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
연구책임자 |
주형미
|
참여연구자 |
윤현진
,
이경언
,
한혜정
,
윤지훈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22995 |
DB 구축일자 |
2018-06-30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995 |
초록
▼
정부는 2015년 9월 23일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초・중등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이번에 고시된 새 교육과정은 2017년 일부 국정도서를 시작으로 2018년부터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연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새 교육과정이 학교에 적용된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보급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교육과정과 연계될 교과서와 관련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새 교육과정에 따라
정부는 2015년 9월 23일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초・중등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이번에 고시된 새 교육과정은 2017년 일부 국정도서를 시작으로 2018년부터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연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새 교육과정이 학교에 적용된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보급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교육과정과 연계될 교과서와 관련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새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될 교과용 도서의 편찬 준거가 새롭게 개발되어야 하며,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선별하는 심사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정 기관의 입장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체제를 개발하고, 검정 심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기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기까지의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체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새로운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체제 구축에 반영되어야 할 쟁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체제를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기준 개발과 검정 심사 절차 설계 및 심의회 구성 등의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개발하였으며, 새로운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체제의 실제적 적용을 위한 정책 제언을 모색하였다.
교과용도서의 개발과 검정 심사를 위해서는 먼저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및 공통 검정기준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였으며, 교과별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과 관련해서는 교과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할 내용 제시 영역과 검정 심사 영역 등에 초점을 두어 개발하였다. 새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한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진은 문헌 분석을 통해 정리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연구진 안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델파이 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을 가지고 전문가 협의회 및 교육부 정책실무 협의회를 거쳐 최종 수정안을 도출하였다. 개발한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핵심역량 함양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교과용 도서의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기능과 실생활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모든 교과의 교과용도서 개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은 크게 9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4개 영역(2. 교육의 중립성 유지, 5. 내용의 선정 및 조직, 8. 범교과 학습내용의 반영, 9. 기타 사항)에 새로 수정된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을 반영한 기술들이 수정 또는 추가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를 위한 공통 검정기준에서는 새로운 심사항목이 추가되지는 않았고 일부 심사 항목의 통합이 있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검정기준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 체제 관련 항목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실제적 심사를 할 때 이 두 항목의 분리 심사에 따른 중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공통 검정기준에는 두 심사 항목을 통합하여 한 개의 심사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를 위한 교과 검정기준의 경우에는 새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반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교수・학습 및 평가’의 심사 영역이 새로 추가되었다. 해당 영역은 2007 개정 교육과정기까지 유지되었던 심사 영역이었으나,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심사를 강화한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삭제되었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를 위한 교과 검정기준에는 다시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절차 및 심의회 운영(안)을 개발하였다. 검정심의회 운영 및 심사 절차 최종안은 델파이 조사, 전문가 협의회, 정책 실무 협의회, 워크숍, 연구진 협의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연구 절차를 통해 도출되었다. 심사 단계별 검정 심의회 운영 및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검정 심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이전에 저작자 대상 설명회를 신설하였다. 교과서 저작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뿐만 아니라 검정 심의위원 대상 연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였는데, 심의위원의 검정 전문성 향상 및 심사 체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연수를 2회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초조사 단계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심의위원 간 편차 조율 및 운영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기초조사 시 재택 조사 기간을 축소하고 합숙 조사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초조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연구위원의 수를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 1책 2인으로 구성되었던 것을 1책 3인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공통 검정기준 심사의 일관성 및 연구위원의 업무 경감을 통한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통 검정기준 전문 심사 단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검정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중립성 자문 신설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2013년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부터 교육중립성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시 시행해 왔는데 이 과정을 체계화하여 공식적인 단계로 추가한 것이다.
본심사 단계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기와 비교할 때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첫째, 심사자료 검토 기간 확보를 통해 심사본에 대한 검정위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본심사 재택심사 기간을 기존보다 20% 확대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본심사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본심사 합숙 심사 기간 확대를 제안하였다. 셋째, 기초조사와 본심사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정위원 대상 설명회를 신설하였다. 넷째, 심사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수정・보완 반영 여부 심사에 연구위원 참여를 추가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심사본의 질 제고를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 수정・보완 검토로 시행되던 것을 수정・보완 심사로 격상하여 본심사 단계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종래의 예비 합격/불합격 판정 심사는 ‘1차 심사’로 하고, 수정・보완 심사를 ‘2차 심사’로 명칭을 수정한 것이다. 여섯째, 1차 합격본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 기관의 감수 절차를 신설하였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심사에서는 없었던 절차로, 교과 내용 중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검정 심의회가 감수 기관에 감수를 의뢰하고 감수 결과를 확인하여 수정・보완 권고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정 심사 세부 운영 방안, 검정 심사 일정, 검정 심사 운영비에 대한 국고예산 지원 등의 세 측면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하였다. 첫째, 저작자 대상 설명회 신설 및 본심사 강화 내용이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개발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검정도서 개발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저작자 대상 설명회에 대한 교육부와 검정기관의 협력 체제 및 역할 분담 내용, 감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관별 역할 및 세부 운영 방안, 교과용도서 내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새로 설계된 본심사 절차 등이다.
둘째, 교과용도서 내용의 정확성과 심사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충분한 검정 심사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심사 절차 추가 및 심사 일수 확대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2015년 11월 초 예정) 이후부터 최종 합격본 결정 및 공고까지의 전체적인 검정 심사 일정이 2009 개정 교육과정기의 5~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검정 심사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검정 심사 운영비의 간접비에 대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검정 심사 운영비의 고정적 비용에 해당되는 상시 인력인건비, 검정전산프로그램 개발비 및 유지보수비, 기관 간접비 등과 같은 간접비 부분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제안한다.
(출처 : 연구요약 7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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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based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which has recently announced. The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consists of textbook development guidelines, textbook evaluation criteria, textbook authorization procedures,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based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which has recently announced. The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consists of textbook development guidelines, textbook evaluation criteria, textbook authorization procedures, and operation plans of textbook authorization council. For the purpose, this study employed some research methods of literature review, document analysis, delphi technique, expert meetings and the like. The thirty experts, who were professors, researchers, government officials, and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delphi. They were selected by drawing upon at least two of the selection criteria as follows: (1) national reputation in the field of textbook authorization; (2) experience in writing textbooks; (3) experience in evaluating textbooks; and (4) research experience on the topic.
The study analyzed the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s of the 7th national curriculum period(1997~2007), the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period(2008~2012), and the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period(2013~current). Through the analysis, it identified the problems of the previous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s and further attempted to find the implications for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period.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literature review, the document analysis and the delphi, this study firstly developed the textbook development guidelines and evaluation criteria, which would be applied to all the subject matter textbook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major revisions and changes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were fully reflected on the textbook development guidelines and evaluation criteria. Secondly, the study designed the textbook authorization procedures and established the plans for operating textbook authorization council. The textbook authorization procedures included more evaluation processes than the previous ones, thereby intensifying the degree of textbook authorization. The study also presented the operation plans for each authorization procedure, such as setting-up evaluation periods, constructing evaluation committee members, and the like.
This study proposed some policy suggestions for textbook development and authorization.
First, right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and present the official document of textbook development and authorization called ‘Development Plans of Government Authorized-Textbooks.’ Second, at least 10 month period for authorizing textbooks should be secured in order to minimize textbook content errors and increas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uthorization results. Third,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textbook authorization organizations with financial support for textbook authorization, so that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can be stabilized and consistent throughout the authorization period.
(출처 : Abstract 12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협력진 ... 3
- 머리말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I. 서론 ... 1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2. 연구 내용 ... 23
- 가. 이전 교육과정기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체제 분석 ... 24
- 나.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정 내용 분석 ... 24
-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체제 개발 ... 24
- 라.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관련 정책 제언 모색 ... 25
- 3. 연구 방법 ... 25
- 가. 문헌 조사 ... 25
- 나. 전문가 협의회 ... 25
- 다. 델파이 조사 ... 26
- 라. 워크숍 ... 26
- II. 이론적 배경 ... 27
- 1. 선행 연구 ... 29
- 2.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 및 특징 ... 31
- 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 31
- 나. 핵심역량을 반영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 33
- 다.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학생 중심 교과 교육과정 개발 ... 34
- 3. 교육과정기별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 35
- 가.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 35
- 나. 교과용도서 검정기준 ... 37
- 4. 교육과정기별 교과용도서 검정 심의회 운영 및 심사 절차 ... 38
- 가. 교육과정기별 심의회 구성 ... 38
- 나. 교육과정기별 심의회 운영 ... 42
- 다. 교육과정기별 검정 심사 절차 ... 45
- 5. 시사점 ... 46
- III.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안) 개발 ... 49
- 1. 개발 방법 및 절차 ... 51
- 2.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안) ... 53
- 가.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1차 수정안 ... 53
- 나.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2차 수정안 ... 62
- 다. 최종 수정안 ... 67
- IV.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절차 및심의회 운영(안) 개발 ... 77
- 1. 개발 방법 및 절차 ... 79
- 2.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절차 및 심의회 운영(안) ... 82
- 가. 설명회 및 연수 ... 83
- 나. 기초조사 ... 86
- 다. 본심사 ... 90
- 라. 최종 수정안 ... 105
- V. 요약 및 정책 제언 ... 107
- 1. 요약 ... 109
- 가.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안) 개발 ... 110
- 나.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절차 및 심의회 운영(안) 개발 ... 113
- 2. 정책 제언 ... 116
- 참고 문헌 ... 124
- Abstract ... 126
- 부록 ... 129
- 부록1.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관련 델파이 조사지 ... 131
- 부록2.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방안 관련 델파이 조사지 ... 155
- 끝페이지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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