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결론 및 정책대안
□ 규제형성단계의 안전규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품질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규제영향분석제도를 통한 안전규제 품질관리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안전규제와 관련한 위해성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규제영향분석서에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기준으로써 안전규제의 과학적 타당성을 제고함

○ 또한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의 충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이 어려운 안전규제도 그 합리성과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제 영향분석서에

5. 결론 및 정책대안
□ 규제형성단계의 안전규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품질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규제영향분석제도를 통한 안전규제 품질관리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안전규제와 관련한 위해성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규제영향분석서에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기준으로써 안전규제의 과학적 타당성을 제고함

○ 또한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의 충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이 어려운 안전규제도 그 합리성과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제 영향분석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일반인 접근하기 용이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함

□ 규제비용관리제는 비용측면에서 품질관리를 하는 제도로서 안전규제는 비용관리제에서 광범위하게 제외됨에 따라 품질관리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규제비용관리제에서 적용제외 하는 규제의 대상을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제외대상으로서 안전규제의 판단기준은 해당 규제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와 ‘직접성’을 근거로 함

○ 이를 위한 첫 번째 기준으로서 규제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사례로서 화재안전기준, 소방용품 승인기준 등 대부분 중요한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규제가 이에 포함됨

○ 두 번째는 기존에 위해성평가나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과학적 위험분석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결과를 규제영향분석서에 명확히 설명하고, 그 내용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라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 규제비용관리제에서 제외함

○ 이 밖에 규제심사 초기에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현재의 절차에서 사후에 판단하는 것으로 순서를 전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비용효율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유도함

□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도래하면 규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역시 안전규제가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한계가 있음

○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형은 그 목적과 내용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동일한 제도로 운영함에 따라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안전규제라 적용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형을 분리하고, 안전규제의 경우 재검토형 일몰제의 우선적용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 안전규제의 문제는 규제집행상의 결손이 많다는 점인데, 투입기준 규제방식을 주로 사용함에 따라 모니터링이 전제되지 않는 한 준수율을 제고하기 어려움

○ 그러나 행정력이나 예산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사고를 완벽하게 통제할 만큼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자율적 규제준수를 독력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안전규제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위험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이러한 위험관리 프로세스는 각 안전분야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분야별로 위험관리 프로세스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식품안전분야나 화학물질분야의 경우 국제적인 프로세스를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 위험관리 프로세스는 규제와의 연계성이 부족해서 해당물질이나 원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나 위험성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결과 규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실제 안전규제의 효과적 수단선택 및 규제집행과정에서 이러한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 이에 안전규제의 품질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위험관리 프로세스는 위해성평가와 규제입법을 연계함으로써 안전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안전규제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가 필요함

(출처 : 국문요약 20p)

Abstract ▼

Recently, ‘safety accidents’ are occuring more frequently in our society, and interest in safety regulations is increasing. The major cause of large-scale safety accidents is an insufficient safety management system, which is not only lacking in the rationality of regulations, lack of scientific val

Recently, ‘safety accidents’ are occuring more frequently in our society, and interest in safety regulations is increasing. The major cause of large-scale safety accidents is an insufficient safety management system, which is not only lacking in the rationality of regulations, lack of scientific validity, but also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enforcement. The current government is emphasizing the protection of people's lives and safety through the innovation of life, safety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Regulations for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s the main purpose of regulatory reform.

However,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safety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with various safety aspects such as food, fire, and the environment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nstitutional and policy implications to manage the quality of safety regulations. To this e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on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safety regulations affecting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the analysis of the status of safety regulations and of an innovation system in Korea, in-depth interviews with officials and experts for identification of the problems of safety regulations, and a comparative analysis of risk management processes in Australia and Germany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 formation process and regulatory enforcement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insufficient regulation verification alternatives. Secondly, there is insufficient risk management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Third, lack of scientific data. Fourth is insufficient verification of regulation enforcement. The last point is that the level of sanctions for violating the law is so low that the regulations are not properly adhered to.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safety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link the results of the regulation impact analysis with the results of the risk assessment and easily disclose the deliberations of the Regulatory Reform Commission to the general public.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criterion of safety regulations as a criterion for exclusion of the regulation cost management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apply review based regulatory sunset system to the safety regulation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ty regulations.

Finally, for regulatory quality control,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d apply a risk management process for each safety field. It is also necessary to raise the level of sanctions and improve related systems so that the market can comply with the safety regulations autonomously.

(출처 : 영문요약 2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국문요약 ... 10
• 영문요약 ... 24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8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2
• 1. 연구내용 ... 32
• 2. 연구방법 ... 33
• 제2장 이론적 고찰 ... 35
• 제1절 규제품질과 규제개혁 ... 36
• 1. 규제개혁 패러다임의 변화 ... 36
• 2. 규제품질의 기준 ... 38
• 3. 규제품질관리방안 ... 44
• 제2절 안전규제의 이해 ... 48
• 1. 안전규제의 개념 ... 48
• 2. 안전규제의 범위 ... 49
• 3. 안전규제의 속성 ... 53
• 4. 안전규제의 유형과 수단 ... 55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58
• 제4절 분석틀 ... 66
• 제3장 안전규제 개혁체계 ... 69
• 제1절 안전규제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 70
• 1.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재설계 ... 70
• 2.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73
• 제2절 안전규제 혁신을 위한 수단 ... 75
• 1. 규제영향분석 ... 76
• 2. 규제비용관리제 ... 87
• 3. 규제일몰제 ... 94
• 제3절 위해성평가제도 ... 99
• 1. 위해성평가 개요 ... 99
• 2.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 ... 100
• 3. 위해성 평가 ... 102
• 제4절 규제품질관리와 위험관리의 연계 ... 107
• 제4장 우리나라 안전규제 현황 ... 109
• 제1절 안전분야 법령 현황 ... 110
•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안전유형과 범위 ... 110
• 2. 안전분야별 법령현황 ... 114
• 제2절 안전규제 현황과 세부내용 ... 119
• 제3절 소결 ... 129
• 제5장 안전규제 질적 개선을 위한 조사분석 ... 131
• 제1절 조사개요 ... 132
• 1. 전문가 질적조사 ... 133
• 2. 공무원 질적조사 ... 134
• 3. 조사내용 ... 135
• 제2절 전문가 질적조사 ... 137
• 1. 안전규제의 문제에 대한 의견 ... 138
• 2. 안전규제 검증절차 ... 142
• 3.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위험관리 ... 148
• 4. 규제의 집행가능성 ... 159
• 5. 모니터링 ... 165
• 6. 제제수준 ... 168
• 제3절 공무원 질적조사 ... 171
• 1. 규제형성과정의 문제 ... 171
• 2. 안전규제 집행상의 문제: 관리･감독의 어려움 ... 173
• 3. 여러부처가 연계되는 안전규제의 문제 ... 178
• 제4절 소결 ... 180
• 제6장 정책제언 및 결론 ... 183
• 제1절 안전규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기존 규제품질 관리제도 개선방안 ... 184
• 1.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선방안 ... 185
• 2. 규제비용관리제 개선방안 ... 190
• 3. 규제일몰제 개선방안 ... 195
• 제2절 안전규제 집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율적 규제준수 방안 ... 199
• 1. 징벌적 손해배상 ... 200
• 2. 집단소송제 ... 201
• 제3절 위험관리 프로세스 마련 ... 203
• 1. 위험관리 프로세스 개요 ... 203
• 2. 위험관리의 특징 ... 204
• 3. 위험관리 프로세스 ... 205
• 4. 소결 ... 211
• 제4절 기타 제언 ... 212
• 1. 규제결정시 참여자 확대 ... 212
• 2. 안전규제 관련 적극적인 정보공개 ... 213
• 제5절 결론 ... 215
• 참고문헌 ... 219
• 끝페이지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