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6. 결론 : 국민통합 정책레짐 및 실행 전략 설계
□ 새 정부의 국민통합 정책레짐 구성을 위한 제언
○ 이 연구에서 국민통합이란 사회적 포용과 응집을 기초로 하는 사회통합 개념에 정책적 지향성(intentionality)과 갈등관리를 덧붙여 일국적 차원에서 사회적 관계(social quality)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과 과정을 의미

- 또한 갈등 지수는 높으나 갈등관리 역량은 하위권에 속하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통합 정책이 필요

- 사회적 포용과 응집, 갈등의 사회적 차원

6. 결론 : 국민통합 정책레짐 및 실행 전략 설계
□ 새 정부의 국민통합 정책레짐 구성을 위한 제언
○ 이 연구에서 국민통합이란 사회적 포용과 응집을 기초로 하는 사회통합 개념에 정책적 지향성(intentionality)과 갈등관리를 덧붙여 일국적 차원에서 사회적 관계(social quality)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과 과정을 의미

- 또한 갈등 지수는 높으나 갈등관리 역량은 하위권에 속하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통합 정책이 필요

- 사회적 포용과 응집, 갈등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정책레짐에 따라 구체적인 살행전략 마련이 필요

○ 포용적 통합정책
- 사회적 포용 영역 중 한국은 복지, 젠더, 세대 영역이 매우 취약.
∙ 특히 젠더와 복지 영역이 가장 낮은 사회적 포용 양상을 제시
∙ 반면, 한국의 소득과 고용 영역은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 혹은 평균 이상의 사회적 포용 정도를 기록(한국 0.21 < OECD 평균 0.33, 31개국 중 23위)

- 한국의 복지 지수는 0.16, 순위 30위, 매우 취약한 사회적 포용 정도
∙ 공공복지(공공복지지출과 공공의료비지출) 수준을 높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접근이 필요

- 젠더 지표도 한국이 지수 0.90, 순위 1위로 매우 취약

- 세대 지표의 경우 한국은 지수 0.74, 순위 4위를 기록
∙ 노인과 청년 각 세대 모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가 하락
☞ 복지, 젠더, 세대 영역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절실

○ 응집적 통합정책
- 사회적 응집 부분은 자살률이 가장 심각, 신뢰･행복감･공공청렴도･소수자관용도도 비교적 취약
∙ 귀속감(시민참여)은 가장 양호한 중위 수준

- 20대의 정치참여 수준이 최근 급상승했으나 사회참여 수준은 최저(일반･제도신뢰가 가장 낮은 집단).
∙ 제도 청렴도, 사회적 공정성 인식도도 하위를 기록하고 최근 복지 혜택의 공정성 평가는 급감.
∙ 20대는 사회적 배제와 비응집의 상태를 경험할 확률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20대 청년층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대책 필요.
☞ 세대 간 갈등의 관점에서 볼 때 20대의 포용정책이 향후 국민통합의 주요 과제로 부상

- 공공 청렴도와 정치신뢰는 유일하게 변화 추이가 4차 산업혁명 적응도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변수
∙ 한국은 정치신뢰와 공공 청렴도 모두 하위권.
∙ 4차 산업혁명 적응도 중 법적 보호 영역 점수가 매우 낮은 편
☞ 4차 산업의 증진 과정에서 법적 보호 영역(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사법부 독립성, 기업의 윤리적 행동)의 총체적 증진도 함께 고려한다면, 공공 청렴도에 대한 인식과 정치신뢰 모두 증가시킬 것

- 4차 산업혁명 적응도가 포함하는 영역 중 법체계의 성숙도와 관계되는 요인들이 국민통합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
☞ 4차 산업혁명의 전개가 지나치게 경제･과학기술 관점으로만 추진되지 않고 경제･사회질서 제고 정책이 동반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정적 사회 현상들을 대비할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한국의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사법부 독립성, 기업의 윤리적 행동 등 법적 보호 강화와 공공 청렴도 증진, 정치신뢰 제고 등을 통한 응집적 통합정책이 필수적임을 시사

- 델파이 조사 결과 역시 국민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로 1차와 2차 모두 ‘응집적 통합정책’이라는 응답이 1순위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

- 국민통합의 핵심적 요소는 ‘공정한 결과’가 아니라‘공정한 절차’임을 실증하는 지표

○ 포용적 갈등관리
- 한국사회 갈등 인식의 특징은 갈등 원인으로 소통 부족과 갈등해결 제도 미비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증가
☞ ‘신고리 원전 공론화’를 비롯, 국민 참여와 숙의(학습과 토론)에 기초하는 소통 기제의 강화를 통해 갈등예방 기제 마련이 급선무

- 포용적 갈등 관리 방법 중 델파이 2차 조사의 우선순위 총점에서 ‘갈등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 기존평가 제도의 공정한 운영’항목이 144점으로 가장 고점을 획득한 것은 신규 제도의 창설 보다 기존 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권고하는 것

○ 응집적 갈등관리
- 집단 갈 갈등은 2013년 대비 2016년 최근으로 올수록 정치, 지역, 세대 갈등보다 경제 영역에서의 갈등이 더 강화.

☞ 공공갈등보다 사회갈등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더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회갈등 예방과 해소에 대한 정책연구와 해결책 모색 절실

☞ 사회갈등 예방과 해소는 사회적 포용과 응집정책의 동시 전개가 필요

- 응집적 갈등관리 방법 중 우리 사회에 필요한 우선순위로는 ‘사회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협상조정의 법적 기반 구축’이 우선순위 총점 95점으로 가장 높고, ‘민주시민교육, 갈등관리교육 등을 통해 협력적 문제해결 문화 조성(70점)’이 후행

☞ 법제적 기반구축을 바탕으로 의식개혁 및 문화조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확인
∙ 델파이 조사결과는 응집적 갈등관리 ☞ 포용적 갈등관리 ☞ 포용적 통합정책 ☞ 응집적 통합정책 순으로 우선순위를 언급 ∙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 정책과 함께 갈등관리를 통한 관계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

□ 국민통합정책 추진체계를 위한 제언
○ 국민통합정책 추진체계와 업무 프로세스
- 국민통합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전개를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위원회의 창설을 고려할 필요 부상

∙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통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해 2차 조사 결과 ‘대통령 소속 독립 행정위원회’라는 응답이 우선순위 총점 154점으로 최고점을 기록

∙ 자문위원회는 독자적인 집행 능력의 결여로 대통령 개인의 국정 아젠다로 편입되지 않는 한 실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불가

∙ 총리실 또는 부처 소속으로 편제할 경우 충분한 부처 장악력을 기대하기 어려움

- 대통령 소속 행정위위원회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서는 ① 전담 수석실을 지정, 중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집행을 담보 ② 파견 공무원과 민간 경력직 채용 공무원의 혼합이 아닌, 전임 공무원과 민경채의 혼합으로 편제하는 것이 바람직
○ (가칭) 「대한민국100년･국민통합위원회」의 창설
- 다만, 국민통합이라는 특정 목표를 위해 일반 행정위원회 형태의 새로운 기구 창설이 부담스러울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구축될 때까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가능

- 또한, 우리 시대의 국민통합 정책이란 전통적인 사회정책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veness)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이념･문화･교육 장치들과 본격적인 갈등관리가 병행되어야 함

- 아울러 국민통합이라는 주제가 정부혁신, 녹색성장, 4대강 등 다른 주제에 비해 이념논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임을 고려, 정책레짐을 구성하고 정책 아젠다를 설계하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를 설계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획정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국민통합위원회가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비전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할 수 있는 공론화 기제를 폭넓게 수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레짐을 구성하고 정책 아젠다를 작성할 것을 제안(가칭 「대한민국 100년･국민통합위원회」의 조직과 편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조).

(출처 : 국문요약 32p)

Abstract ▼

The previous governments have launched a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to promote national integration. The Park administration, for example, has tried to reinforce legal infrastructure and policy framework to enhance social integration in Korea. However, all those efforts remain still insufficien

The previous governments have launched a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to promote national integration. The Park administration, for example, has tried to reinforce legal infrastructure and policy framework to enhance social integration in Korea. However, all those efforts remain still insufficient to achieve the goals that were initially designed. In particular, the mid-to long-term vision as well as short-term action strategies did not exist because of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the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that suddenly took shape in a specific political context.

It’s in this retrospective reflection that this study aims to conceive a policy regime for future national integration through the diagnosis and prospection of social conflict in Korean society. After the conception of policy regime, this study sought to derive practical strategies necessary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Chapter 2 reviewed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subject of social integration and cohesion, and Chapter 3 diagnosed the state of national integration and social conflict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We analyzed as many as 40 international indexes in relation to social integration and cohesion and formed a normalization of the indicators to carry out an even comparison.

Chapter 4 dealt with the prospection of national integration and social conflicts considering today’s economic turmoil provoked with the arrival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hapter 5 presented the results of the Delphi survey of around 30 experts (researchers, civil servants and reporters specialized in the field of social conflict) on the basis of which Korean government can possibly affirm a policy regime for national integration and social cohesion.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to localize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national integration and social conflicts are as follows. Korea is found to be highly vulnerable to social inclusion such as welfare, gender, and inter-generation conflict. Notably, gender and welfare constitute the lowest social inclusion sectors.

And suicide rate,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social cohesion indicators, constitutes the most serious problem in Korea. This analysis also shows that trust, happiness, public integrity, and tolerance for social minorities such as, for example, migrants, sexual minorities or foreigners, are relatively weak in Korea. In particular, the younger generation, essentially those in their twenties, are the most likely to experience social exclusion and non-cohesion.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lternatives are also urgently necessary for younger generations, especially those in their 20s.

The diagnosis of social conflict perception is as follows. The respondents to this survey are increasingly conscious of the problem of social conflict in Korean society. They are much more aware of social conflicts’ negativities than positive aspects. There is a general tendency where they perceive the lack of communication as a major reason for social conflict and a lack of conflict resolution system is a principal cause of the relatively long irresolution of conflict. It is also suggested that social conflicts are more likely to impede national integration than public conflicts, and a systemic coordination of social policies for preventing and resolving social conflicts are needed.

This study can be helpful in suggesting the constitution of the new government's policy regime of national integration. The conceptual difference between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integration is quietly operational: this study qualified national integration as a specific form of social integration given with certain ‘intentionality’ and governmental intervention for conflict management.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national integration is established on the matrix of two variables : social inclusion and cohesion on one hand and, on the other, conflict management. The policy regime is categorized into four as (1) inclusive integration policy, (2) cohesive integration policy, (3) inclusive conflict management, and (4) cohesive conflict management. The results of the four policy regimes are as follows.

(1) Inclusive integration policy: welfare, gender, and inter-generation conflict constitute three major targets for immediate governmental intervention.

(2) Cohesive integra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legal protection such as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ethical behavior of enterprises, etc. It may be a contextual specificity of Korean society, the restoration of legal justice is a prerequisite for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integration.

(3) Inclusive conflict management: This research argues that priority should be given to strengthening communication mechanisms based on public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learning and discussion) as a proactive mechanism of conflict prevention.

(4) Cohesive conflict management: Democratic civic education is needed for reforming collective consciousness and creating a pro-conflict management culture.

(출처 : 영문요약 3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4
• 영문요약 ... 37
• 제1장 서 론 ... 4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4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절차 ... 44
• 제2장 사회갈등과 국민통합의 개념 ... 53
• 제1절 사회갈등의 개념과 해법 ... 54
• 1. 갈등의 정의 ... 54
• 2. 갈등의 유형과 사회갈등의 정의 ... 60
• 제2절 사회통합의 개념과 해법 ... 65
• 1.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포용(inclusion) ... 66
• 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응집(cohesion) ... 72
• 제3절 국민통합의 개념과 갈등관리 ... 79
• 1. 국민통합의 개념 ... 79
• 2. 한국 정부의 정책역량과 갈등관리 역량 ... 82
• 3. 한국 사회의 국민통합 모형 ... 88
• 제3장 국민통합 및 사회갈등 현황진단 ... 91
• 제1절 국민통합 수준진단 ... 92
• 1. 국민통합 국제비교 ... 92
• 2. 한국 국민통합 현황 ... 106
• 3. 분석 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 139
• 제2절 사회갈등 수준진단 ... 143
• 1. 조사 개요 ... 143
• 2. 조사 결과 ... 146
• 3. 전체 논의 및 정책적 함의 ... 161
• 제4장 국민통합 및 사회갈등 미래 예측 ... 163
• 제1절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미래 예측 ... 164
•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특성 ... 164
• 2. 4차 산업혁명의 미래예측 ... 168
• 제2절 4차 산업혁명의 적응도 국별 현황 ... 172
• 1. 분석 지표 ... 172
• 2. OECD 회원국 국제비교 ... 176
• 제3절 4차 산업혁명과 국민통합･사회갈등 ... 183
• 1. 측정변수, 측정자료, 분석모형 ... 183
• 2. 4차 산업혁명 적응도와 국민통합 ... 186
• 3. 4차 산업혁명 적응도와 사회갈등 ... 196
• 4. 종합분석 ... 204
• 제5장 국민통합 정책레짐 및 실행전략 ... 209
• 제1절 델파이 분석 ... 210
• 1. 자료 수집 ... 211
• 2. 조사 목적 ... 211
• 3. 조사 개요 ... 211
• 제2절 조사단계 및 내용 ... 213
• 1. 조사 단계 ... 213
• 2. 조사 내용 ... 213
• 제3절 조사 결과 ... 218
• 1. 국민통합 정책 유형별 우선순위 ... 218
• 2. 포용적 통합정책 세부 정책별 중요도 및 추진 시급성 ... 219
• 3. 응집적 통합 정책 세부 정책별 중요도 및 추진 시급성 ... 222
• 4. 포용적 갈등관리 방법 필요성 우선순위 ... 224
• 5. 응집적 갈등관리 방법 필요성 우선순위 ... 227
• 6. 국민통합 정책 추진체계 우선순위 ... 229
• 제6장 결 론 ... 233
• 제1절 국민통합 정책 레짐을 위한 제언 ... 234
• 1. 국민통합 정책의 네 차원 ... 234
• 2. 국민통합 정책 방향 ... 236
• 제2절 국민통합정책 추진체계를 위한 제언 ... 242
• 참고문헌 ... 247
• 국내문헌 ... 248
• 국외문헌 ... 252
• 부록 ... 259
• 부록1. 국민통합 정책레짐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 ... 260
• 부록2. (가칭)「대한민국100년·국민통합위원회」설립 및 운영방안 ... 298
• 끝페이지 ...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