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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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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임예준 |
참여연구자 | 박영자 , 민태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23060 |
과제고유번호 | 1105011614 |
사업명 | 통일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06-23 |
키워드 | 북한인권.북한 형사법.북한 선거제도.북한 여성.North Korean Human Rights.North Korean Criminal Law.North Korean Election System.North Korean Women.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3060 |
이 연구는 1990년대부터 2016년 현재까지의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를 지속과 변화의 측면에서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미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구상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인권 제도의 변화추이를 관련 법제의 제정 및 개정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자유권의 핵심을 구성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평등권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제도 및 실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제2장은 시민적 권리의 변화추이를 형사법제의 변화와 신체의
This study contemplates the institutions and situations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from the 1990s to the present in the aspects of continuity and changes, and analyzes the factors, in order to provide the base references in devising a measure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s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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