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새로운 이주의 시대(Age of Migration)로의 변화와 맞물려 한국도 인구감소문제 대응과 외국인력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음

- 국경을 넘어선 경제적, 사회적 연계의 심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이주가 일상생활화되고 있음
- 각 국가별로 우수한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brain war)이 치열하며 이들의 사회통합도 주목받고 있음

○ 현재 다문화 사회통합중심의 이민행정체계에서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새로운 이주의 시대(Age of Migration)로의 변화와 맞물려 한국도 인구감소문제 대응과 외국인력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음

- 국경을 넘어선 경제적, 사회적 연계의 심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이주가 일상생활화되고 있음
- 각 국가별로 우수한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brain war)이 치열하며 이들의 사회통합도 주목받고 있음

○ 현재 다문화 사회통합중심의 이민행정체계에서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적 측면에서의 이민행정 필요성 제기

- 인구감소 문제의 대안 및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적 측면에서의 이민행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다문화 사회통합 중심으로 부처마다 대상 집단별로 ‘부분최적화’해왔던 이민행정기능에서 국가발전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이민행정으로의 전환 요청

□ 연구의 필요성
○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이민행정체계 논의의 출발점은 기능을 중심으로 정확한 실태분석에 토대를 둘 필요
- 현행 위원회, 부처, 지자체 등 크게 3개 수준의 이민행정체계 현황에 대한 검토
- 체계전반에 실태 파악을 통해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구조와 연결하여 다룰 필요

○ 국내외 이민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민행정체계 구축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이민행정체계의 기능 재검토
- 현행 체계에서 기능 발휘 여부를 검토하여 국가발전과 통합에 기여

(출처 : 국문요약 15p)

Abstract ▼

Migration is becoming an daily aspect of life throughout the world due to the deepening of economic and social interconnectivity across borders, and it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o actively plan and manage beneficial migration from a national standpoint. In Korea, it is also very critical t

Migration is becoming an daily aspect of life throughout the world due to the deepening of economic and social interconnectivity across borders, and it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o actively plan and manage beneficial migration from a national standpoint. In Korea, it is also very critical to change the direction of immigration into a national strategy, centering on responding to the decline of the domestic population and ens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attracting foreign talent. This is a request for the transition from the immigration administrative function, which has been 'partially optimized' for each immigration target group, to the strategic immigration administration while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at the same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to analyze the circumstances of the current immigration administration system centered on functions and suggest a plan to build an immigration administration system that can actively cope with the demand of administration according to changes in the immigration administration environment.

This study consists of two main areas; 1) Deriving immigration administration issues on the level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the law-institution, organization, public management, cooperation & network aspects through various methods such as in-depth interviews, Delphi, AHP, workshops, 2) A suggestion for a new immigration administration system targeting national development(economic growth) and social integration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an immigration administration system for pursuing national development and social integration together, the following factors need to be considered as important: 1) principles and direction as a guideline of the entire system, 2) improvement plan according to period to cope with changing immigration circumstances.

First, the principles of support and contribution, national priority, the principle of mainstreaming are suggested for the future orientation. Second, economic growth based on social integration is emphasized as a policy goal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system.
Third, to improve the immigration administration system, it is needed to change according to evolving immigration circumstances such as the number of immigrants, immigrant ratio, racial terror or accidents, etc. as follows: 1) short-term: organizing a task force to cooperate with ministries in charge of various immigration issues, 2) mid-term: establishing an integrated committee by merging existing duplicated committees, and 3) long-term: enacting basic law for immigration that covers improvements of the administration system as well as launching of an immigration administration organization in order to undertake a coordination function more professionally and systematically.

(출처 : 영문요약 3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3
• 국문요약 ... 15
• 영문요약 ... 35
• 제1장 서 론 ... 37
• 제1절 연구의 배경 ... 38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42
• 1. 연구의 목적 ... 42
•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 43
•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 44
• 제3절 연구의 방법 ... 50
• 1. 연구방법 ... 50
• 2. 연구의 분석틀 ... 53
• 3. 연구의 기대효과 ... 54
• 제2장 행정환경 변화와 전략적 이민행정 필요성 ... 55
• 제1절 국제 이민환경의 변화 ... 56
• 1. 인구이동(이주)의 활성화 ... 56
• 2.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 59
• 3. 국가별 전문인력 유치경쟁 심화 ... 61
• 4. 세계적 反이민 정서 확산 ... 63
• 제2절 국내 이민환경의 변화 ... 66
• 1. 인구구조 변화 ... 66
• 2. 국내 경제 변화 ... 72
• 3. 외국인(이민자) 체류 장기화 ... 75
• 4. 이민자 구성 변화: 결혼이민자 감소 및 다문화자녀 증가 ... 80
• 제3절 이민행정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 82
• 1. 전략적 이민행정: 경제성장･사회통합의 이중전략 ... 82
• 2. 선진 이민국의 패러다임 전환: 주류화(mainstreaming) 논의 ... 88
• 제3장 이민자 및 이민행정체계현황 ... 93
• 제1절 이민자 현황 ... 94
• 1. 개관 ... 94
• 2. 유형별 현황 및 영향 ... 100
• 제2절 이민행정체계 현황 ... 119
• 1. 개관 ... 119
• 2. 이민행정체계 현황 및 문제점 ... 124
• 제4장 해외사례 분석 ... 163
• 제1절 개관 ... 164
• 1. 대상국가 선정 ... 164
• 2. 분석틀 ... 165
• 제2절 프랑스 ... 167
• 1. 개관 ... 167
• 2. 이민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 168
• 3. 프랑스의 이민행정체계 ... 180
• 4. 평가 및 시사점 ... 193
• 제3절 독일 ... 198
• 1. 개관 ... 198
• 2. 이민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 199
• 3. 독일의 이민행정체계 ... 207
• 4. 평가 및 시사점 ... 218
• 제4절 대만 ... 220
• 1. 개관 ... 220
• 2. 이민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 222
• 3. 대만의 이민행정체계 ... 233
• 4. 평가 및 시사점 ... 244
• 제5절 소결 ... 249
• 제5장 이민행정체계 설계를 위한 조사 분석 ... 253
• 제1절 조사개관 ... 254
• 제2절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 257
• 1. 이민행정 환경 변화와 정책목표 ... 257
• 2. 이민행정체계 현황 인식 및 방향 ... 279
• 3. 소결 ... 294
• 제3절 워크숍 결과 분석 ... 299
• 1. 지자체의 이민행정관련 의견 ... 299
• 2. 중앙･지방간 협업강화방안 ... 302
• 3. 이민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기타 의견 ... 305
• 4. 소결 ... 307
• 제4절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 309
• 1. 이민정책의 목표, 주요 이민자 집단 및 정부의 역할범위 ... 311
• 2. 행정체계 수준별 필요기능 ... 330
• 3. 이민행정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38
• 4. 행정체계의 변화요인 및 대응형태 ... 347
• 5. 소결 ... 353
• 제6장 이민행정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55
• 제1절 법･제도적 측면 ... 356
• 제2절 조직적 측면 ... 362
• 1. 위원회 ... 362
• 2. 중앙부처 ... 365
• 3. 지자체 ... 367
• 제3절 행정관리적 측면 ... 369
• 제4절 협업 네트워크 측면 ... 373
• 제5절 기타 측면 ... 379
•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383
• 제1절 연구의 요약 ... 384
• 제2절 이민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393
• 1. 이민행정체계의 개선방향 ... 393
• 2. 단계별 개선방안 ... 398
• 참고문헌 ... 419
• 부록 ... 433
• 부록1. 중앙부처 이민정책 시행계획 비교 ... 434
• 부록2. 지자체 이민자관련조례 도입현황 ... 441
• 부록3. 지자체 시행계획 비교(서울시) ... 445
• 부록4. 해외사례 ... 451
• 부록5. 1･2차 델파이 조사지 ... 467
• 이민행정체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델파이 조사(1차) ... 467
• 이민행정체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델파이 조사(2차) ... 478
• 부록6. AHP분석개요 및 결과 ... 500
• 1. 조사개요 ... 500
• 2. 개인별 가중치 ... 503
• 부록7. 이민행정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05
• 1. 법･제도적 측면 ... 505
• 2. 조직적 측면 ... 507
• 3. 행정관리적 측면 ... 510
• 4. 협업･네트워크 측면 ... 511
• 5. 기타 측면 ... 514
• 끝페이지 ...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