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 교육과청 개정의 취지와 교과서 정책에 부합하도록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된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이하 '2009 검정 심사 체제’로 약술)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운영 조건, 특징, 심사결과를 분석하고,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정책에 따를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요건과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전분가률 대상으로 2009 검정 심사 체제에 대한 개선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 교육과청 개정의 취지와 교과서 정책에 부합하도록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된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이하 '2009 검정 심사 체제’로 약술)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운영 조건, 특징, 심사결과를 분석하고,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정책에 따를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요건과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전분가률 대상으로 2009 검정 심사 체제에 대한 개선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심사 기준, 심사 절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은 2015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사용될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운영 조건, 특징,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운영 조건은 ‘학년군별 일괄 검정 실시’, ‘재검정 제도의 실시’, ‘검정 교과목의 축소’, ‘검정 심사 기관의 다양화’였다. 둘째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특징은 심사 영역의 집중화와 세부 지칭을 적용한 심사 기준의 재구조화, 합격본의 질 관리률 위한 수정본 검토 및 견본 검수 절차의 도입, 심의위원 명단과 수정·보완 대조표 공개를 통한 심사 결과의 투명성 제고였다. 셋째, 2009 검정 심사 체제에 따른 심사 결과를 이전 심사 결과와 비교하면 평균합격률의 상승, 심의위원 1인당 담당 책 수의 감소, 1책 평균 오류 건수의 감소의 특징을 보였다.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정책애 따른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요건과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검정 심사 체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① 집필 단계에서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와 교과서 정책에 부합하는 교과서 개발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② 심사 단계에서 ‘좋은’교과서의 기본 조건인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에 대해 엄격한 심사와 합격본의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③ 사용 단계에서 검정심의회의 전문성이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간본 교과서의 질 관리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요건을 담아내기 위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향은 ① 심의위원의 검정 심사 전문성 및 교과 내용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 ② 심사 기준의 구체성 및 명료성 제고, ③ 심사 절차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이다.

본 연구는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9 검정 심사에 심의위원 및 간사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검정 심사 체제 개선에 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검정 심사 참여 심의위원 2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검정기준의 명료화, 내용 정확성 관련 심사 항목의 강화, 연구위원 수 확대를 통한 기초조사의 강화, 합격본의 질 관리를 위한 수정·보완 절차의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전문가 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에서는 교과서 검정의 목적을 현행 ‘적합성 여부 판정’과 함께 ‘합격본의 질 관리’로 확대, 엄격한 심사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위원의 역할을 강화,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정책에 부합하는 심사 항목의 재구조화, 기초조사 기간의 확대와 합숙 조사·심사 절차의 개선 필요성 등을 확인하였다.

셋째,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교과서 검정의 목적을 확대하기 위한 현행 규정 개정, 양질의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저작자 대상 성명회 개최, 심의위원의 검정 전문성과 평가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공통기준 심사 항목 조사를 담당할 전문가의 기초조사 연구위원 추가, 합격본의 수정·보완 시 연구위원의 참여, 최종 합격 발표 시 심의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 공개 등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조사에서는 1차와 2차 조사 결과를 반영한 심사 기준 개선(안)과 심사 절차 개선(안)의 구체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상의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분석,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배경 및 방향 탐색, 전문가들의 개선 요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안)을 제안하고, 워크숍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여 개선 방안의 최종(안)을 제시하였다. 검정 심사 체제의 요소별 개선 방안 최종(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검정의 목적을 심사 대상 도서의 적합성 여부 심사와 함께 합격본의 질 관리를 위한 수정·보완 반영 여부 심사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검정 목적의 확대는 ‘내용에 오류 없고 공정하게 서술된 교과서’가 최종 합격본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의 반영하고, ‘좋은’ 교과서의 학교 공급을 위해 심사본에 대한 합격본의 지위 부여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심의위원의 전문성 향상 및 심사 체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률 위한 ‘검정 심사 전문성 제고’, 내용 오류 조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과 내용 전문성 제고’, ‘책무성 제고’를 위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심의위원이 자신의 ‘가치’로 심사 기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내용 전문성’을 심사 대상 도서에 ‘적용’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심사 기준의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심사 기준은 ‘교육과정’, ‘편찬상의 유의점’, ‘집필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교과기준의 심사 영역은 ‘좋은’ 교과서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조건과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 및 교과서 정책에 부합하도록 절정되어야 한다. ③ 교과기준의 심사 항목은 필요한 경우 세부 평가 요소 및 방식을 같이 제시해야 한다. ④ 교과기준의 심사 영역 및 심사 항목은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차등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적합성 여부 심사’ 이후에 ‘수정·보완 여부 반영 심사'를 추가하여 최종 합격본의 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심사 절차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9조(검정 방법, 이의 신청)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교과서 검정의 목적이 검정 대상의 ‘적합성 여부의 심사’와 함께 합격본의 ‘수정·보완 반영 여부의 심사'를 통한 질 관리에 있음을 규정에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둘째, 교육부가 수립하는 ‘검정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을 실제 검정 심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위원과 검정위원의 역할 확대, 수정·보완 반영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검정도서 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선 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심사 일정(안)을 제시하였다. 새롭게 설정된 심의위원 사전 연수, 1차 합격/불합격 판정, 모니터링·감수·자문 실시, 2차 합격/불합격 판정 단계의 심사 절차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적합성 여부 심사’ 및 ‘수정·보완 반영 여부 심사’가 방학 중에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 일정을 조정하였다.

넷째, 검정 심의회와 연계된 기간본 교과서 수정 ·보완 시스탬 구축(안)을 제시하였다.
즉, 검정 심사를 담당한 심사 기관과 검정 심의회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간본 교과서의 수정·보완 내용 및 자료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질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 것이다.

다섯째, 교과서의 공공재적 성격에 비추어 검정 심사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 대상 설명회 실시, 세부 전공 확대에 따른 심의위원 수 확대, 심의위원 전체 연수 실시, 기초조사 설명회 실시, 모니터링·감수·자문의 실시, 수정·보완 반영 여부 심사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국고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개선 방안의 적용을 위한 후속 연구 지원을 제언하였다.
2017년 교과서 검정 심사를 준비 위해서는 2015년에는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심사 절차별 시행 지참의 개발 연구, 교과서 검정의 심사 준거(편찬상의 유의점, 검정기준, 집필 기준, 편수 자료)을 적용하기 위한 심사 준거 적용 지침의 개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출처 : 연구요약 7p)

Abstract ▼

The study was performed to analysis the process of identifying in the textbook authorization evaluation system issues through practical description and the introspectively consideration in 2000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t is time to srek for comprehensive plans for improving the method of textbo

The study was performed to analysis the process of identifying in the textbook authorization evaluation system issues through practical description and the introspectively consideration in 2000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t is time to srek for comprehensive plans for improving the method of textbook evaluating system to be applied from the start of the curriculum revision in 2017.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were conducted to the textbook authorization evaluation system in 2000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he main content of the research conducted for achieving these purpose are as follows:

This research investigated (1) 2009 textbook authorization evaluation system were operating to guidelines for managerrent of textbook authorization evaluation of grades cluster, implementation of the re-test system, a subject of reduction, diversification of examination agency, (2) analysis of council, standard of criteria and stage in 2009 textbook authorization evaluation system (3)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performed b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4) practical implication of improving textbook authorization evaluation.

We also analysed the needs of improvement in terms of 2009 textbook authorization evaluation system, when the study companrl the results of needs from the three different standard setting aspocts: textbook developmmt that the needs of (1) meets the curriculum revision and textbook policy as a policy requirement, (2) strict criteria applied to the accuracy of information and impartiality as social requirement, (3) quality management textbooks used of this period in schools as educational requirement.

The study also proposed improvement plans for supporting textbook authorization evaluation system in the following four aspocts. First, in this part we suggested that (1) including of evaluate the suitability and modifications · complementary in textbook authorization evaluation system for quality of management textbooks, (2) to enhance understanding of professional: council members' authorization evaluation system, content error investigation in content the curriculum or expertise, council composition and operation with regard to that obligation, (3) on the basis of set criteria in content the curriculum or expertise, (4) the enhancement and support of quality management textbook in educational and social requirement to apply and reorganize the new National Curriculum through modification · complementary.

The summary of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study suggested revising laws regarding the Article 9 of the Regulations on the Curriculum Books to successful operation of textbook authorization evaluation system Second, we examined reconsideration of the Education Ministry of Developmmt Planning for textbook authorization in order to explore further improverrent direction Third, National Curriculum documents should be presented a list of writing direction Four, in order to support operation of the main textbook authorization agency and textbook authorization council, we proposed to establish modification · complimentary system Finally, for an improvement of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we need to government funding.


(출처 : ABSTRACT 19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협력진 ... 3
• 머리말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11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9
• Ⅰ. 서론 ... 2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 가. 연구의 필요성 ... 23
• 나. 연구의 목적 ... 25
• 2. 연구 내용 ... 25
• 가.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운영과 심사 결과 분석 ... 26
• 나. 새로운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필요성 및 개선 방향 도출 ... 27
• 다.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을 위한 요구 조사 및 분석 ... 27
• 라.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 제시 ... 28
• 3. 연구 방법 ... 29
• 가. 문헌 연구 ... 29
• 나. 전문가 협의회 ... 29
• 다. 설문 조사 ... 29
• 라. 델파이 조사 ... 29
• 마. 워크숍 ... 30
• Ⅱ.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운영과 심사 결과 ... 31
• 1. 2009 검정 심사 체제 운영의 조건 ... 33
• 가. 학년군별 일괄 검정 실시 ... 33
• 나. 재검정 제도의 실시 ... 35
• 다. 검정 교과목의 축소 ... 36
• 라. 검정 심사 기관의 다양화 ... 38
• 2.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요소별 특징 ... 39
• 가.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39
• 나. 심사 기준 ... 46
• 다. 심사 절차 ... 57
• 3. 2009 검정 심사 체제에 따른 심사 결과 분석 ... 60
• Ⅲ.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배경 및 방향 ... 67
• 1.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배경 ... 69
• 가.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정책에 부합하는 교과서 개발의 필요 ... 69
• 나.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의 필요 ... 71
• 다.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간본 교과서의 질 관리 ... 73
• 2.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향 ... 75
• 가. 교과서의 개념과 기능 ... 75
• 나.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76
• 다. 심사 기준 ... 79
• 라. 심사 절차 ... 100
• Ⅳ.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을 위한 요구 조사 및 분석 ... 105
• 1. 설문 조사 결과 분석 ... 108
• 2.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 113
• 가. 교과서 검정의 목적 확대 ... 113
• 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개선 방향 ... 115
• 다. 심사 기준의 개선 방향 ... 117
• 라. 심사 절차의 개선 방향 ... 120
• 3.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 122
• 가. 교과서 검정의 목적 개정(안) ... 122
• 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개선 방안 ... 124
• 다. 심사 기준의 개선 방안 ... 127
• 라. 심사 절차의 개선 방안 ... 129
• 4.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 131
• 가. 심사 기준 개선(안) ... 132
• 나. 심사 절차 개선(안) ... 142
• V.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 ... 145
• 1. 검정 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최종(안) ... 147
• 2.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 최종(안) ... 150
• 3. 심사 기준의 개선 최종(안) ... 154
• 4. 심사 절차의 개선 최종(안) ... 167
• Ⅵ. 결론 ... 173
• 1. 요약 ... 175
• 2. 정책 제언 ... 181
• 참고문헌 ... 187
• ABSTRACT ... 190
• 부록 ... 193
• 1. 설문 조사 주요 결과 ... 195
• 2. 1차 델파이 조사 주요 결과 ... 198
• 3. 2차 델파이 조사 주요 결과 ... 208
• 4. 3차 델파이 조사 주요 결과 ... 217
• 끝페이지 ...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