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아베(安倍晋三) 수상은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와 ‘전략적 외교의 추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적극적인 대내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아베정권이 내걸고 있는 일본의 국가전략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강한 일본’의 건설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안보 분야의 ‘강한 일본’건설을 위해 아베정권은 2013년 12월 17일 전후 최초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하고 발표한 바 있다. 아베정권이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한 배경에는 다양한 국내외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 정책결정의 핵심적인 배경은 국제안보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아베(安倍晋三) 수상은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와 ‘전략적 외교의 추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적극적인 대내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아베정권이 내걸고 있는 일본의 국가전략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강한 일본’의 건설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안보 분야의 ‘강한 일본’건설을 위해 아베정권은 2013년 12월 17일 전후 최초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하고 발표한 바 있다. 아베정권이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한 배경에는 다양한 국내외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 정책결정의 핵심적인 배경은 국제안보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의 정치 군사적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인 국력쇠퇴에 따라 국제적인 파워 밸런스가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과,둘째, 북한의 핵위협에 더해 특히 센카쿠 열도 사태에서 보듯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적 행보에 대한 강한 경계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베정권은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가 존립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 즉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베정권이 제시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은 1)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 2) 미일동맹,3) 한국, 호주 등 우호국과의 안보협력관계 구축(ASEAN 포함)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전략을 통해 일본의 국익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아베정권의 ‘대외적인’ 안보전략 기조는 미일동맹과 한국,호주, ASEAN 등과의 안보협력관계 구축이라는 대아시아 외교로 이루어져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그동안 아베정권은 대아시아 ‘전략외교의 전개’라는 슬로건하에 한국을 비롯한 우호국 및 동북아 지역 국가에 대한 전략을 전개해 왔다. 아베정권의 대ASEAN 전략을 비롯해 대한반도, 대북전략이 ‘전략 외교’의 관점에 입각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아베정권은 2016년 1월 6일에 있었던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각의 결정을 통해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발동하면서도 대북정책을 ‘대화와 압력’, ‘행동 대행동’이라는 원칙하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였다. 이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같은 일본의 국익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는 형태로 ‘전략외교’의 관점에 입각해 대북정책을 전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즉, 설령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에도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아베정권의 미일동맹 강화 전략과 관련하여 한 가지 유의할점은 동 전략이 일본의 중장기 안보전략 관점에서 볼 때 ‘보통국가 일본’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과도기적 ‘프로세스’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아베정권은 일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중시하면서도, 미국의 상대적인 국력 약화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안보환경에 대처 가능한 일본의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 필요성 또한 중시해 왔다.
아베정권은 대중국 견제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유지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 전략에 대해 일본의 역할 분담을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결정, 미일 가이드라인 2015 책정과 평화안전법제의 정비, 방위예산증액 등 적극적인 방위력 증강 정책은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된 것이다.
아베정권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방위력 증강)이 상대적인 국력쇠퇴가 논의되고 있는 미국을 지원하고, 또한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등한 미일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이러한 관계 형성은 궁극적으로는 안보정책에 관한 주권국가 일본의 국가이익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는데 중요한 상황적 조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베정권의 미일동맹 강화 전략은 ‘보통국가 일본’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략적 판단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베정권의 대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는 ASEAN, 호주,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과 같은 범주에 속해 있다.
한국은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아시아 전략외교의 전개 대상국 중 하나일 수 있다. 아베정권의 대한국 전략은 역사 문제를 관리하고,한국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나아가 동·남중국해 등의 지역에서 표출되고 있는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적 행보를 견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베정권이 역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안보협력관계 구축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대한국 전략의 기저에는 대중국 포위망 구축이라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아베정권의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관계 구축 전략 역시 이러한 대중국 견제라는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베정권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이나 북한이 핵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갖기 전에는 대북전략을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베정권은 양 현안에 있어 한국,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대북 제재 등 ‘압력’ 전략에 동참하겠지만,대중국 및 한국 관계 그리고 미일 동맹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는 과거경험이 있듯이 독자적인 대북 대화 및 유화 정책에 중점을 둔 전략을 전개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아베정권의 대외전략 및 대한, 대북전략을 앞에 두고 한국의 대일전략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아베정권의 대외전략이 ‘군사대국화’를 통한 군국주의의 팽창이라는 과거 지향의 관점을 버려야 한다. 둘째, 한국은 일본의‘보통국가화’를 전제로 대일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일동맹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한 전략 외교 전개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넷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 및 대한, 대북전략에서 언제나 ‘중국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다섯째, 한일 관계에서 가치관과 체제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아베정권의 장기집권에 대비한 중기적인 대일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일곱째, 아베 이후, 즉 ‘포스트 아베’일본의 대외전략 및 대한, 대북전략을 분석하고 예측해야 한다.

향후 일본에서 보통국가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한다면 일본이 과거 통상국가에서 보통국가로, 그리고 보통국가에서 권력국가로 국가노선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상정하고, 한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포스트 아베로 불리는 이시바 전 간사장과 기시다 외상 두 사람의 정치적 이념 및 대외 구상 등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이들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에 대한 생각을 하루빨리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출처 : 요약 11p )

Abstract ▼

Under the slogan of ‘escaping the post-war regime’ and‘conducting strategic diplomacy,’ Prime Minister Shinzo Abe pushes ahead with proactive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he Abe administration revises and improves a number of institutions and mechanisms including Japan’s Pacifist Constitution

Under the slogan of ‘escaping the post-war regime’ and‘conducting strategic diplomacy,’ Prime Minister Shinzo Abe pushes ahead with proactive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he Abe administration revises and improves a number of institutions and mechanisms including Japan’s Pacifist Constitution which has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its restricted security policy to make Japan a ‘normal country.’ Its external security policy including the strengthening of both the Japan-US alliance and the defense force is becoming assertive; especially, building a strong Japan-US alliance and conducting the strategic diplomacy towards Asia aimed at establishing cooperative security relations with South Korea,Australia and ASEAN in response to China’s rise are the two principal axes of the administr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strategy.

South Korea and Japan have been in conflict originating from the gap in historical perception including the ‘comfort women’ issue. However, the administration’s emphasis on South Korea, and on threats from China and North Korea leads it to make efforts to resum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The administration pursues a policy of dialogue and pressure towards North Korea which is shown when dealing with the issues of kidnapped Japanese citizens a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 출처 : Abstract 1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8
• 요약 ... 11
• Abstract ... 15
• Ⅰ. 서 론 ... 17
•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19
• 2. 연구 방법 및 구성 ... 22
• Ⅱ. 아베정권의 대외전략 ... 25
• 1. 아베정권의 출범과 일본의 국가전략 ... 27
• 2. 대외전략 기조: ‘국가안보전략’ ... 41
• 3. 아베정권의 대외전략 평가 ... 46
• Ⅲ. 아베정권의 동북아시아 전략 ... 49
• 1. 미일동맹 강화 전략 ... 51
• 2. 대중전략: 대중국 견제 전략 ... 63
• 3. ASEAN과의 안보협력: 대중국 포위 전략 ... 67
• 4. 아베정권의 동북아 안보전략 전망 ... 72
• Ⅳ. 아베정권의 대한전략 ... 81
• 1. 아베정권의 대한 인식 변화 ... 83
• 2.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한일협력 ... 86
• 3. ‘과거’ 문제와 한일 대북공조체제 구축의 한계 ... 87
• 4. 북핵 문제와 한·미·일 협력의 재개 ... 91
• Ⅴ. 아베정권의 대북전략 ... 97
• 1. 아베정권의 대북전략 목표 ... 99
• 2. 아베정권의 ‘대화와 압력’ 대북전략 ... 104
• 3. 대북전략의 실제: 대북 압력의 지속 ... 119
• 4. 아베정권의 대북전략 전망 ... 125
• Ⅵ. 결 론 ... 129
• 참고문헌 ... 137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45
• 끝페이지 ... 154