 1. 유엔난민기구(UNHCR)의 발전과정 및 특징 ... 177
• 2. 유엔난민기구(UNHCR)의 역할과 기능 ... 178
• 3. UNHCR의 성과관리 ... 181
• 제3절 세계식량계획(WFP) ... 187
• 1. 세계식량계획(WFP)의 발전과정 및 특징 ... 187
• 2. 세계식량계획(WFP)의 역할과 기능 ... 188
• 3. WFP으| 성과관리 ... 190
• 제4절 유엔아동기금(UNICEF) ... 198
• 1.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발전 및 특징 ... 198
• 2.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역할과 기능 ... 199
• 3. UNICEF의 성과관리 ... 205
• 제5절 세계보건기구(WHO) ... 211
• 1. 세계보건기구(WHO)의 발전과정 및 특징 ... 211
• 2.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과 기능 ... 212
• 3. WHO의 성과관리 ... 214
• 제6절 UNDP, UNHCR, WFP, UNICEF의 성과핀리 비교분석 ... 217
• 1.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UNDG) ... 217
• 2. 기구별 결과중심관리의 목적 ... 221
• 3. 결과중심관리의 중요한 구성요소 ... 222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25
• 제1절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 226
• 1. 다자기구 성과관리방안 구축을 위한 해외 다자기구 성과관리 활용 ... 226
• 2. 다자기구 평가를 위한 원천자료(raw data)로서 활용 가능 ... 227
• 제2절 한국의 다자원조 성과관리 방안 ... 229
• 1. 다자원조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방안 ... 229
• 2. 다자원조 성과관리방안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 ... 232
• 제3절 결론 ... 238
• 참고문헌 ... 239
• 끝페이지 ...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