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가 차원에서 북한의 사회복지 관련 제도는 비교적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동안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인과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복지와 관련한 법과 제도적 기본 틀은 정권 수립 시기에 갖춰진데 반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격의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보다 폭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 추정된다. 이때에도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이나 ‘인

국가 차원에서 북한의 사회복지 관련 제도는 비교적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동안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인과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복지와 관련한 법과 제도적 기본 틀은 정권 수립 시기에 갖춰진데 반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격의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보다 폭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 추정된다. 이때에도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이나 ‘인민들의 복리’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사용하는 개념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국가와 사회집단이 제공하는 혜택이라는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의식주 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이해와 인식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당국이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1980년대 이후 국가재정의 압박으로 일반국민들의 복지 부분에 대한 사회적 자원배분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부분을 개인과 가족 단위에 전가시키는 당국의 조치들은 북한당국의 무능력 및 시장화 확산 현상과 결합하여 빠른 속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주 공급제도와 사회보장제도는 허울만 남게 되었으며, 의료와 교육서비스도 질적 저하와 함께 수혜자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룹은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적인 국가와 사회적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녀자와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들은 시장 활동을 통한 자체적인 문제해결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북한의 사회복지시스템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 이후 그것이 급격하게 망가졌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제공했던 복지 혜택의 대부분이 중단되거나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에서 일반주민들은 기아와 병고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주민들은 스스로의 활로를 찾아 시장으로 모여들었고 식량을 구하러 전국 각지를 헤매고 다녔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시장 활동이 당국의 묵인하에 주민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해주었고, 점차 국가가 제공하지 못한 복지 혜택의 빈 공간을 스스로 메워 나가게 되었다.

앞으로 북한의 시장화 추세가 계속되고 북한당국의 복지공급 능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개인들이 가족 단위로 자체적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장화가 내포하고 있는 국내외 정보의 유통과 외국문물에 대한 동경심 등이 함께 증폭될 경우 일반주민들의 공적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서두에 제시했던 의문에 대한 답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시장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안전장치를 제공해주었나?’라는 질문에서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그렇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북한주민들이 생계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취약계층의 복지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당국의 관심도 시장화 현상과 함께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의식해서 2000년대 들어와 어린이와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와 사회적 보호 의무를 법제화했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조치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셋째, ‘시장화와 함께 주민들의 의식도 깨어나서 국가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시장화와 관련된 당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강력한 의사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와 사회에서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응대했을 뿐만 아니라 ‘식량배급’ 및 ‘소득보장’이라는 최소한의 기대만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출처 : 요약 11p )

Abstract ▼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North Korea is evaluated to be relatively well-established. However, child right, women right, right for the elderly and people with disability are comparatively unprotected and the systematic framework to protect their rights has also been to some extent neglected.
I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North Korea is evaluated to be relatively well-established. However, child right, women right, right for the elderly and people with disability are comparatively unprotected and the systematic framework to protect their rights has also been to some extent neglected.
In North Korea, the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since the socialist system by its nature tends to evaluate each individual on the basis of his or her value as a labor force and their devotion to the State.

The issues related to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North Korea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it has been rapidly damaged after the severe economic crisis in the 1990s. The majority of state welfare benefits were either cut off or barely maintained, and therefore, the ordinary people suffered from starvation and illness. Under such extreme situation, North Koreans flocked to a market in their desperate attempt for survival, and the subsequent market activities solved the livelihood problems of the residents under the acquiescence of the North Korean authority and gradually made up for the empty spaces created by the State’s inability to provide welfare benefits thereafter.

It is also noteworthy that factories, companies, and farms have played a growing role in resolving welfare issues as marketization is actively promoted. While granting businesses the financial autonomy, the North Korean regime required that each company take care of its employees’ welfare. As a result of that, except for firms of national significance, factories and companies have become capable of resolving their own economic issues. Of course, the role of factories and companies cannot be said to be absolute in terms of addressing welfare problems. Overall, most ordinary residents seem to be self-sustained through the individual market activities. However, if the production activities of factories and companies have become normalized in the future and the livelihood of their employees are to be completely guaranteed, companies will contribute more to solving welfare issues in the future.

( 출처 : Abstract 14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6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요약 ... 11
• Abstract ... 14
• Ⅰ. 서론 ... 17
•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19
• 2. 연구 내용과 방법 ... 22
• Ⅱ.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과 법·제도 ... 25
• 1. 북한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개념 ... 27
• 2. 북한의 사회복지·후생 관련 법 규정 ... 33
• 3.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 53
• 4. 북한 사회복지 법·제도적 체계에 대한 종합 평가 ... 64
• Ⅲ. 북한의 사회복지 운영 실태 ... 71
• 1. 북한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 73
• 2. 주요 사회복지제도의 운영 실태 ... 75
• 3. 북한의 경제정책이 주민들의 복지에 미치는 효과 ... 95
• Ⅳ. 시장화 이후 북한주민들의 사회복지 현실 ... 107
• 1. 설문조사의 구성과 방법, 대상자의 특성 ... 110
• 2. 2010년대 북한의 사회복지 실태 ... 116
• Ⅴ. 결 론 ... 137
• 참고문헌 ... 145
• 부록. 북한 사회보장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지 ... 149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65
• 끝페이지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