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 이주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시사점 - 동화, 다문화주의, 사회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 The Critical Perspectives and Implications of the Migrant Policies in the West: based on Assimilation,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원문보기
본 연구는 서구의 이주자 정책의 변화를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사회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정책 변화에 내재한 주류사회의 인식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이주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화주의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고, 다문화주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이주자의 권리와 문화적 차이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주자-주류사회 간 사회적 고립과 분리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2000년대에 접어들어 사회통합 정책이 대두되었고,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로 하여금 주류사회의 가치와 문화 수용, 사회경제적 활동의 참여를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구의 이주자 정책에서의 경험은 향후 우리나라의 이주자 정책에서 이주자의 사회적 포함,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문제점 분석, 주류사회의 문화변용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서구의 이주자 정책의 변화를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사회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정책 변화에 내재한 주류사회의 인식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이주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화주의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고, 다문화주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이주자의 권리와 문화적 차이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주자-주류사회 간 사회적 고립과 분리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2000년대에 접어들어 사회통합 정책이 대두되었고,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로 하여금 주류사회의 가치와 문화 수용, 사회경제적 활동의 참여를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구의 이주자 정책에서의 경험은 향후 우리나라의 이주자 정책에서 이주자의 사회적 포함,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문제점 분석, 주류사회의 문화변용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hange of migrant policies, namely assimilation,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in the West through critical perspectives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Korea's migrant policy from the experience of the West. In 1970s, assimilation policy was severely ...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hange of migrant policies, namely assimilation,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in the West through critical perspectives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Korea's migrant policy from the experience of the West. In 1970s, assimilation policy was severely criticized from the limit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multiculturalism expanded rapidly in the West focusing on the migrant's right and cultural difference. However, multiculturalism received severely criticism because it makes social isolation and segregation between mainstream society and migrants. Since 2000 social integration became the major policy for migrant incorporation, focusing migrant's attitude and practice to receive the value and culture of mainstream society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ocioeconomic activities. However, social integration policy reveal some problems which regard migrants as the object of control, and also as the object of discrimination. The experience of the Western policies suggests on the careful selection for the migrant's incorporation policies in Korea with the consideration of social inclusion of migrant, analysis on the problems of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the necessity of mainstream society's change into the acculturation.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hange of migrant policies, namely assimilation,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in the West through critical perspectives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Korea's migrant policy from the experience of the West. In 1970s, assimilation policy was severely criticized from the limit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multiculturalism expanded rapidly in the West focusing on the migrant's right and cultural difference. However, multiculturalism received severely criticism because it makes social isolation and segregation between mainstream society and migrants. Since 2000 social integration became the major policy for migrant incorporation, focusing migrant's attitude and practice to receive the value and culture of mainstream society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ocioeconomic activities. However, social integration policy reveal some problems which regard migrants as the object of control, and also as the object of discrimination. The experience of the Western policies suggests on the careful selection for the migrant's incorporation policies in Korea with the consideration of social inclusion of migrant, analysis on the problems of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the necessity of mainstream society's change into the acculturation.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주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 이주자 수는 2000년 1억 5천 만 명에서 2010년 2억 1천 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 33명 중 1명은 이주자인 셈이다(UNDESA, 2013). 2000년대에 접어들어 이주의 가속화가 나타나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이주자의 이입(immigration)과 이출(emigration)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주자의 정주가 증가하면서 등장한 시유와 담론은 무엇인가?
이주자의 정주가 증가하면서 문화 다양성, 다문화, 문화변용, 인종차별 등과 관련된 이슈와 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지구화 과정에서 미국문화의 보편화는 세계 곳곳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획일적이고 표준화 된 동질적인 문화개념에 대한 반대가 나타났다(박성일 역, 2008; 이영민・이종희 역, 2013).
이주자 정책의 변화에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이입과 이출의 증가는 국가 이주자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전통적인 이민 배출지역이었던 유럽은 1970년대부터 이민 유입지역으로 변모하였고, 이에 따른 이주자 정책에서의 변화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독일과 네덜란드는 1970년대 이후 초청노동자(guest workers)의 증가를 경험하였고, 이들 노동자의 귀환 시 본국 사회에서의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해 본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었다(Lenard, 2012). 하지만, 초청노동자가 귀환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복지, 교육, 종교, 문화 등과 관련하여 원주민과 이주자 간 다양한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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