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 북한인권 침해와 책임자 처벌 : 조정현

2.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역할 – 보고서 작성 활동을 중심으로 – : 박진아

3. 해외체류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쟁점과 동향 : 송영훈

4. 북한인권과 국제제재: 인권개선을 위한 포괄적 국제제재공조 : 원재천

5. 북한인권법과 대북인권정책 : 이원웅

( 출처 : 목차 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목차 ... 6
• 서문 ... 7
• 1. 북한인권 침해와 책임자 처벌 ... 10
• I.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 ... 12
• Ⅱ. 북한인권 문제의 새로운 국면: 국제인권법에서 국제 형사법으로 ... 13
• Ⅲ. 북한인권 관련 국제범죄 ... 16
• Ⅳ. 북한인권 책임자 처벌 방안 ... 23
• V. 결론 ... 31
• 참고문헌 ... 33
• 2.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역할 - 보고서 작성 활동을 중심으로 - ... 36
• Ⅰ. 머리말 ... 38
• Ⅱ.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 전반에 관한 개설 ... 40
• Ⅲ. 문타폰 보고관 보고서의 주요 내용 ... 44
• Ⅳ. 다루스만 보고관 보고서의 주요 내용 ... 50
• Ⅴ. 특별보고관 활동의 성과와 시사점 ... 55
• 참고문헌 ... 61
• 3. 해외체류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쟁점과 동향 ... 64
• Ⅰ. 서론 ... 66
• Ⅱ. 해외체류 탈북자의 난민지위와 인권보호 ... 70
• Ⅲ. 북한주민의 해외 노동과 인권 ... 78
• Ⅳ. 탈북현상의 지구적 확산: 국제이주와 해외정착 ... 83
• Ⅴ. 맺음말 ... 91
• 참고문헌 ... 94
• 4. 북한인권과 국제제재: 인권개선을 위한 포괄적 국제제재공조 ... 100
• I. 서론 ... 102
• Ⅱ. 유엔제재 ... 104
• Ⅲ. 개별국가의 대북제재 ... 114
• Ⅳ.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국제사회 제재 ... 121
• V. 대북제재의 정책개선 방향 ... 127
• Ⅵ. 결론 ... 132
• 참고문헌 ... 135
• 5. 북한인권법과 대북인권정책 ... 138
• Ⅰ. 문제제기 ... 140
• Ⅱ. 북한인권법 제정의 배경 ... 143
• Ⅲ.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 148
• Ⅳ. 대북 인권정책의 방향 ... 154
• Ⅴ. 결론 ... 164
• 참고문헌 ... 167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70
• 끝페이지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