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남북한 제도통합은 남한의 정치·경제제도를 북한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제도통합을 단순히 조직과 기구의 기계적 통합으로만 이해해서는 남북 간 통합을 원만하게 추진해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한 제도통합은 조직과 기구의 기계적 통합의 측면과 함께 이러한 제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라는 인식의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예상 반응, 부작용 및 갈등요소, 그에 대한 대응책

남북한 제도통합은 남한의 정치·경제제도를 북한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제도통합을 단순히 조직과 기구의 기계적 통합으로만 이해해서는 남북 간 통합을 원만하게 추진해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한 제도통합은 조직과 기구의 기계적 통합의 측면과 함께 이러한 제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라는 인식의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예상 반응, 부작용 및 갈등요소, 그에 대한 대응책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효율적인 남북한 제도통합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통일연구원에서는 ｢신통일대계 연구｣의 일환으로 2015년도에 1차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에 대한 탈북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2차 년도인 2016년에는 2015년도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의 인식조사를 심층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와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호 인식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들었다. 2016년도에는 남한주민과 탈북민의 남북한 통합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본 과제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통일의식의 경우 남한주민들과의 인식을 상호 비교하기 위해 통일연구원의 다른 과제인 ｢남북한 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와 협업으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설문 문항은 사회의식 22문항, 경제의식 14문항, 불평등의식 20문항, 정치의식 24문항, 통일의식 31문항 등 1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외에 인구학적 변인(성, 연령, 지역, 학력, 지역)과 계층변인(정치신분, 경제계층), 직업변수, 이주변인(탈북동기, 이주유형 등), 한국에서의 소득 및 직업 등 인적사항은 총 19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국연도에 따른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및 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입국 연도(정착기간)를 중심으로 표집틀을 작성하였다. 탈북민 입국 연도에 따라 300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적 변화(입국 연도, 2000년~2015년)에 따른 의식변화 양상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 우리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당위적 측면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런데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표현은 다분히 현실이해적 관점이 강하다. 현실적 관점에서 통일준비가 구체화되면서 현실이해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이 복잡하게 분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현실이해적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의 분화를 보다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추적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의 편익에 대해서도 국가(남한사회), 남한주민, 북한주민 등 수혜의 주체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산출해야 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남북한주민이 통일로부터 어떠한 수혜를 받게 될 것인지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인식조사에서 탈북민들은 우리 사회의 통일준비 역량의 강화가 통일을 준비하는 주요 요건이라는 인식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탈북민들의 인식과 관련하여 남한주민들도 우리의 통일준비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통일을 순조롭게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통일준비 역량 강화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인식은 중요한 정책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탈북민 인식조사를 통해 통일을 위한 긍정적 환경으로 탈북민은 북한 경제건설과 민주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탈북민의 인식조사 결과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통일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정책과 통일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 건설과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인식조사를 통하여 자본주의 제도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탈북민, 나아가 북한주민의 수용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통일이후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제도통합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통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주민을 민주시민으로 적응하도록 할 정책이 통일준비 과정에서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이 민주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인식의 일환으로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에 대한 조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였다.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에 대한 이해는 통일 이후 안정적 민주사회를 구현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남한에 대한 정치지식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남한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다고 해서 정치지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탈북민의 정책선호는 정당일체감을 발전시키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남한에서의 교육여부가 투표참여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남한에서 공부한 탈북민이 투표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민이 남한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적응하는데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탈북민의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향후 시장경제로 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적 자산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한 내부의 시장화 확산이라는 변화를 고려할 때 북한 내 변화된 상황이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하게 추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인식조사에서는 탈북 시점을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나누어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유일하게 ‘경쟁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입국 세대가 세 집단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세대부터 그 이전 세대와 차별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김정은 세대 탈북민들이 2000년 초반에 입국해서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온 시장화 이전 입국자들에 비해 자본주의 지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인식조사에서 지난해 조사와 마찬가지로 탈북민은 강한 ‘평등주의 정서지향성’을 보였다. 2016년도의 조사에서 자본주의 제도 원리인 성과 지향적 보상이나 경쟁에 대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평등주의 지향성’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경쟁’과 ‘성과’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나원 교육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일 후의 심리적 갈등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로 대변되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리 온 통일’로서의 탈북민 문제에 대해 단순히 성공적인 정착을 넘어 이러한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과 탈북민의 인식을 통일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는 탈북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높다. 이번조사의 모든 문항에서 탈북민은 남한주민에 비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탈북민의 통일에 대한 높은 의지는 우리 사회의 통일 논의 촉진과 통일준비 과정에서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번 조사에서 탈북민들은 남북한 출신에 따른 불평등(2.49)> 승진기회(2.76)>취업기회(2.82)의 순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노동차별 문항 즉, 근로자 대우, 보수, 일터의 괴롭힘 문항에서 차별 경험을 한 경우가 모두가 30.0% 안팎의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앞으로 남한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남한사회에 대한 탈북민의 불평등 및 기회인식을 보다 전문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적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향후 제도통합을 넘어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자산이 될 것이다.

셋째, 통일 후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베리의 4군집 모형에서 보듯이 다양한 유형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베리의 4군집 모형은 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전략연구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해 왔다. 본 연구 결과는 베리의 4군집 모형이 탈북민의 문화적응 전략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문화적응 유형이 성별, 남한 거주기간,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지 아니면 큰 변화가 없는지 보다 정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와 같은 남한생활의 만족도와 더불어 남한사회의 이미지, 권위주의 의식, 차별에 대한 탈북민의 인식 등 사회 심리적 변수가 탈북민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난해에 이어 권위주의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탈북민은 권위주의 요인 중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이 가장 높았으며 냉소주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통일부가 탈북민 정착경험을 통합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탈북민 인식조사도 이러한 방향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하는 전수조사에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의 인식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요약 22p)

Abstract ▼

Inter-Korean institutional integration should be approached from a conceptually comprehensive manner, encompassing not only organizational and structural integration, but also how the North Korean population will understand and accept new institutions under which they will lead their lives.
Overl

Inter-Korean institutional integration should be approached from a conceptually comprehensive manner, encompassing not only organizational and structural integration, but also how the North Korean population will understand and accept new institutions under which they will lead their lives.
Overlooking North Korean reaction to new institutions will inevitably lead to substantial trials and errors. Institutional integration that incorporates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ns will minimize social conflicts and costs. Therefore, we need to prepare for unification along with surveys and measures for the status quo of North Korean residents, anticipated reactions towards institutional integration, and factors of conflict and side-effects. North Korean escapees starting a new life in South Korea will bear the true meaning of the integration process as a ‘precursor of unification’ only when we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social integration using our experience of having them settled down in South Korean society. This study seeks to continuously accumulate data on North Korean escapees’ changing of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of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as they settle down in South Korea, and later utilize it for efficient institutional integration.

(출처 : Abstract 2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그림목차 ... 7
• 요약 ... 22
• Abstract ... 28
• Ⅰ. 서론 ... 30
• 1. 연구목적 ... 32
• 2. 조사방법 ... 35
• Ⅱ. 기초통계(1): 통합에 대한 탈북민 및 남한주민과의 인식 비교 ... 42
• 1. 통합에 대한 탈북민 인식 ... 44
• 2. 남한주민과 탈북민의 비교 ... 68
• Ⅲ. 기초통계(2):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 ... 100
• 1. 탈북민의 민주주의 제도 수용 ... 102
• 2. 자본주의 제도 인식과 한국 불평등 인식 ... 117
• 3. 탈북민의 문화적응 유형, 삶의 만족도 ... 153
• 4. 탈북민의 권위주의 의식 ... 179
• Ⅳ. 심층분석(1): 탈북민의 민주주의 제도 수용 - 정당일체감을 중심으로 ... 194
• 1. 남북한 정치통합 과정에서 정당일체감의 의의 ... 196
• 2.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의 특징과 형성요인 ... 203
• 3. 남북 정치통합 과정에서 정책적 함의 ... 221
• Ⅴ. 심층분석(2): 탈북민의 자본주의 제도 수용 ... 224
• 1. 분석의 의의 및 연구자료 ... 226
• 2. 입국 세대별 자본주의 제도 인식 ... 236
• 3.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탈남현상 ... 248
• Ⅵ. 심층분석(3): 탈북민의 문화적응 유형, 삶의 만족도 ... 272
• 1. Berry의 4군집 모형 ... 277
• 2. 문화적응 유형 분석 ... 283
• 3. 정책적 시사점 ... 335
• Ⅶ. 결론 ... 340
• 별첨. 탈북민 종합의식조사 설문지 ... 354
• 참고문헌 ... 370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380
• 끝페이지 ...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