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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 규제재검토의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
A Study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Sunset System - Focusing on Standards and Procedures of Regulatory Review -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백옥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1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800037645
DB 구축일자 2018-09-01
키워드 규제의 재검토.규제일몰제.일몰조항.실험입법.입법평가.Review of Regulations.Regulatory Sunset System.Sunset Clause.Experimental Legislation.Legislative Evaluation.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45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규제개혁의 수단으로서 일몰입법의 증대
○ 한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이러한 규제개혁의 핵심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 하나가 바로 규제일몰제임
○ 규제일몰제는 비효율적인 기존 규제들을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폐지·정비하고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규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규제일몰제가 적용되고 있음

▶ 재검토형 일몰제의 확대경향
○ 「행정규제기

Abstrac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Growing importance of sunset legislation as means of regulatory reform
○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aying close attention to regulatory reform, and sunset legislation is emerging rapidly as a core means for regulatory reform.
○ Sunset legislation is bas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Abstract ... 9
  • 목차 ... 15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 Ⅰ. 연구의 필요성 ... 23
  • Ⅱ. 연구의 목적 ... 27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8
  • Ⅰ. 연구의 범위 ... 28
  • Ⅱ. 연구의 방법 ... 29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30
  • Ⅰ. 규제관리법제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 ... 30
  • Ⅱ. 규제재검토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향 제시 ... 31
  • Ⅲ. 규제재검토 제도의 운영 실효성 도모 ... 31
  • 제2장 규제재검토 제도 개관 및 법적 성격 ... 33
  • 제1절 규제일몰제 관련 논의 및 추진 현황 ... 35
  • Ⅰ. 규제일몰제의 의의 ... 35
  • Ⅱ. 규제일몰제의 법적 근거 ... 39
  • 제2절 규제재검토 제도의 법적 성격 ... 41
  • Ⅰ. 규제재검토 제도의 법적 성격 규명 필요성 ... 41
  • Ⅱ.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와의 비교 및 구분 ... 43
  • Ⅲ. 유사입법 개념과의 관계 및 비교 ... 47
  • 제3절 현행 규제재검토 제도 분석 ... 51
  • Ⅰ. 규제재검토 제도의 도입경과 ... 51
  • Ⅱ. 규제재검토 제도의 대상 ... 56
  • Ⅲ. 규제재검토 운영절차 및 기준 ... 75
  • 제3장 규제재검토 조항 실증 조사 및 분석 ... 81
  • 제1절 법형식별 규제재검토 조항 현황 및 개관 ... 83
  • 제2절 규제재검토 조항 현황 분석 ... 86
  • Ⅰ.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근거형식 분석 ... 86
  • Ⅱ.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시기(신설시기․재검토시기) 분석 ... 108
  • Ⅲ. 규제의 재검토 대상 및 소관부처 분석 ... 126
  • Ⅳ. 규제재검토항목 및 후속조치 분석 ... 131
  • 제3절 규제재검토 제도 운영 분석 ... 134
  • Ⅰ. 각 부처에서의 규제재검토 운영방식 ... 134
  • Ⅱ. 법률상 규제재검토 조항 개폐여부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 ... 138
  • Ⅲ. 규제재검토 실시 이후 후속조치 사례 ... 145
  • 제4장 규제재검토 단계별 제도적 문제점과 법제개선방안 ... 153
  • 제1절 규제재검토조항 설정단계 ... 156
  • Ⅰ. 재검토 대상규제 선정 및 기준 마련 ... 156
  • Ⅱ. 규제재검토조항의 근거 형식 정비 ... 162
  • Ⅲ. 재검토 실시 시기 및 주기 명확화 ... 165
  • 제2절 규제재검토 실행 단계 ... 171
  • Ⅰ. 규제재검토 실시 기준 마련 ... 171
  • Ⅱ. 규제재검토 실시 조직 정비 ... 173
  • Ⅲ. 규제재검토 실시 절차 정비 ... 190
  • 제3절 규제재검토 이후의 후속단계 ... 194
  • Ⅰ. 재검토 이후 후속 조치의 방향 설정 및 영향분석 ... 194
  • Ⅱ. “규제에 대한 재검토”와 “규제재검토 제도에 대한 운영평가” 연계 ... 197
  • Ⅲ. 재검토 관련자료 공개 및 결과 보존 의무화 ... 199
  • 제5장 규제재검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발전방향 ... 203
  • 참고문헌 ... 209
  • 부록 ... 217
  • 부록1. 개별법령상 규제의 재검토 조항 현황(2017.3. 기준) ... 219
  • 부록2. 연차별 재검토 대상규제 목록(2018년) ... 273
  • 부록3. 연차별 재검토 대상규제 목록(2019년) ... 327
  • 부록4. 연차별 재검토 대상규제 목록(2020년) ... 437
  • 부록5. 연차별 재검토 대상규제 목록(2021년 이후) ... 462
  • 끝페이지 ... 466

표/그림 (20)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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