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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Indicators: Focusing on the Economic Field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연구책임자 황혜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2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22551
과제고유번호 1105012630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6-23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551

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분야별 성과관리 연구의 필요성
○ 정부업무의 분야에 따라 성과지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꾸준히 제기
- 정부 차원에서 분야별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함

○ 기존 성과관리와 성과지표 관련 연구들의 경우 분야별로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 경우는 거의 없음
- 분야별로 성과지표의 유형과 특징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차이를 파악하고, 분야별 성과지표의 차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각 분야에 적합한 성과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성

□ 본 연구의

Abstract

Governance and public sector evaluation systems and performance management have been significantly enhanced and specialized compared to those in 2006 when the Framework Act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In addition, the demand for performance management method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6
  • 글상자목차 ... 22
  • 국문요약 ... 23
  • 영문요약 ... 43
  • 제1장 서 론 ... 47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48
  •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53
  • 1. 연구의 범위 ... 53
  • 2. 연구의 방법 ... 55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연구방법론 ... 59
  • 제1절 이론적 논의 ... 60
  • 1. 성과 및 성과관리의 개념 ... 60
  • 2. 성과지표의 개념과 유형 ... 65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74
  • 1. 해외 문헌 ... 74
  • 2. 국내 문헌 ... 77
  • 제3절 연구방법론 ... 83
  • 1. 분석과정과 단계 ... 83
  • 2. 분석대상 ... 84
  • 3. 분석방법과 분석기준 ... 88
  • 4. 연구의 흐름 ... 90
  • 제3장 분야별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분석 ... 91
  • 제1절 부처별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현황 ... 92
  • 1. 경제분야 성과계획서 ... 93
  • 2. 외교안보분야 성과계획서 ... 115
  • 3. 성과총괄 및 안전분야 성과계획서 ... 127
  • 4. 보건・문화・환경분야 성과계획서 ... 138
  • 제2절 분야별 성과지표의 특징 ... 149
  • 1. 경제분야 성과지표 특징 ... 149
  • 2. 외교안보분야 성과지표 특징 ... 153
  • 3. 성과총괄 및 안전분야 성과지표 특징 ... 156
  • 4. 복지・문화・환경분야 성과지표 특징 ... 159
  • 5. 소결 ... 162
  • 제4장 경제분야 성과지표 활용 실태 및 인식 분석 ... 163
  • 제1절 본 장의 분석방법 ... 164
  • 1. 설문조사 ... 164
  • 2. 심층인터뷰와 전문가 회의 ... 170
  • 3. 통계분석 방법 ... 172
  • 제2절 분석 결과 ... 173
  • 1. 평가지표 개발 및 관리 ... 173
  • 2. 지표 유형 ... 176
  • 3. 대외비 필요성 ... 186
  • 4. 분야별 성과관리 필요성 ... 187
  • 5. 성과지표 목표치의 설정 ... 189
  • 6. 소속기관의 평가부담과 평가역량 ... 195
  • 제3절 집단 비교 결과 ... 198
  • 1. 공무원과 전문가 비교 ... 198
  • 2. 분야별 공무원 비교 ... 203
  • 3. 전공별 전문가 비교 ... 211
  • 제5장 경제분야 성과지표 사례분석: 한국과 해외 부처 비교 ... 217
  • 제1절 한국 부처 성과지표 ... 218
  • 1. 농림축산식품부 성과지표 ... 218
  • 2. 산업통상자원부 성과지표 ... 243
  • 제2절 미국 부처 성과지표 ... 263
  • 1. 농무부 성과지표 ... 263
  • 2. 상무부 성과지표 ... 277
  • 제3절 호주 부처 성과지표 ... 299
  • 1. 농업수자원부 성과지표 ... 299
  • 2. 산업혁신과학부 성과지표 ... 314
  • 제4절 한국과 해외의 성과지표 특징 비교 ... 330
  • 제6장 경제분야 성과지표의 개선방안 ... 335
  • 제1절 성과지표 관리의 개선방향 ... 336
  • 1. 성과관리의 단계 ... 336
  • 2. 분야별 성과관리의 필요성 ... 339
  • 제2절 경제분야 성과지표의 개선방안 ... 343
  • 1. 성과지표의 수와 설정방법의 개선 ... 343
  • 2.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 양식의 개선 ... 347
  • 3. 유형별 성과지표 활용의 개선 ... 348
  • 4. 성과지표의 대표성 개선 ... 360
  • 5. 목표 수준 설정방법과 달성 판단방법의 개선 ... 363
  • 제7장 결 론 ... 371
  • 참고문헌 ... 379
  • 부록 ... 393
  • 부록1. 공무원 대상 설문지 ... 394
  • 부록2. 전문가 대상 설문지 ... 404
  • 부록3. 인터뷰지 ... 411
  • 끝페이지 ... 418

표/그림 (275)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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